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 주도한 마을 이장에 억대 손배소

▲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6월 17일(금) 오전 7:30~7:50

[MC]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해 도내 주요 뉴스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은 코로나19 소식으로 시작해야 할 것 같은데요. 도내 중학생 등이 전파력이 강한 이른바 미국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됐다고요? 

제주도가 지난 15일 도내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7명이 ‘BA.2.12.1’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어제(16일) 밝혔습니다. 해외 변이바이러스 감염자 중에는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3일 사이 경진대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도내 3개 중학교 재학생 3명과 인솔자 1명 등 4명이 포함됐는데요. 제주에서 이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들 중학생은 지난 3일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고 격리에 들어갔다 해제되자 13일부터 등교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전파력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인 만큼 방역당국은 이들과 접촉한 학생과 교직원 125명을 대상으로 유전자증폭검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최종 접촉일로부터 10일 동안 모두 4차례에 걸쳐 검사를 받게 됩니다. 이와 함께 미국 국적의 외국인 1명과 도민 2명도 ‘BA.2.12.1’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한편 지난 15일 제주도내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131명으로, 누적 확진자수는 23만744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MC] 거리두기를 해제하고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요즘입니다만, 언제든 코로나의 위협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 만큼 기본적인 생활 방역 수칙 준수 다시 한번 신경 써야겠습니다.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과 관련한 소식 한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자가 반대 활동을 이끈 마을 이장을 상대로 억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요?

대명소노그룹 회장의 장녀 서경선 제주동물테마파크 대표이사가 사업에 반대해 온 현직 마을 이장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마을회 등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은 다음달 11일 서 대표가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이장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재판을 열 예정인데요. 이미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서 대표는 첫 공판일이었던 지난해 12월 3일 법원에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손해배상금액은 모두 1억원인데요. 서 대표 측은 A씨가 지난 2019년 12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회의장을 점거한 자리에서 허위주장을 편 뒤 사실확인 요구에 대응을 하지 않는 식으로 관련 절차를 11개월 간 진행되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A씨가 지난해 11월 제주도청 등에 '마을 파괴 기업! 조직 범죄 기업! 자본 잠식 기업! 제주도는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기간 연장 불허하라!'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시해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주장도 펼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돈과 권력을 이용해 사업을 반대하는 마을 이장을 몰아내려는 것은 사익을 위해 민주주의와 마을 자치를 망가뜨리는 일”이라며 재판부에 서 대표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서 대표는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에 유리한 쪽으로 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2019년 5월29일부터 지난해 4월14일까지 5차례에 걸쳐 전직 마을 이장 정모씨에게 2750만원을 건네 배임증재 혐의로 현재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MC] 관련한 내용은 속보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정리해 보기로 하고요. 제주인권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소속 위원 6명이 무더기로 동반 사퇴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제주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줄여서 제주인권위원회가 출범한 시점은 지난 2015년입니다.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인권보장과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시행계획 수립과 평가, 인권교육이나 인권보고서, 인권영향평가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15명 위원 가운데 6명이 제주도 관련 부서와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무력화했다는 이유에서 동반 사퇴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 신강협 위원장과 고은비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상훈 위원이 당사자인데요. 어제(16일) 오영훈 제주도지사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공동 사퇴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사퇴 위원들의 주장에 따르면 제주도 인권행정 담당 공무원들이 위원회 활동을 방해하고 형식적인 소통으로 인권위 심의 기능을 무력화 했다는 것인데요. 인권위 활동과 역할에 필요한 사업 정보 제공이나 업무 연락을 전혀 하지도 않은 것은 물론, 약 1년 동안 3차례 위원회를 열고 연간 사업계획 정도만 보고 받은 것이 전부이며, 단 한 건의 심의사항도 진행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히 지난 3월 제주도로부터 업무 위탁을 받은 모 재단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인권침해 피해를 주장하면서 도에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인권위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제주도가 자체 종결 처리했다고 비판했는데요.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도지사직 인수위 강병삼 도민정부위원장을 만나 건의문을 전달했습니다. 

[MC] 절반에 가까운 위원들이 동반 사퇴할 정도라면 실제로 위원회 활동에서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냐 의심이 들법 한데요. 이에 대한 제주도의 해명은 나온게 있나요?

인권침해 피해를 주장하며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자체 종결 처리했다는 주장에 대해 제주도는 모 재단에서 환경미화업무를 담당하던 진정인이 부당해고와 복직, 다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직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 피해를 주장하며 도 인권위에 진정한 사항이었다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도 인권위가 인권침해 구제기관이 아닌만큼 국가인권위 제주출장소에 진정을 안내했고 진정인이 반려를 요청함에 따라 종결 처리한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특히 도 인권위는 피해 구제기관이 아닌 도지사 자문기관으로 조례에 ‘인권침해 피해구제 심의’ 규정이 있더라도 조사권이 없어 심의나 권고가 불가하다 판단했다고 전했는데요. 서울과 경기, 강원도와 같이 인권침해 사안을 자체적으로 조사해 시정 권고 할 수 있는 인권기구를 두면 조례를 개정해 조사도 가능해 질 것이라며 이와 같은 인권 기구가 도입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MC] 버스정류장과 공중화장실, 투표소 등 장애인들도 필수적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지만 막상 접근이 어려운 곳이 한 두곳이 아닙니다. 도내 재활용도움센터들 역시 아직도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하다고요?

사단법인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이 도내 재활용도움센터 93곳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3분의 2에 달하는 61곳의 주출입구 접근로가 미흡한 것으로 나왔고, 절반 이상인 53곳의 경사로 역시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장애인인권포럼은 “주출입구 접근로는 비장애인이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보행로만 확보된 곳이 많았다”며 “안전봉으로 보행로와 도로의 구분을 해두기는 했으나 휠체어, 유아차는 지나갈 수가 없어 결국에는 도로를 이용해야 하는 사례도 많았다”고 전했는데요. 여기에 더해 재활용도움센터 내 장애인을 위한 화장실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뚜껑을 열어 버려야 하는 종량제 봉투 수거함과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은 높이가 1m가 넘어 휠체어 이용자들의 이용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모니터링은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12일까지 10명의 장애인 당사자가 도내 재활용도움센터를 직접 방문해 조사했는데요. 장애인인권포럼은 이번 모니터링 결과를 각 행정시에 공유했고, 오는 7월 출범하는 제주도의회에 조례 제·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MC] 마지막 소식 한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제주도가 제2회 공공기관 통합채용을 실시한다고요?

제주개발공사 24명, 제주에너지공사 5명, 제주국제컨벤션센터 1명, 제주문화예술재단 1명, 제주경제통상진흥원 2명, 제주사회서비스원 4명 등 6개 기관에서 37명을 채용하는 제2회 공공기관 통합채용이 진행됩니다. 7월 1일부터 7일 오후 6시까지 원서 접수가 이뤄지는데요. 1개 기관 1개분야만 지원할 수 있다는 점 명심해야 합니다. 응시원서는 제주도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홈페이지에 접속 후 기관별 채용 홈페이지에서 개별 접수하면 되는데요. 7월 30일 필기시험을 시작으로, 9월까지 기관별 서류전형과 면접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통합채용은 채용의 공정성을 위해 나이와 성별, 출신학교, 지역 등이 노출되지 않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통합채용 누리집과 각 해당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되며, 전화 문의도 가능합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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