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 관광기금 20억 카지노 종사자 재형저축 예산 편성 논란
중앙정부 및 지자체 복지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사행성’ 업종인 카지노 종사자들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도 관광진흥기금 20억 원을 투입하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정책 일관성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 3년간 월 50만 원 적립… 기금 25만 원 매칭
위성곤 제주도지사는 지난 13일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동수 제주도의원(제주시 이도2동을)의 카지노 숙련 인력 처우 개선 대책과 예산 반영 여부 질의에 “2027년 예산에 카지노 종사자 동행 재형저축, 업체별 맞춤형 해외 홍보 지원 등 46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 카지노종사원 동행 재형저축’ 신규 사업은 도내 카지노에 근무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종사자 682명을 대상으로 한다. 내년 1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3년간 매월 종사자가 10만 원을 저축할 경우, 업체에서 15만 원, 제주관광진흥기금 25만 원을 적립해 만기 시 1,800만 원을 마련해 주는 구조다. 제주도는 이 사업을 위한 세원으로 연간 20억 원의 관광진흥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 중앙정부·도 일자리과 모두 ‘사행성’ 이유로 제외
문제는 이 사업이 국가 및 제주도 내부의 기존 청년 자산형성지원 기준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의 자산형성지원사업 지침은 ‘사치성·향락업체, 도박·사행성 업종 종사자’를 명확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으로, 제주도 노동일자리과가 운영 중인 ‘제주청년 희망사다리 재형저축’ 역시 사행성 업종을 제외 대상으로 명시해 카지노 종사자는 신청할 수 없다.
같은 도청 안에서도 일자리 부서는 사행성 업종이라는 이유로 지원을 제한한 사업에 대해, 관광 부서는 별도의 기금 사업을 신설해 유사한 혜택을 부여하는 모순된 행정이 나타난 셈이다.
▲ “사행성 배제 공감 안 해”… “중복 지급해야” 발언도
지난달 21일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회의에서는 사행산업 지원에 대한 집행부와 일부 도의원의 인식이 그대로 담겼다. 황경선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기존 사업에서 카지노가 제외된 배경에 대해 “사행성 부분으로 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제외가 타당하느냐는 질의에는 “카지노가 이제는 건전한 관광산업 방향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봉현 도의원(제주시 아라동갑)은 당시 한발 더 나아가 “기존 사업에서 제외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카지노 종사자 동행 재형저축은 카지노 사업자가 납부한 기금을 가지고 재원을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중복해서 지급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발언했다. 이에 황 국장은 “보통 보조사업들은 중복이 제한되기는 한다”고 답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본보에 “카지노 사업장이 사행성이라는 우려가 분명히 있지만, 관광기금 조성의 기여도가 크고 다수의 노동자들이 종사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의회는 19일부터 소관 상임위인 문화관광체육위원회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으로, 27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 달 9일 본회의에서 기금 사용 계획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