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톡방 특정 후보 비방·여론조사 지침 하달
– 선거법 위반 의혹…강제 수사 불가피 할 듯
도내 모 태양광 설치 업체 경영진이 특정 교육감 후보를 당선시키고 상대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임직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일 전망이다. 6일 KBS제주 단독 보도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김광수 교육감 재임 기간 도교육청 태양광 관련 사업의 대부분을 수주한 가운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및 개소식 참석 등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정황까지 포착됐다.
▲ 단톡방 통해 여론조사 대응 지시…특정 후보 비방 및 행동 요령 하달
KBS가 보도한 ‘A 태양광 설치 업체 임직원 단체 대화방’ 자료에 따르면, 업체 임원은 언론사 여론조사 기간에 맞춰 김광수 예비후보 지지를 유도하는 홍보물을 전 직원에게 반복적으로 공유했다. 홍보물에 따르면 ‘압도적 1위 김광수’, ‘3월 23일(월)·24일(화) 제주도 교육감 후보 여론조사 받아야 이깁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특정 전화번호를 제시하며, “김광수로 답하고 끝까지 듣고 끊기!”,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시고 전화 받으시면 꼭! 알려주세요!”라는 행동 지침이 전달됐다.
업체 대표 역시 단톡방에 직접 장문의 글을 올리며 선거에 개입했다. 대표는 “000소속 도의원을 할때 위와 같은 이유로 교육청에 태양광 설치 전면 중단을 요구하면서 저하고 많은 충돌이 생겼던 분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고의숙 후보가 교육감이 되는건 막아야 합니다”라며 노골적으로 비방했다. 대표는 그러면서 “다행스럽게 제주 교육청은 00000에 집중하고 있고 더 나아가 000 확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0000 신축학교에도 예정에 없던 000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도 이러한 교육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라며 현 교육청 체제를 옹호했다. 교육청이 업체의 사업 편의를 의도적으로 봐주고 있다는 대목으로 의심할 수 있는 발언이다.
또한 대표는 또 다른 메시지에서 자신들의 회사를 “조달우수제품을 관에 납품을 하고 ESS를 관 및 대기업에 납품 및 CS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이라며, “본사가 제주에 있다보니 여러가지 규제와 여러가지 악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조금이나마 법 테두리 안에서 수월하게 진행을 하기 위하여 6.3지방선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라”라고 선거 개입의 직접적인 동기가 기업의 이익과 직결되어 있음을 명시하기도 했다.
그는 “도지사는 경선이 18일 끝납니다. 경선이 끝나면 도지사 선거는 90% 마무리가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는 교육감 선거가 6.3까지 진행되는데 정치적인 일을 전직원 단톡방에 홍보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부득이하게 홍보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으니 많은 이해 바랍니다”라며 양해를 구하는 한편, 태양광 사업 독식 의혹에 대해서는 “일감을 몰아주기했다는 근거 없는 것으로 000를 비방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참지 않을것입니다. 모든 수단을 쓰더라도 응징할 것이고 이번 선거에도 김광수 교육감을 목숨 걸고 당선시킬 것입니다”라고 노골적으로 지지 의사를 표시했다.
▲ 선거사무소 개소식 ‘전 직원 필수 참석’ 강제 동원 의혹도
경영진의 선거 개입은 온라인 지침에 머무르지 않고 오프라인 통제까지 이어졌다. 일부 간부는 직원들에게 김광수 후보의 선거 사무소 개소식 일정을 공지하며 회사 영업 차원에서 전 직원이 필수 참석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확인됐다. 특히 개소식 불참 시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보고하라고 지시하는 등,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임직원들을 선거 활동에 강압적으로 동원한 정황도 포착됐다.
▲ 김 교육감 재임 기간 도교육청 발주 사업 ‘86%’ 독점
업체 경영진이 선거에 적극적으로 나선 배경으로 의심되는 수치도 제시됐다. 김광수 교육감 재임 기간 동안 해당 업체가 제주도교육청 및 산하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진행한 태양광 발전장치 설치 건수는 모두 25건에 달했다. 이는 도교육청 등이 발주한 전체 관련 사업 건수의 86%를 차지하는 압도적인 수치로, 사실상 해당 업체가 사업을 독점했다고 볼 수 있는 규모다.
▲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업체 측 혐의 부인 및 대응 유보
이번 사안의 위법성에 대해 KBS는 자문 변호사를 통해 경영진이 직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직원들을 개소식에 동원하거나 여론조사 동참을 유도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법적 해석을 내놓았다. 반면 해당 보도에는 의혹을 받고 있는 업체 관계자들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거나 답변을 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응답 홍보물을 게시한 업체 임원은 “직원들에게 여론조사 응답을 강요한 적 없다”고 밝혔고, 업체 대표는 “기자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기 때문에 변호사와 추후 논의하는 게 적절하다”라며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교육감 임기 내 계약 편중이라는 객관적 수치와 조직적 선거 개입 정황이 동시에 수면 위로 드러남에 따라, 한 달 여 남은 교육감 선거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