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묵은 제주 고도 제한 이번에 풀릴까?…제주도, 용역 추진한다

▲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4월 30일(화) 오전 7:30~7:45

  • 30년 묵은 제주 고도 제한 이번에 풀리나?…道, 용역 추진키로
  • 수요응답형 ‘옵서버스’ 좋기는 한데…불편 사항도
  • 제주 지역서 올해 첫 SFTS 감염자 나와
  • 사명감으로 키우지만…갈수록 적자 보는 ‘제주 흑우’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오영훈 제주도정의 핵심 공약 가운데 ‘15분 도시 조성’이 있는데요. 때문에 30년간 묶인 제주의 고도 제한 완화 가능성을 내다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관련 용역이 추진된다고요?

제주도가 '제주형 압축도시 조성을 위한 고도관리 방안 수립 용역'을 추진합니다. 변화한 제주의 도시 여건에 맞는 고도와 밀도관리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뤄지는데요. 제주의 건축물 고도 제한은 1994년 수립한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에서 고도지구가 설정된 이후, 1997년 경관고도규제계획에 반영됐습니다. 현재는 고도지구,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별로 층수 개념으로 개별법과 규정으로 관리되고 있는데요. 도내 고도지구 267곳 가운데 일부 공업지역·항만구역을 제외한 주거지역 53.3㎢ 등 59.9㎢가 대상입니다. 경관과 기반시설을 고려할 때 어느 높이까지 고도를 완화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또 어떤 방식으로 고도 완화를 적용할 것인지가 주요 과제입니다.

[MC] 결과에 따라 제주의 스카이라인이 바뀔 수 있는 게획인 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재는 도내 건축물의 최대 높이가 55m로 묶여 있죠?

그렇습니다. 통상적인 아파트 건축물의 층고 3m를 적용하면 대략 15에서 16층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도내 건축물 최대 높이는 신제주권 상업지역은 55m, 주거지역 45m이고요. 구제주권 상업지역은 55m, 주거지역은 30m로 제한된 상황입니다. 혹시 168m짜리 드림타워나 89m에 이르는 롯데시티호텔은 무슨 특별한 상황이냐 궁금한 분들도 계실텐데요.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돼 추진된 곳이니 만큼 나머지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과 고도 규제의 차이를 두는 경우입니다. 이 때문에 도시의 수평적 확산, 지역별 불균형과 불일치, 고도제한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완화를 요구하는 민원이 이어진 측면이 있는데요. 건축물의 고도와 밀도관리를 바탕으로 경관을 보존하고 지구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최적안이 나올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MC]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죠. 제주도가 ‘어선원 직불제 사업’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고요?

제주도가 작년에 이어 내일(1일)부터 6월까지 '2024년 어선원 직불제'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어선원 직불제'는 수산업의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어선원에게 직불금을 지원해 보편적 소득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직불금 단가를 10만원 인상해 연간 130만원을 지원할 예정인데요. 지난해 어선 소유자와 적어도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어선원이 대상입니다.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통해 어가당 1명만 신청할 수 있는데요. 제주도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전산시스템 등 조회를 거쳐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한 후 11월쯤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C] 대상이 되는 분들께서는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고 늦지 않게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난해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인 ‘옵서버스’가 투입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배차간격이 줄어든 효과가 있었지만, 일부 고령층의 이용불편과 배차 지연 등 개선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고요?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제주시 애월읍 수산리와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 권역에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인 ‘옵서버스’의 시범운행이 6개월간 이뤄졌습니다. 제주도는 옵서버스 시범 운행기간 중 해당 지역의 버스 배차간격이 제주시 평균 60분에서 16분, 서귀포시 43분에서 11분으로 크게 단축됐으며, 노선버스 일평균 운행거리는 옵서버스 도입 전 2,290㎞에서 도입 후 1,954㎞로 336㎞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는데요. 반면 호출이 불편한 고령층의 이용 불편, 운수종사자 휴게시간으로 인한 배차 지연, 노선버스에서 옵서버스로 변경되는 시간 조정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나타났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가 지역별 수요에 맞게 고정노선 버스 및 옵서버스의 운행시간 등 운영방법을 개선했는데요. 고정노선 버스를 오후 2시까지 운행하고, 이후에는 옵서버스를 투입하는 방안으로 이용시간 혼돈을 최소화하는가 하면, 고령층 이용자가 병원이나 마트를 주로 이용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전·후와 하교시간 학생 수요를 고려해 오후 2~6시에는 고정노선 버스를 일부 병행해 운영합니다. 또한 고정노선 운행 후 운전자의 휴게시간이 옵서버스 운행시간에 집중되면서 일부 배차가 길어지는 문제점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MC]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일명 SFTS라고 불리며 고열과 구토, 심할 경우 목숨도 잃을 수 있는 감염병이 있는데요. 올해 도내 첫 환자가 발생했군요?

보건당국에 따르면 제주시에 거주하는 84살 A할머니가 이달 초부터 고사리 채취 등 야외활동을 해오다 지난 22일부터 어지러움과 식욕부진,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 검사한 결과 26일 최종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제주시내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건강을 회복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SFTS는 참진드기에 물려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고열, 구토, 설사 등를 동반하고 혈소판 감소 등의 증상을 보입니다. 도내에서는 2019년 9명 중 1명 사망한데 이어 2021년 8명중 2명, 2022년 11명중 2명, 2023년 8명중 1명이 사망하며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봄철 고사리 채취와 오름 탐방 등 야외활동 여건이 용이한 만큼 매년 환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MC] 긴 옷을 입고 야외 활동 후에는 반드시 몸을 깨끗하게 씻는 등 예방수칙을 조금 더 주의해서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 소식 이어가보죠. 제주흑우 육성과 보존을 위한 각종 시책에도 불구하고, 시장 개척과 생산비 등 경제성 문제로 인해 농가들이 외면하는 것으로 나타났군요?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사육 중인 제주흑우는 지난 2014년 1천6백여 마리를 정점으로, 2022년 1천87마리까지 떨어졌다가 지난해 1천2백여 마리까지 개체수를 회복했습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제주도는 한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출하 기간이 길고 체중이 적은 흑우의 특성으로 인해,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해 30개월령 한우는 평균 737kg으로 출하됐지만, 제주흑우는 36개월령이 645kg으로 마리당 240만원 정도의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최근 한우 사육두수 증가와 사료값 상승 등으로 산업 경기 침체의 장기화가 예상되는 만큼 한우를 대체할 제주흑우의 품질을 높이고 차별화된 브랜드 육성 전략을 마련한다고 밝혔는데요. 제주흑우의 개량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물론, 사육 시스템을 강화하고 유통 시장 확대 추진을 브랜드 육성 3대 전략으로 정해 사육 규모를 오는 2030년까지 4천두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MC] 마지막 소식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죠. 가정의달을 맞아 어린이날이 낀 5월 징검다리 연휴 기간을 어떻게 보낼지 고민인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제주에는 17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고요?

제주도관광협회는 5월 3∼6일 나흘간의 연휴 기간 국내외 관광객 17만2천여명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선 항공기와 선박을 통해 들어오는 내국인 관광객은 14만8천여명, 국제선 항공기와 선박을 통해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은 2만3천여명 등인데요.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1만명의 관광객이 찾은 것과 비교해 56.3% 증가한 수치입니다. 관광협회는 지난해의 경우 4일과 5일 궂은 날씨로 인해 항공기 149편, 선박 6편이 결항해 입도 관광객이 크게 줄어들었다며 올해는 기상악화 등 변수가 없는 한 정상적으로 많은 관광객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는데요. 이 밖에도 1일부터 5일까지 이어지는 중국 노동절과 지난 27일부터 시작돼 다음 달 6일까지 이어질 일본의 골든위크도 겹치며 도내 관광업계도 들썩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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