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4월 28일 화요일 고칼의 10분 브리핑입니다. 어제부터 제주형 재난지원금의 읍면동사무소 현장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현장 분위기 잠시 후에 살펴보겠고요.
먼저 제주신보 살펴봅니다. 톱기사로 예산 집행 과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의회를 통과해 확정된 예산임에도 다시 제주도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심의하고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올해 다섯 번 심의위원회가 개최돼 360개 사업의 보조금 예산이 삭감되거나 부결 처리 됐다고 합니다. 의회는 자신들의 예산 심의의결권이 무시당했다고 반발하는 반면, 제주도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보조금 심의를 받지 않은 신규 예산 같은 경우는 사후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하는군요. ‘무력화 논란’이라는 기사의 제목을 보면 도의회의 반발에 좀 더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입니다.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62621)
논란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는 박스 기사 살펴봅니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보조금 심의를 받는 것은 당연한 절차지만, 도위회가 신규 또는 증액하고 도지사가 동의까지 한 예산을 다시 심의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공모 절차를 거치도록 한 사업의 경우 일정 부분 심의의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사업부서가 타당성을 인정해 이미 보조사업자가 지정된 경우도 심의를 받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다는 입장도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찬반 입장 소개하고 있는데요. 제가 아마 2월 쯤에 10분 브리핑에서 한번 소개해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코로나19 긴급 재원 마련을 위해 보조금 사업자에게 사업비의 10%를 감액하라는 제주도의 요구에 대해 제주신보가 1면을 할애하면서 강력히 반발했죠. 그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언론사이면서 또 보조금 사업자라는 두 개의 정체성을 가진 제주신보의 기사라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말이죠.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62623)
제민일보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은 좋았습니다. 제주 지역 부동산 경기가 워낙 좋아서 세금이 잘 걷혔거든요. 그런데 부동산도 얼어붙고 경기도 위축되면서 세수 확보가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당장 내년부터 최대 4천억원 가량이 부족할 것이라는데요. 그동안 기회가 될 때마다 지방채를 모두 갚았다고 자신의 치적을 자랑하던 원희룡 도지사도 결국 이제 부채를 찍어야 하는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제민일보가 우려하는 재정절벽의 원인과 해법에 대해서는 잠시 후 제주일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654166)
지난 10년 동안 제주의 교통량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전국 도로현황과 교통량 집계를 내놨는데요. 올해 제주 지역의 하루 평균 교통량은 1만2천여대로 2010년 8500대에 비해 42%가 늘었다고 합니다. 저가항공 취항 등으로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교통량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는 것인데, 제2공항 지으면 더 장난이 아니겠네요.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654130)
지난주 제주형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을 시작으로 어제부터는 일선 주민센터와 읍면사무소에서 오프라인 접수가 이어졌습니다. 제주시 연동주민센터의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주로 60대 이상 노령층의 발길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간혹 지원 자격을 두고 항의하거나 5부제를 혼돈하는 경우가 있었다고는 합니다만, 첨부 서류 없이 신분증만 지참하면 접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큰 혼선은 없었다고 하네요. 기사 제목만 보면 난리가 아주 크게 났구나 싶었는데, 내용은 또 그게 아니었군요.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654173)
제주도가 휴원 권고에 협조한 학원과 교습서를 대상으로 2천만원 한도로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융자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개인과외교습자와 공부방 등이 제외돼 불만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휴원 권고에 동참했는데 막상 지원 대상에서 빠진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게 아니냐는 입장이라는군요.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654186)
제주일보 차례입니다. 방금 전 제민일보 톱기사로 앞으로 예상되는 재정절벽에 대한 내용 소개했는데요. 그게 사실 제민일보가 자체적으로 취재한 내용이 아니라 도의회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제주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2020년 제주도 재정진단’ 보고서에 대한 업무보고가 어제 열렸는데요. 세출 규모가 세입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버스요금과 쓰레기봉투 가격, 관광지 입장료, 체육시설 사용료 인상 방안이 제시됐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전국평균보다 높은 민간보조금사업 손질이 필요하다고 했다는데요. 도의회가 이를 두고 방만한 행정 운영을 도민사회에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에 나섰습니다. 실제로 제주도의 인건비와 조직운영비를 합친 예산이 지방세 세수보다 많다고 하는데요. 월급 줄 형편도 되지 않으면서 공무원 조직만 비대하게 키웠다는 것이죠.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결국 제민일보는 이 가운데 보고서 내용만 똑 떼어서 기사로 작성한 셈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http://www.jejuilbo.net/news/articleView.html?idxno=144022)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산 자락에 중국자본인 신해원 유한회사가 추진하는 뉴오션타운 사업이 있습니다. 460실의 호텔과 문화센터 등을 조성해 경관 사유화 논란과 환경파괴 우려 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오늘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뉴오션타운 조성사업의 마지막 관문인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심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제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제주도의 검토의견을 사업자의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가 대리 작성한 의혹을 제기하며 부동의를 요구했는데요. 도의회 부동의를 촉구하는 제주참여환경연대와 제주경실련, 민생당 제주도당 등 시민단체와 정치권의 목소리가 잇따라 터져나왔습니다. (http://www.jejuilbo.net/news/articleView.html?idxno=144021) 실제 사업자의 대행업체가 개입을 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언론이 모두 파악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도의회 심의를 하루 앞두고 시민단체와 정치권의 목소리가 제기되는 정도라면 일간지에서도 적어도 비중 있게 다뤄야 하지 않나 싶은데요. 지금 보시는 제주일보만 2면 머릿기사로 해당 기사 다루고 있습니다. 제주신보와 제민일보는 인터넷 기사로만 있고 지면은 단 한줄도 나오지 않았고요. 한라일보는 짦은 단신으로만 처리했습니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 지연이 누구 책임이었느냐 공방이 있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이 발목을 잡아서 처리하지 못했다고 하고, 반대로 미래통합당은 정부 내 이견 차가 커서 처리를 하지 못한 것이라고 항변했는데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이 부처간 합의를 마쳤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약속대로 20대 국회에서 논의 후 처리만 하면 되는 상황인 것 같네요. (http://www.jejuilbo.net/news/articleView.html?idxno=144014)
마지막으로 한라일보 순서입니다. 톱기사는 아까 제주일보에서 살펴본 도의회 재정진단 보고서 내용 다루고 있고요. 제주도교육청이 모든 학생들에게 지역화폐로 30만원 상당의 지원금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 어제 말씀드렸는데요. 관련해서 도의회가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http://www.ihalla.com/read.php3?aid=1587966502681439014)
건설경기는 침체에 빠졌지만 등록 건설사는 오히려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적지 않은 건설사가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실업체라고 합니다. 제주시가 부실 건설업체 43곳에 대해 청문을 실시해 등록말소나 영업정치 등 행정처분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하는군요. (http://www.ihalla.com/read.php3?aid=1587951815681422079)
제주관광공사가 수백억원의 적자를 감수하며 시내면세점 사업에서 손을 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2년 전 롯데호텔제주에서 제주신화월드로 이전하며 람정제주개발로부터 받기로 약속한 미수금 104억원의 운명이 관심입니다. 면세점 이전으로 인테리어나 업장 배치 등을 새롭게 해야겠죠. 이에 따라 기존 시설비의 손실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104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것인데요. 문제는 지금 람정제주개발의 경영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물론 미수금을 언제까지 지급한다는 기한도 명시하지 않아 받을 수 있기나 하는 건지 의구심이라는 지적입니다. “제주신화월드에 갈 때는 정상적으로 아주 오래 갈 것이라고 생각했지 3년 내에 끝난다는 생각은 아무도 안했다”는 관계자의 답변을 보니 참으로 한심하다는 생각이 절로 드네요. 10분 브리핑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http://www.ihalla.com/read.php3?aid=1587973807681466073&code=top_hea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