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카지노 청년 종사자 재형저축 사업에 20억 원의 관광진흥기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조례 개정을 생략한 것은 물론이고, 필수 절차인 위원회 대면 심의마저도 허술하게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 “조례 개정 추진” 약속 뒤집고 포괄 조항 적용
도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업계에 대한 관광진흥기금 지원 논의는 지난 7월 22일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 본격화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봉현 도의원(제주시 아라동갑)이 카지노 사업장에 대한 기금 조성과 활용 방안의 개선을 요구하자, 김양보 당시 관광교류국장은 “관광진흥 조례를 개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 범위에 카지노 관련 부분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제주도는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채 2027년 예산안에 해당 사업을 신규 편성했다. 일반회계가 아닌 기금을 투입하는 손쉬운 방법을 택한 것이다. 그러면서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 제12호에 명시된 ‘관광사업체 운영의 활성화’ 조항을 지원 근거로 활용했다.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관광진흥기금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을 준용한다. 모법(母法)에는 종사자 관련 사업이 ‘교육훈련사업’으로만 명시돼 있으며, 시행령에는 관광사업체 운영의 활성화가 ‘대여 또는 보조사업’으로만 집행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기업 운영을 돕기 위한 ‘보조사업’ 조항을 노동자 개인 계좌에 현금을 적립해 주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의문이 당장 제기된다. 또한 제주도가 당초 약속대로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면 도의회 심의와 입법예고 등을 통해 충분한 공론화가 이뤄졌겠지만, 기존 포괄 조항을 확대 해석하면서 이 과정마저 생략돼 얼렁뚱땅 수십억 원의 예산이 편성된 것이다.


▲ 위원회 대면 심의 생략하고 개별 ‘서면 심의’
포괄 조항 적용의 적정성을 검증해야 할 내부 통제 절차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은 융자·보조사업의 범위 등을 정할 때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는 이번 예산 편성 과정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대면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 관계자는 “대면 심의를 해야 하는데 예산 공람이 늦어지고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아 일자를 맞추지 못했다”며 “개별적으로 서면 심의를 받아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행정 내부의 일정 관리 미흡을 이유로 20억 원 규모의 신규 쟁점 사업을 위원 간 토론 없는 형식적인 서면 의결로 넘긴 셈이다.

▲ 도 내부 심의위도 “청년 복지 사업과 동일…추후 통합해야”
사업 추진 방식을 둘러싼 내부 심의 과정에서도 해당 사업의 성격이 기존 청년 복지·고용 사업과 다를 바 없다는 점이 지적됐다. 제주도는 ‘카지노종사원 동행 재형저축’을 제주도 경제통상진흥원에 맡기는 공기관 대행사업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경제통상진흥원은 이미 제주도 노동일자리과의 ‘제주청년 희망사다리 재형저축’을 대행하는 기관이기도 하다.
공기관 대행사업을 사전 심의한 제주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조건부’ 의결을 내렸다. 청년 희망사다리 재형저축과 근속 유도, 일자리 처우 개선이라는 사업 목적과 내용이 똑같고 대행기관도 같다는 이유에서다.
제주도가 기금을 끌어가면서 사업의 명분을 ‘관광사업체 운영의 활성화’라는 기업·산업 지원 영역으로 우회해 분류했음에도, 정작 내부 심의기구조차 사업의 본질이 기존 일자리 부서의 청년 재형저축과 동일한 노동자 개인 지원 사업이라고 판단한 셈이다.
심의위가 조건부로 내건 ‘향후 통합’ 역시 정책적 모순을 안고 있다. 두 사업을 통합하려면 일반회계로 운영되는 기존 ‘청년 희망사다리 재형저축’의 사행성 및 향략 업종 등의 배제 원칙을 허물어야 하고, 반대로 통합하지 않으면 심의위의 조건부 의결 취지를 스스로 무력화하는 외통수에 걸리게 된다.
조례 개정 패싱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서면 심의에 이어, 기존 재형사업과 동일하다는 내부 판단까지 더해지면서 이번 20억 원 신규 사업의 타당성 검증은 사실상 도의회 예산 심의 절차 하나에만 맡겨지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