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4일) 오영훈 도지사 공직선거법 2심 선고, 결과는?

▲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4월 24일(수) 오전 7:30~7:45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오영훈 도지사 오늘(24일) 2심 선고, 결과는?
  • “오영훈 지사 도민체전 개막식 25분 동안 치적 홍보”
  • 숨진 줄도 모르고…2년 동안 생계비 1천만원 지급
  • “교육청 성폭력 전담 기구 설치해야”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은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대한 2심 재판 결과가 오늘 나오는군요?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가 오늘(24일) 오전 9시50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합니다. 오 지사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공식 선거운동 전인 5월 16일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하고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같은 해 4월에도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후보 결정을 위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러 단체의 지지선언을 기획하고 주도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20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오 지사에게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반면, 오 지사 측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주장했는데요. 1심 법원은 지사직이 유지되는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으나 검찰 측과 오 지사 측 모두 불복해 항소심 재판으로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MC] 2심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나올지 내일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막을 내린 도민체전에서는 오영훈 도지사의 개회사가 구설에 올랐다고요?

어제(23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오영훈 도지사의 도민체전 개회사에 대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무려 25분 동안 도정의 주요 사업을 홍보하는 개회사의 내용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문제제기인 셈인데요. 국민의힘 이정엽 도의원은 “개막식 당시 25분 동안 제주도의 각종 사업을 설명했다”며 “개회사인지 도정 보고회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을 지난해 도민체전에 이어 두 번씩이나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미래지향적인 얘기를 하는 건 좋지만 체육대회에서 과잉으로 ‘오버’를 하니 역효과가 분명히 나오고 있다”며 “도민체전에 온 도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은 상황임을 감안해 참모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 직언하든지 조정하든지 했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MC]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우주산업 육성은 오영훈 도지사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죠. 옛 탐라대학교 부지인 서귀포시 하원 테크노캠퍼스에 조성될 제주한화우주센터가 첫 삽을 뜰 예정이라고요?

제주도와 국내 대표적인 군수산업체인 한화시스템이 오는 29일 하원테크노캠퍼스에서 제주한화우주센터 기공식을 개최합니다. 지난해 7월 6일 제주도와 한화시스템이 우주산업 육성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10개월 만에 속전속결로 추진되는 셈인데요. 한화시스템은 제주한화우주센터 건립에 약 1000억원을 투입해 초소형 위성을 제조할 계획입니다. 2025년 4분기 준공 예정인 제주한화우주센터에서는 연간 수십기의 위성을 생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주도는 제주한화우주센터 가동을 통해 신산업 성장과 고용창출, 인재 양성, 세수 확보 등 전방위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C] 뉴스브리핑에서 그제 전해드린 고독사 관련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폐업한 여관에서 백골 상태의 사체로 발견된 70대에게 제주시가 2년 동안 생계비와 기초연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요?

제주시내 폐업 여관에서 백골 상태로 발견된 70살 A씨에 대해 제주시가 사망 추정 시점인 2021년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약 2년 동안 생계급여 37만원과 기초연금 33만원 등 매달 70만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에서는 상하반기 2차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현장 조사와 면담 등을 거쳐 공적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허술한 집행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동안 제주시청 담당직원과 주민센터 맞춤형복지팀 직원들이 연락이 끊긴 A씨를 찾기 위해 여러 차례 폐업한 여관을 방문했지만, 화장실 구석에서 사망한 A씨의 시신을 2년 가까이 발견하지 못했다는 설명인데요. 제주시는 숨진 A씨의 계좌로 최근까지 2년 동안 매달 70만원을 입금, 통장에는 1000만원이 넘는 돈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A씨의 통장에 있던 돈은 다른 지방에 있는 형제 또는 제3자가 인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C] 복지 담당 인력이 한정되다 보니 현장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사태들이 종종 벌어지곤 하는데요. 안타까운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혜가 모아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 보죠. 아직 감귤꽃이 만개하지도 않았는데, 올해 첫 제주 감귤이 출하됐다고요? 

서귀포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지난 22일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소재 과원에서 올해산 첫 하우스감귤이 출하됐습니다. 이번 수확 출하된 하우스 감귤은 극조생 온주밀감으로 당도 11브릭스 이상의 7톤 안팎의 생산량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11월부터 극조기 가온을 시작해 중간 단수 등으로 품질을 높였다는게 농기센터의 설명입니다. 수확 감귤은 대부분은 감귤농협을 통해 대형마트로 유통될 예정인데요. 농가수취가가 1㎏당 1만원 안팎이던 지난해보다 10% 가량 높게 형성될 전망이라고 농기센터는 밝혔습니다. 

[MC] 도내 고등학교에 이어 중학교에서도 불법 촬영 사건이 벌어졌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교육청 차원에서 성폭력 전담 기구를 설치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라고요?

전교조 제주지부가 어제(23일) 성명을 내고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학교에서 불법 촬영 범죄가 발생하면 제대로 된 교육과 배움이 어렵다”며 교육청 차원의 전담 기구 설치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전교조는 “불법 촬영은 여성혐오와 순결중심주의에 기반한 성교육 폐해”라며 고정관념을 강화시켜 그릇된 가치관을 형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교육청이 전담기구를 꾸려 장기적 관점에서 성인지 성교육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난 16일 도내 한 중학교 재학생 15살 A군은 교직원 여자 화장실에 숨어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교사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돼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MC] 해녀의 본고장은 당연 제주지만, 출가 해녀의 명맥이 이어지면서 국내 다른 지역에서도 활동하는 해녀들이 적지 않은데요. 제주가 주도하는 ‘전국해녀협회’가 출범할 예정이라고요?

제주도가 오는 9월을 목표로 전국해녀협회 설립을 추진합니다. 이에 앞서 내일(25일)부터 이틀 동안 도내 일원에서 사단법인 전국해녀협회 설립을 위한 행정실무협의회 회의를 개최할 예정인데요. 제주와 강원, 울산, 부산, 경북, 경남, 전남, 충남 등 8개 시도의 해녀 업무 담당자 1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전국해녀협회는 전국에 퍼진 1만명 가량의 해녀의 역량을 모아 국가 차원의 지원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해녀는 문화·어업적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 및 유네스코 유산으로 지정됐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이 각기 조례를 통해 해녀 보전 정책을 추진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상황입니다. 

[MC] 마지막 소식 살펴보죠 앞으로 앞으로는 가파도와 마라도 등 내항여객선을 이용하는 도민들의 승선절차가 간소화된다고요?

제주도가 다음 달부터 '도서민 승선 절차 간소화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간소화 시스템 적용 대상은 내항여객선을 이용하는 가파도와 마라도, 추자도 주민에 한하며, 도항선 운항 지역인 우도와 비양도는 제외되는데요. 신분증을 제시한 후 승선권을 받으면, 다시 신분증과 승선권 제시해야 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던 검사가 앞으로는 한국해운조합이 구축한 '도서민 승선절차 간소화 시스템' 도입에 따라 사진정보를 사전에 등록하면 신분증 제시 없이 여객선표 발권 및 승선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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