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발표한 태양광 시설 관련 해명 자료가 특정 후보의 정치적 방어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입장문을 작성하고 배포한 교육청 실무 책임자가 김광수 교육감 후보 캠프 핵심 인사의 배우자인 것으로 확인되어 파장이 예상된다.
■ ‘적법 행정’ 강조한 교육청…입장문 작성자는 김광수 캠프 대변인 배우자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1일과 14일, 두 차례에 걸쳐 ‘학교 태양광 시설 특정 업체 독식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와 입장문을 발표했다. 교육청은 해당 자료를 통해 태양광 발전장치가 조달청 우수제품으로서 관련 규정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이며, 기술개발제품 법정구매 의무 비율인 15% 이상을 달성하기 위한 정당한 행정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제주 지역 내 우수조달물품 지정 업체가 사실상 한 곳뿐인 지리적 특수성 때문이지 특정 업체 몰아주기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취재 결과, 이 두 건의 입장문에 자료 문의 및 담당자로 명시된 강 모 팀장(사무관)은 현재 김광수 교육감 후보 캠프에서 활동 중인 김 모 대변인의 배우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공적 기관인 교육청의 공식 해명 논리를 만든 실무 수장과, 이를 선거 현장에서 후보의 방패로 활용하는 대변인이 결과적으로 ‘한 집안’ 사람인 셈이다.
■ “보도량 적어서 부교육감이 지시”… 교육청도 조직적 개입?
특히 강 팀장은 2차 입장문 발표 배경에 대해 상부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음을 밝혔다. 강 팀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첫 번째 입장문이 언론에 많이 다뤄지지 않아 부교육감의 지시로 두 번째 입장문을 내게 된 것”이라며, “과장과 국장, 부교육감이 문구 하나하나를 살펴가며 작성했다”고 밝혔다. 선거 국면에서 특정 의혹을 차단하기 위해 교육청이 조직적으로 움직였음을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로 교육청은 2차 입장문에서 타 시도 교육청과의 비교 수치까지 제시하며 제주교육청만의 공정한 시스템을 부각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광수 후보 캠프는 이러한 교육청의 적법성 논리를 그대로 이어받아 상대측의 의혹 제기를 정치적 공세로 규정하며 방어에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 캠프 대변인 “답변하지 않겠다”… 이해충돌 및 중립 의무 위반 가능성
가족 관계를 묻는 질문에 김광수 캠프 김 모 대변인은 “그것이 왜 궁금한지 모르겠다. 답변하지 않겠다”며 확인을 거부했다. 강 팀장은 “배우자임을 알고 확인하려는 것 아니냐? 직함은 모르고 최근에야 캠프에서 일하는 것을 알았다”고 시인하는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결국 공직자의 배우자가 후보 캠프의 대변인으로 활동하는 상황에서, 해당 후보의 재임 시절 의혹을 해명하는 업무를 맡은 것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소지가 제기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행정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청은 입장문을 통해 “불필요한 의혹으로 제주교육의 신뢰가 실추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으나, 정작 해명의 주체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의심받는 상황에 놓이면서 행정의 신뢰도는 더욱 추락하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