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5월 15일 (금) 오전 7:30~7:45
- 일본 원전 오염수 ‘시찰단’ 합의에 도내 정치권 반발
- 제2공항 도민 경청회 마무리…국토부에 어떤 의견 전달?
- 개인적 금전거래? 제주동물테마파크 대가성 인정
- 전세버스 요금 사전 신고제 도입…대형버스 2박3일 57만원선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우선 한일 당국이 나흘 동안의 시찰 일정에 합의를 했다는 소식이 주말 사이에 들어왔는데요. 방류 중단을 요구해 온 도내 정치권이 대통령실 항의 방문에 나서기로 했다고요?
정부가 그제(13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에 대해 나흘 동안의 시찰 일정을 합의했다고 밝혔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과 정의당 제주도당 등 도내 6개 정당이 오늘(15일)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오염수 방류 중단, 시찰단 파견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용산 대통령실을 항의 방문할 예정입니다. 위성곤, 양윤녕, 김옥임, 부순정, 한태호 등 정당별 도당위원장 외에도 정의당의 강은미 국회의원과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 및 각당 지도부 등이 함께 할 예정이라고 전해졌는데요. 정의당 등은 앞서 시찰단이라는 구조적 한계와 짧은 준비 과정 등으로 인해 이번 합의가 사실상 일본에 면죄부만 주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방의회 차원에서도 공동 대응의 발걸음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제주와 더불어 해양 관련 산업 의존도가 높은 지역이 바로 부산인데요. 제주도의회와 부산시의회와 함께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방류가 이뤄질 경우 특히나 두 지역의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며 안전 검사 강화와 함께 어업인 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MC]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다는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 정부 당국이 좀 더 치열하게 고민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다음 뉴스 넘어가 보죠. 제주 제2공항 도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마지막 도민경청회가 지난 토요일 진행됐군요?
지역별 순회 경청회의 마지막은 제주시 동 지역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앞선 3차례의 경청회와 같이 제2공항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과 찬반측 대표 의견 제시, 방청객 의견 수렴 순으로 진행됐는데요. 반대측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의 부실 의혹과 공군기지 활용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이어갔고, 찬성측은 현 제주공항의 포화상태와 제2공항의 경제적 효과를 부각시키는데 집중했습니다. 8년 만에 찬반 양측이 모인 경청회 자리였음에도 고성과 일부 인신공격 등의 발언이 나와 찬반 갈등이 여전함을 보여줬는데요. 제주도가 갈등 중재에 적극 개입하기 위해 나름의 대책을 세웠음에도 역부족이었다는 아쉬운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MC] 제주도가 마련한 앞서 4번의 경청회는 다음 달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의견서를 준비하기 위한 자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의견 수렴을 위한 어떤 절차들이 남아 있습니까?
도민경청회는 4번으로 끝나지만 제주도는 이와 별개로 이 달까지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주민열람을 이어가며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3월 9일부터 시작된 주민열람 및 의견수렴은 당초 지난 8일까지였지만 이를 연장한 것인데요. 지난 4일까지 접수된 제2공항 관련 도민의견은 1천141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의견수렴 기간이 끝나면 국토교통부에 제2공항에 대한 입장을 전달할 예정인데요. 도민경청회 현장과 기본계획안 열람 기간 접수한 의견을 그대로 전달할지, 접수한 의견을 토대로 추가로 제주도의 공식 입장을 정리할지 여부는 아직 내부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결국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의중이 어떻게든 담길 것으로 보인느데요. 앞서 오 지사는 도정질문 등을 통해 “제주의 공항인프라 확충은 필요하고, 현재 제주공항을 확장하는 대안은 불충분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MC]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제주도가 중국자본이 소유한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산 일대 사유지를 사들이기로 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제주도의회가 제동을 걸었다고 하는데, 어떤 논의들이 나왔을까요?
제주도가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송악산 일원 사유지 매입안>과 <마라도해양도립공원 육상부 내 사유지 매입안>에 대해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지난 12일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무턱대고 사유지를 사들이기보다 계획을 꼼꼼하게 살펴본 후 추후 활용계획까지 제주도가 제시해야 한다는 이유 때문에서인데요. 행자위는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재정 확보 계획과 토지 매입 이후의 활용 방안, 인근 주민과의 갈등 해소와 주민 상생 방안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심사를 보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제주도는 신해원측과 지난해 12월 토지 매입을 약속하고 올해 안에 매매계약서를 체결, 소유권 이전 및 매매대금 잔액 지급은 내년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는데요. 이 가운데 일부인 161억원을 올해 첫 추경을 통해 확보할 방침이었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일부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제주도의 생각과는 달리 도의회는 시급성이 떨어진다고 본 셈입니다.
[MC]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 관련한 속보 살펴보도록 하죠. 사업자가 전직 마을이장에게 뒷돈을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는데, 결국 법원이 대가성을 인정했군요?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12일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제주동물테마파크 서 모 대표이사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제주동물테마파크 사내이사를 지낸 또 다른 서 모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각각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이와 함께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마을 이장 정모씨에게도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범죄수익 2천750만원 추징을 명령했는데요. 공소사실에 따르면 세 사람은 개발사업 추진에 유리한 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2019년 5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차용증도 없이 다섯 차례에 걸쳐 2천750만원을 주고 받은 혐의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마을회의 공식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주민 동의 절차 없이 7억원의 마을발전기금 조성을 조건으로 사업에 동의하는 내용의 '지역상생방안 실현을 위한 상호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는데요. 서 대표이사 측은 생활고를 겪던 정씨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준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MC] 도내 전세버스 업계의 출혈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요금제를 손질한다는 소식 이 시간 통해 전해드렸는데요. 2박3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 대형버스를 기준으로 대략 57만원 정도가 산출된다고요?
지난 12일부터 도내 전 지역과 모든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사전 신고제 요금이 시행됐습니다. 기본운임에 더해 소요 시간과 운행 거리를 반영한 추가 운임으로 구성되는데요. 대형버스는 14만9천685원의 기본 운임에 시간당 3만9천650원과 km 당 1천325원의 추가 운임이, 중형버스는 기본요금 7만2천330원에 시간당 운임 2만9천860원과 km 당 560원이 추가로 각각 적용됩니다. 하루에 8시간 80km 가량을 이동하는 2박 3일 일정의 전세버스를 이용할 경우 대형버스는 57만2천885원, 중형버스는 35만6천10원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가세는 포함되지 않은 가격입니다. 전세버스 요금신고제는 요금 상한제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요.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신고된 기준 이상으로 부당한 운임·요금을 받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사업 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MC] 마지막 소식 한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죠. 건립된지 59년이 된 제주시 시민회관이 오늘부터 철거가 이뤄진다고요?
옛 제주시민회관을 공공도서관과 국민체육센터, 건강생활지원센터 등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오늘부터 철거가 시작됩니다. 오는 2026년 2월까지 연면적 1만1천42㎡, 지하 2층, 지상 6층의 복합시설로 선보일 예정인데요. 제주시민회관은 지난 1964년 세워진 후 문화와 예술·체육·집회 등의 공간으로 활용돼 왔지만 지난 2007년 정밀안전진단에서 C등급을 받아 보수·보강이 시급한 상황이었는데요. 존치 논란 끝에 철거 후 새로운 시설로 조성하기로 한 것입니다. 한편 제주시는 제주시민회관의 역사적 자료를 보존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관련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용역이 완료되면 시설 내 별도 공간을 마련해 전시하기로 했습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