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안전성 문제와 법적 의무 면제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 ESS(Energy Storage System, 에너지 저장 장치) 도입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관련 행정정보가 공식 발표 전 민간 업체에 유출되었다는 정황이 제기됐다. 본지가 지난 3월부터 최초 보도한 내용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며, 사업 추진 과정 전반의 투명성에 대한 검증 요구가 거세질 전망이다.
21일 KBS제주 보도에 따르면, 도내 학교 태양광 및 ESS 사업을 수주해 온 업체 대표 A씨는 도교육청이 대외적으로 공식 공고나 발표 하기 전, 신설 예정인 가칭 아라월평초중학교의 ESS 추가 설치 사업 계획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다행스럽게 제주 교육청은 RE100스쿨에 집중하고 있고 나아가 ESS 확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라월평신축학교에도 예정에 없던 ESS를 추진하고 있다”고 임직원 간 단체 대화방에서 발언했다. 내부 검토 단계에 있어야 할 교육청의 예산 및 사업 계획이 민간 업자에게 미리 전달돼 공유된 정황인 셈이다.
특히 이번에 공개된 대화방 내 업체 대표 A씨의 발언은 본지의 과거 보도 내용(관련기사: 10억 쏟고 본전은 20년 뒤?…교육청의 기막힌 배터리 투자)과 수치 및 논리 구조에서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 관심이다. A씨는 대화방 내에서 외부 비판 여론을 언급하며 “20년을 해도 본전도 못 찾는 예산 낭비라 비판을 하는 중이고…”라는 메시지를 남겼는데, 본지가 산출해 보도했던 재정적 타당성 분석 내용과 부합하는 부분이다.
이러한 정황은 해당 업체가 본지의 예산 분석 보도 이후 내부적으로 대응 논리를 고심해 왔음을 보여주는 방증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아울러 사업의 경제성 결여라는 비판 논리를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교육청 실무진과의 소통을 통해 미공개 행정 정보까지 확보하며 사업 확대를 모색했다는 합리적 의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본지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23년 8월 1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면서 화재 위험성과 대피 능력 부족을 이유로 초·중·고등학교를 ESS 의무 설치 대상 공공시설물에서 제외했다. 타 시도 교육청이 학생 안전을 이유로 신규 도입을 사실상 중단한 시점에서, 제주도교육청이 계약전력 기준인 2000kW에도 미달하는 한림항공우주고에 이어 신설 학교까지 사업을 확대하려는 행보는 예산 집행의 우선순위 면에서 적절성 논란을 피해 가기 어렵게 됐다.
논란이 확산되자 김광수 교육감 후보측은 KBS 취재진에 “사전에 해당 업체와 해당 사안을 논의하거나 지시한 바 없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대외 공고 이전의 사업 계획이 민간에 흘러 들어간 사실이 확인된 만큼, 교육청 내부의 정보 관리 체계와 행정 보안 통제력에 심각한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은 면하기 어렵게 됐다.
학교 시설의 안전성 확보와 한정된 교육 재정의 건전한 운용이라는 대원칙을 고려할 때, 이번 ESS 도입 사업의 결정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사법당국의 객관적인 조사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