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5월 16일 (화) 오전 7:30~7:45
- 송악산 사유지 매입 제동에 제주도 반발…오영훈 “이해 힘들다”
- 제주 야6당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 상경 투쟁 나서
- 전력요금 kWh당 8원 인상, 더워도 참아라?
- 농자재 훔쳐 판 70대 위치추적기에 덜미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중국자본 소유의 송악산 일대 사유지 매입을 추진하는 제주도의 계획에 대해 도의회가 제동을 걸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제주도가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서면서 두 기관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군요?
신해원이라는 중국계 자본이 소유한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산 일대 사유지를 매입하려는 제주도의 계획에 대해 도의회가 지난주 심사보류하며 제동이 걸렸는데요. 제주도가 어제(15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난색을 표했습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사보류로 조치로 투자자의 사유재산권 행사나 국제소송 제기 등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는데요. 앞서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을 추진하려 했던 신해원측은 원희룡 전 도지사 재임 당시 발표된 ‘송악선언’으로 사실상 사업이 중단되자, 2020년 10월 우리나라 정부에 ISD, 즉 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 해결 및 중재의향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올해 10월 24일까지 소송 시한이 남아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더해 신해원측이 송악산 주차장과 올레길, 송악산 진입로를 소유한 상황인 만큼 사유재산권을 행사한다면 주민과 관광객의 통행제한 등 경관사유화가 우려된다고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MC] 행정의 상황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닙니다만, 수백억의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의회로서는 꼼꼼하게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임이 분명해 보이거든요. 사유지 매입을 서둘러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걸까요?
지난해 신해원측과 체결한 계약이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양측은 소유권 이전과 매매대금 지급을 내년 12월 전에 마무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는데요. 예산확보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1년 범위 내에서 연기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뒀지만, 매매대금의 최소 30% 이상을 올해 안에 지급하도록 노력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추경에 해당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이 사항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고 제주도는 판단하는 셈인데요. 오영훈 제주도지사도 어제(15일) 도정현안 회의에서 “업무협약 체결 이후 의회 동의 절차를 거치고 설명의 시간도 2~3차례 가졌다”며 “환경단체와 지역주민이 환영의 뜻을 밝힌 상황임에도 보류 조치를 내린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MC] 다음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제주 지역 6개 야당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해 상경 투쟁을 예고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죠. 정부를 향해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아낼 것을 요구했다고요?
도내 6개 야당 대표와 관계자들이 어제(15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에 정부가 분명히 반대 입장을 표명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일본을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하고 잠정조치를 강구하는 등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아내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주문했는데요. 위성곤, 김한규 지역 국회의원과 더불어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 등이 함께 했습니다. 이들은 “도민 뿐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경제적 생존권을 말살할 핵오염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끝까지 싸워 나가겠다”고 강조했는데요. 공동기자회견 이후에는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으로 자리를 옮겨 항의방문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의 기본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로, 결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해 한 마디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 답답함을 넘어 정부와 여당을 향한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MC] 오늘부터 전기요금 인상된다는 뉴스 어제 보셨을 겁니다. 한전의 적자 누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는 합니다만, 전력수요가 높아지는 여름철을 앞두고 서민 가계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 같군요?
전기요금이 오늘(16일)부터 kWh당 8원 인상됩니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기·가스요금 추가 인상에 합의함에 따라 어제 전격 발표가 이뤄졌는데요. 2021년 이후 한전 누적 적자가 45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 1분기 전기요금을 13.1원 인상했지만, 물가 상승 우려와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해 2분기 전기요금 조정을 미루다가 이날 소폭 추가 인상 결정을 내렸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이번 요금 조정으로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전기요금이 3천원 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당분간은 가스요금 인상보다는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서민 가계의 체감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MC] 과수원에서 훔친 농자재를 고물상에 판매한 70대가 농작물 도난 예방을 위해 보급된 위치추적기에 덜미를 잡혀 검거되는 일이 있었다고요?
제주서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8일 제주시 애월읍의 한 과수원에서 농자재 파이프 10여 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A씨의 범행이 꼬리를 잡힌 계기는 바로 위치 추적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과수원은 지난 2월에도 보관 중이던 방풍용 시설 파이프 35개를 도난당하는 피해를 입자 농산물 도난 예방을 위한 위치추적기를 구입해 농자재에 부착해 뒀는데요. 경찰은 피해 신고 접수 30분 만에 제주시의 한 고물상에서 파이프와 버려진 위치 추적기를 발견하고 CCTV 분석 등을 통해 피의자 A씨를 붙잡아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습니다.
[MC] 법원 판결 소식도 한가지 짚어봐야겠는데요. 이미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와중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결국 횡단보도 사망사고까지 낸 2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군요?
제주지방법원은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음주운전죄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지난해 10월9일 오전 3시41분쯤 제주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85%의 만취한 상태로 약 30m 가량 차량을 몰다 적발돼 같은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불과 한 달여 만인 지난 2월13일 오전 4시5분쯤 또다시 혈중 알코올 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 가량 차량을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여성 피해자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결과에 비춰 반성 만으로 피고인을 선처하기에는 죄가 크다”며 “유족 또한 심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MC] 마지막 소식 한 가지 더 살펴보죠. 자가용 소유자 10명 중 9명은 차량을 하루 2시간도 채 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한 모빌리티 플랫폼이 자동차의 날을 맞아 운전면허를 소지한 전국 25세에서 54세 성인남녀 1천200명을 대상으로 ‘자가용 인식 조사’를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자가용 소유자의 68%는 일주일에 10시간 미만으로 차량을 이용하고 있다고 답했고요. 일주일에 15시간 이하로 차량을 이용한다는 답변도 19.1%가 나왔습니다. 사실상 10명 중 9명은 하루에 자가용을 2시간도 이용하지 않는 것이라 볼 수 있는데요. 자가용 소유자의 약 60%는 자가용 소유로 교통체증이나 환경문제 등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고, 운전면허 소지자 중 61.4%도 차량 구매를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적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