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2월 임시국회 4·3특별법 개정안 처리 마지노선”

제주4·3특별법 개정 쟁취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2월 임시국회가 제주 4·3특별법 개정안 처리의 마지노선이 될것이라며 정치권의 결자해지를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8일 논평을 내고 “오늘(8일) 국회 임시회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지만 국회가 수차례 약속하고 공언했던 4·3특별법 개정안 처리는 최종 무산됐다”며 “여·야가 다 변명거리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치권을 믿고 기다려왔던 4·3유족과 도민들로서는 강한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동안 우리는 국가차원에서 4·3희생자 등에 대한 시혜적 관점이 아닌 권리로서 배·보상 문제 등 국가의 책임을 요구해 왔다”며 “또한 4·3 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의 길을 4·3특별법 개정을 통해 열어 줄 것을 촉구해 왔다”고 돌아봤다.

특히 “정치권의 좀 더 큰 관심과 노력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여야는 스스로 자문해 보길 바란다”며 “4·3특별법 개정안의 향배는 2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마지노선”이라고 규정했다.

4월 보궐선거에 이은 차기 대통령 선거 국면이 이어지면서 다시 국회는 정쟁으로 점철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4·3특별법이 21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계류 중인 법안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한 셈이다.

공동행동은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공허한 말이 아닌 실천으로 4·3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길 바란다”며 “따뜻한 역사의 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약속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정치권의 약속 이행을 거듭 당부했다.

댓글 남기기

이 사이트는 스팸을 줄이는 아키스밋을 사용합니다. 댓글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