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4.3 왜곡 현수막 결국 철거키로…강병삼 제주시장 “특별법상 명예훼손 해당”

▲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3월 31일 (금) 오전 7:30~7:45

  • 4.3 왜곡 현수막 결국 철거키로…강병삼 제주시장 “특별법상 명예훼손 내용 담겨”
  • 이 엄중한 시국에…제주시장-서귀포시장 교류 이벤트 ‘눈총’
  • 학교비정규직노조 오늘 하루 총파업, 42개 학교 급식 대신 빵 제공
  • 나라 지키다 산화한 만 18세 제주 청년 72년 만에 고향으로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추념식을 앞두고 많은 유족과 도민들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발을 동동 구르기만 했었는데요. ‘제주4‧3은 김일성이 일으킨 공산폭동’이라는 왜곡된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강제철거하기로 했다고요?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결국 왜곡 현수막을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강병삼 제주시장과 이종우 서귀포시장이 어제(30일) 열린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 긴급 현안 업무보고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는데요. 통상적 정당활동으로 위법 사항이 없다고 본 선거관리위원회와는 달리, 양 행정시는 법률 검토 결과 문제의 현수막이 <4‧3특별법> 상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강병삼 제주시장이 법률 관계를 직접 따져봤다고 하는데요. 강 시장은 의회에 “내부 검토 결과 선관위의 해석 내용 자체를 따를 필요가 없고, 특별법 13조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고 철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 행정시는 각각 관할 지역내 왜곡 현수막에 대한 현장조사를 거쳐 4‧3 추념식을 하루 앞둔 오는 2일 일제히 철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C] 행정시장 얘기가 나온김에 이 뉴스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이 서로 하루 동안 자리를 바꾸며 교류하는 행사를 갖기로 했는데,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취소하기로 했다고요?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당초 어제(30일) 강병삼 제주시장과 이종우 서귀포시장이 자리를 맞바꾸는 ‘행정시장 1일 교류’ 일정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상호 연관된 현안을 파악해 좋은 정책을 서로 벤치마킹하기 위해 제주시가 제안한 것으로, 서로의 주요 사업장 등을 직접 방문하기로 했는데요. 언론에 행사를 공지한지 불과 하루 만에 잠정 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재 오영훈 도지사와 김희현 정무부지사가 오늘(31일)까지 해외 공무 출장 중인데다, 김성중 행정부지사까지 병가 중인 상황에서 보여주기식 교류 행사가 시기상으로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더해 4·3 추모기간에 현수막 등 여러 현안들이 불거진 점 등을 감안하면 ‘일회성 체험 이벤트’를 추진한 행정시의 인식이 안이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C] 행정시장 교류 취지는 좋았습니다만 좀 더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했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다음 뉴스 살펴보죠. 도내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오늘 총파업을 예고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일부 학교 급식이 빵과 우유로 대체된다고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늘 하루 총파업에 나서면서 도내 42개 학교가 급식 대신 빵과 우유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교육공무직 2천270명 가운데 352명이 이번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총파업에 참여하는데요. 이에 따라 도내 학교 189곳 가운데 42곳은 급식을 하지 않고, 빵과 우유 등으로 대체됩니다. 초등 돌봄교실은 9곳은 통합 또는 교원 대체 투입으로 운영하고, 1곳은 운영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나머지 100곳은 정상 운영될 예정입니다. 유치원 방과 후 과정의 경우 82곳은 정상운영되고, 파업 참여 인원이 있는 학교 19곳도 정규교원을 대체 투입하기로 해 총파업에 따른 공백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앞서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동일화된 임금체계 도입과 복리후생 수당 차별 중단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MC] 방송이나 인터넷을 통해 ‘제주 한달살이’ 열풍에 대한 소식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로 60살 이상 여성들을 중심으로 한달살이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요?

제주관광공사와 통계청, 한 이동통신사가 맞춤형 관광상품 개발과 지역관광 정책 수립을 위해 지난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년 동안 제주 방문객 308만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우선 방문객 대다수인 93.9%는 7일 이내 단기 체류 방문객으로 확인됐고요, 28일에서 31일 동안 방문한 경우가 0.4%, 한달 이상 6개월 미만 방문자는 1%인 9만95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결국 제주에서 한달 이상 장기체류 방문자는 전체 제주 방문자의 1.4%인 13만4천명으로 조사됐는데요. 전체 방문자 비율은 20~30대의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만, 대부분 단기방문자로 나타났습니다. 한달살이 방문자로 대상을 좁혀 보니 60살 이상 여성이 많았고, 수도권 거주자, 상대적으로 고소득자일수록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한달살이의 52.4%가 가족을 동반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

[MC] 내국인 관광객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만큼 이번 데이터를 통해 적절한 대책이 수립되면 좋겠다는 생각이네요.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 송창권 도의원이 당선 무효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 들어볼까요?

제주시 외도와 이호, 도두동을 지역구로 둔 재선의 더불어민주당 송창권 도의원에 대해 검찰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주문했습니다.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회계책임자로 신고되지 않은 사람을 통해 선거비용과 정치자금을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검찰은 어제(30일) 송 의원이 지방선거 당시 회계책임자로 신고된 A씨에 의하지 않고 B씨를 통해 선거비용 5천 만원을 지출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정치자금 1천만원 가량을 지출한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송 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데요. 검찰은 A씨와 B씨에게도 각각 벌금 180만원,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송 의원은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시인했는데요. 회계 처리 규정을 인식하지 못한 자신의 불찰이라며 “기회를 주시면 주어진 기간 사심 없이 성실하게 일해보고 싶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MC] 만 18세 앳된 나이로 한국전쟁에 참전해 산화한 제주 청년의 유해가 72년 만에 가족 품으로 돌아왔는 소식 전해주시죠?

국방부 유해발굴단이 어제(30일) 고(故) 허창식 하사 유해 발굴 경위와 신원 확인 사실을 공식 통보하는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를 서귀포시 대정읍 인성리 유가족 자택에서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돌아온 허 하사는 1933년 대정읍에서 태어나 농사를 짓는 평범한 청년이었는데요. 한국전쟁 발발 후 1950년 9월 제주도훈련소에 입대 후 국군 11사단에 배치, 이듬해 5월 7일부터 강원 인제 저항령에서 벌어진 ‘설악산 부근 전투’에 참전했다 만 18살의 나이로 산화했습니다. 허 하사의 유해는 전투가 벌어진 강원도 인제군 저항령 일대에서 지난 2011년 5월 발굴됐는데요. 87살이 된 남동생 허창화가 유해 발굴 사업에 따른 유전자 시료 채취에 참여하면서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허 하사의 친형 허창호 하사 역시 전쟁 당시 전사했는데요. 동생과 같은 부대 소속으로 전북 순창지구에서 전투 중이던 1951년 1월 30일 동생보다 먼저 전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C] 한 집안의 두 형제가 전쟁으로 운명을 달리했다는 점이 마치 한편의 영화가 떠오르네요. 이제라도 고향 땅에서 편히 잠드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 소식 한가지 더 살펴보죠. 전동 킥보드 불법 주·정차 민원이 폭주하면서 제주도가 견인 단속에 나선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정작 단속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킥보드 대여 업체가 시범사업이 이뤄지는 ‘보행자 안심구간’을 반납 불가 지역으로 설정해, 킥보드의 주·정차를 원천 차단했기 때문인데요. 제주도는 앞서 견인 대행업체와 계약을 맺고 지난 28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 주·정차 견인 시범사업을 시작했지만 견인 관련 실적이 전무합니다. 도내 ‘보행자 안심구간’ 6개소, 3.7km 구간내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 주·정차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불법 주·정차가 원천 차단되면서 한편으로는 업무가 줄었습니다만, 제주도는 단속이 느슨해질 경우 업체가 얼마든지 반납금지 지역 설정을 바꾸거나 편법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업체 측의 대응을 살피며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한편 도내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 주·정차 관련 민원은 2021년 1천62건에서 지난해 1천398건으로 급증한 바 있습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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