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도민 주권 약속해 놓고…오영훈 “국책 사업 제2공항 도지사 무슨 권한 있나?”

▲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7월 4일(월) 오전 7:30~7:50

[MC]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연결해 도내 각종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도민들이 선택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한 주입니다. 먼저 오영훈 도정 출범 소식부터 준비하셨다고요?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지난 1일 제주민속자연사 박물관에서 진행된 취임식에서 오영훈 도지사는 “도민이 주인이 되는 도민 정부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선언했는데요. 법정사와 해녀항일운동, 4·3 해결 등의 굵직한 역사적 사건을 거론하며 제주인의 역사는 끊임없는 위기를 극복해가는 연속이라고 정의내렸습니다. 제주인의 강인한 DNA로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고, 제주의 미래도 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도정은 도민들의 소중한 삶이 더욱 더 빛날 수 있게 만들어가는 조력자 역할을 하겠다며 새로운 관점으로 현안을 풀고 미래를 재설계하는 일하는 도정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 지사는 제2공항을 비롯한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단지성을 통해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는 성숙한 민주주의와 제왕적 도지사 문화 청산, 코로나 팬데믹 장기화와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민생경제의 일상회복을 챙기겠다고 덧붙여 다짐했습니다.  

[MC] 환경부가 반려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와 관련해 국토부가 보완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소식 지난해 전해드리며, 새로운 도정의 대응이 주목된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이에 대한 오 지사의 구상이 나온게 있을까요?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취임식 직후 집무실에서 첫 기자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언론의 관심이 제2공항과 관련한 새로운 도정의 대응 방향 아니겠습니까? 관련한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오 지사 아직은 도정이 나설 때가 아니라며 환경부의 판단이 있을 때까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취임사에서 강조한 ‘집단 지성’을 통한 제2공항 갈등 해결이 ‘여론조사’방식이냐는 질문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구상은 없다며 도민 공감대를 만들어 내야한다는 의지를 담은 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자들이 이와 함께 오 지사가 국회의원 시절 제기한 ‘정석 비행장’을 활용한 제2공항 대안론에 대한 질문도 이어갔는데요. 오 지사는 정석 비행장 활용론은 정치인 신분일 당시 제시한 것일 뿐이라며 도지사의 입장에서는 다시 언급할 수 없다고 사실상 폐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 지사는 특히 자신이 제2공항 찬반 논란과 관련해 입장이 모호하다, 정부가 추진을 강행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당황스럽다’며 다소 날이 선 반응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국토부 사업에 도지사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말해달라고 반문하며 현재는 법적으로 지사가 언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봐야 하는 단계로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MC] 8년 만에 수장이 바뀐 교육행정 역시 김광수 교육감 취임식으로 새로운 출발을 알렸죠?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도 지난 1일 공식 취임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취임 일성으로 “제주의 미래를 좌우할 아이들의 올바른 교육을 위한 출발점에 선 지금 기쁜 마음에 앞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전했는데요. 도민 여러분들이 제주교육을 새롭게 바꿔 나가라는 막중한 책무를 자신에게 맡겨 주신 만큼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취임식을 통해 자신의 임기 동안 추진할 5가지 교육 방향을 제시했는데요. 소통과 학력 신장, 미래 역량 강화, 다양한 기회의 제공, 안전한 학교 등의 키워드를 뽑았습니다. 관련해 김 교육감은 “교육정책 추진 시 계획의 입안 단계에서부터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수렴의 장을 만들고 대화를 통해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사결정에서 최종 단계까지 모든 칸막이를 걷어내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정확한 학력진단을 위해서는 신뢰성이 떨어지는 표본조사보다는 정밀한 학력진단 도구를 활용한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 강조하며 진단 결과에 따라 학습 향상을 위한 개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 아이들의 학력을 높이고 교육격차를 줄여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MC] 학부모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교육 현안에 대한 입장도 함께 밝혔다고요?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역시 1일 취임식 이후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다양한 교육현안에 대한 기자들과의 질의 응답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김 교육감은 지난 2017년 이민호 학생 사망사건 이후 논란이 된 특성화고 현장실습을 6년만에 폐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희생자와 부모를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아프다고 운을 뗀 김 교육감은 “특성화고 현장실습은 안전장치가 없는 한 폐지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조기취업까지는 막을 이유는 없다며 임시 근무가 아니라 법적으로 보장이 된 취업이어야 한다고 전제 조건을 달기도 했습니다. 기자들의 관심은 이석문 전 교육감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IB 교육과정의 존폐로 모아졌습니다. ‘IB 월드스쿨’로 인증을 받은 표선고등학교와 현재 IB 연계 교육과정 후보 학교로 지정된 표선중학교와 성산중학교 등에 대한 교육과정을 원래대로 되돌릴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도입한 학교는 적극 지원하겠지만 나머지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후보 학교 구성원 등이 실제로 IB 인증을 추진하게 된다면 도민 사회의 열린 공론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먼저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게 서귀포학생문화원 인근 도로 확장에는 동의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는데요. 학생문화원 이전 방안도 선택지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MC] 오영훈 도정과 김광수 교육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하게 될 도민의 대의기관 또한 관심이죠. 제12대 제주도의회의 전반기 의장으로 김경학 3선 의원이 선출되는 등 본격적인 진용을 꾸렸죠?

제주도의회 김경학 의장이 향후 도정과의 관계에 대해 ‘협치’를 강조하면서도 “견제에 대해 소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제12대 제주도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김경학 의장 역시 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향후 의정활동의 방향 등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혔는데요. 먼저 전반기 도의회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의정활동으로 식량 및 에너지 위기, 물가와 고금리·고환율 등의 시대를 맞아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요인을 만드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습니다. 3명의 국회의원에 이어 도정과 제주도의회가 모두 민주당이 장악하며 견제와 감시 기능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협치를 이어가겠지만 견제의 기능 역시 소홀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상설정책협의체 운영을 통해 더 소통하고 제주발전에 힘과 지혜, 역량을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현안에 대해서는 다소 말을 아꼈습니다. 제2공항에 대해서는 입장을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상황이라며 충분한 논의가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며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도민 갈등 해소에 적극 나서겠다는 정도의 원론적 입장만 밝혔고요. 오영훈 도정이 출범 초기부터 의욕적으로 논의를 붙이려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모형 가운데 어떤 것이 도민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누구도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본다며 상당한 진통과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MC] 오늘 12대 의회가 정식 개원식을 갖습니다. 개원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싸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어떻게 윤곽이 나왔나요?

12대 제주도의회 원구성 협상이 큰 진통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원구성 협상에 따라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5곳을 국민의힘이 1곳을 맡기로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1년씩 번갈아 맡기로 합의했는데요. 당초 국민의힘은 상임위원장 6석 가운데 2석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거쳐 운영위원장에 송영훈, 행정자치위원장에 강철남, 복지위원장에 김경미, 환경도시위원장에 송창권, 문화관광위원장에 이승아, 예결특위 위원장에는 양경호 의원을 내정했는데요. 국민의힘 역시 1석을 가져가게 된 농수축위원장에 강연호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