새로운 한주가 시작되는 2020년 4월 27일 고칼의 10분 브리핑입니다. 한라일보로 시작합니다. 1면 톱기사로 6월부터 시행되는 차고지 증명제 과태료 부과 문제 다루고 있습니다. 차고지 증명제를 위반할 경우 기존에는 번호판을 떼가는 것이 전부이다보니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았죠. 이 때문에 1회 위반인 경우 40만원을 시작으로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는데요.
문제는 차고지 증명제를 형식적으로만 맞추기 위한 주차 시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제 주차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하는데요. 저도 가끔 지나다니다 보면 저런 곳에 차를 과연 세울 수 있나 궁금해지는 주차장 같은 것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차고지 증명제 효과를 반감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차고지 허가를 취소할 경우에는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한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http://www.ihalla.com/read.php3?aid=1587879904681352073&code=top_head)
도의회가 지난주 도정질문에 이어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상임위별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벌입니다.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과 뉴오션타운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등 찬반 논란이 이어지는 이슈에 대한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는 기사입니다. (http://www.ihalla.com/read.php3?aid=1587889222681365073)
제주신보로 넘어갑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제주시갑 송재호 당선인이 위원장으로 지내던 곳인데요. 위원회가 지난해 8월 균형발전지표를 개발해 12월에 지역실태조사를 벌였다고 합니다. 제주의 경우 일자리와 문화, 안전 등의 점수가 전국 평균보다 떨어져 낮은 삶의 만족도를 보였군요. 반면 경남과 울산, 광주 등이 높은 만족도를 보였는데요. 역시 많은 일자리가 있는지 여부가 결정적인 변수가 된 것 같습니다.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62422)
청와대가 다음 달 13일부터 전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며 국회의 신속한 추경안 통과를 당부했다는 내용 전하고 있습니다. 5월 4일 기초생활수급자 등 270만 가구에 대한 1차 지급을 시작으로 13일 전국민을 대상으로 카드나 상품권, 소비쿠폰을 주는 방향이 논의되고 있다고 하는군요.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62404)
비양도가 2개의 도항선 문제로 주민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 한번 전해드린 것 같은데요. 결국 제주시가 모든 도항선 운항을 중단시키고 직접 행정선을 띄우기로 했다고 합니다. 5월부터 50명이 탑승할 수 있는 행정선 비양호를 하루 4차례 왕복 운항한다고 하는데요. 소송과 고소·고발이 얽힌 2개 도항선사의 선착장 사용을 4월까지만 허락하기로 했습니다. 도항선 갈등으로 앞으로 3년간 비양도에 투입될 63억원 규모의 어촌뉴딜300 사업도 힘들어질 전망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62510)
제민일보 차례입니다. 톱기사로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제도 시행의 의미와 과제 전하고 있습니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이것저것 따지기 보다는 가급적 지원에 초점을 맞추라는 주문이네요.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654001)
인구감소와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제주 지역의 개별주택가격이 11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과세의 기준선이 되는 2020년도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9만6천호 13조3300억원으로 결정되면서 지난해보다 1.28% 하락했네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두 자릿수 증가율을기록하다가 지난해 한 자릿수로 떨어진 후 올해 11년 만의 마이너스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653798)
코로나19로 고용 충격을 받고 있는 프리랜서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 절반 이상이 제도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한국노동연구원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일용직이거나 주15시간 미만, 파견, 프리랜서 노동자 등을 특수고용직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데요. 제주에 많은 분들이 계시죠. 관광통역가이드의 사례를 통해서 어려움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률도 전국에서 가장 낮은데다 각종 증빙서류 발급에서조차 애를 먹고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군요.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653969)
마지막으로 제주일보입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자마자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빈사 상태에 빠져 있던 항공업계가 운항 편수를 늘리는가 하면 렌터카와 숙박, 음식점 등이 모처럼 활기를 되찾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만, 자칫 코로나19가 제주 지역까지 확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로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원희룡 제주지사까지 나서서 당분간 제주 여행을 자제해달라고 호소까지 했습니다만, 이어지는 발길은 어찌 막아볼 도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http://www.jejuilbo.net/news/articleView.html?idxno=143951)
정부와 지자체가 세대별 재난지원금 지원을 추진하는데 이어, 교육청도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지역화폐로 추진하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주 교육행정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민숙 의원이 불용예산 일부를 환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는데요. 이석문 교육감이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지원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학생당 30만원 내외의 지원을 예상하고 있네요. (http://www.jejuilbo.net/news/articleView.html?idxno=143882)
1면 톱기사와 이어지는 소식입니다. 이른바 거리두기가 완화된 이후의 첫 주말 풍경 전하고 있는데요.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활기를 되찾은 모습이라고 하네요. 다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관광객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물론 1~2m씩 떨어져 줄을 서는 지침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30일부터 시작되는 황금연휴 기간 동안 모두 18만명 가량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과연 별탈 없이 잘 지나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http://www.jejuilbo.net/news/articleView.html?idxno=143940)
제주시 해안동 중산간에 7톤 이상의 동물뼈 등 이른바 음식물 쓰레기가 무단투기 됐다는 소식 지난주 소개했는데요. 이 땅이 한국토지공사가 소유한 국유지로 현재 제주축협이 임차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주시가 자치경찰에 불법 재임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해 달라고 수사를 의뢰했다고 합니다. 10분 브리핑 월요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http://www.jejuilbo.net/news/articleView.html?idxno=1439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