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1월 19일 (금) 오전 7:30~7:45
- ‘승진이 뭐길래’…부서장 도장 도용 6급 주무관 감사위 조사
- 민원인 몰래 사건 반려한 경찰관 또 적발
- 범죄 키우는 검찰의 부실한 수사
- 송재호 국회의원 재선 도전 선언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공무원 사회의 가장 큰 관심거리 가운데 하나는 역시나 승진과 같은 인사가 아닐까 싶은데요. 부서장의 도장을 도용해 허위로 인사 서류를 작성한 제주도 소속 공무원이 적발됐다고 합니다. 오늘 첫 소식으로 살펴볼까요?
제주도는 최근 부서장의 도장을 도용해 발탁추천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도청 모 부서 소속 6급 공무원 A씨를 공무원의 성실의무와 공직윤리 의무 위반 등으로 제주도 감사위원회 조사를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의 발탁추천제 서류가 전자공문으로 접수되지 않고 이메일로 제출되는 등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 인사부서에서 진위여부를 확인해 봤더니 A씨가 상관의 인감도장을 도용해 서류를 작성, 자신을 셀프 추천한 정황이 드러난 것인데요. 제주도는 A씨의 확인을 거쳐 허위서류 제출 여부를 인지한 후 대기발령 조치와 함께 해당 사항을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청구한 상태입니다.
[MC]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배경에는 말씀해 주신 ‘발탁추천제’라는 제도가 아닐까 싶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시죠?
발탁추천제는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 출범 이후 기존 연공서열을 타파하고 성과 창출의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도입된 인사 제도입니다. 승진임용 심사 배수 범위에 포함돼 있고 성과를 통해 도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이 추천 대상이라고 하는데요. 4급과 5급 승진 예정 인원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실·국에서 1명씩을 추천하면 선발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최종 승진자가 결정되는 방식입니다. 지난해 하반기 정기인사에서는 발탁추천제를 통해 4급 1명, 5급 3명이 발탁 승진했는데요. 소속 부서장이 추천권을 쥐고 있다 보니 실제 성과보다는 부서장 중심의 서열화를 강화하는 제도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C]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위 여부를 가리고 제도의 허점이 있다면 어떻게 보완할지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경찰에서도 또 다시 불미스러운 일이 확인됐습니다. 고소, 고발인의 동의 없이 경찰관이 형사사건을 임의로 반려한 일이 확인됐다고 하는데…얼마전에도 이 시간을 통해 비슷한 사례를 전해드린 것 같은데요?
제주경찰청은 지난 12일 서귀포경찰서 소속 A경위를 공전자기록위작, 직무유기,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경위는 고소, 고발 민원 사건에 대해 반려 동의를 얻은 것처럼 꾸며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식으로 공문서를 위작한 혐의를 받는데요. 자신의 상급자 ID로 시스템에 접속해 자신이 반려한 사건들을 스스로 승인한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A경위는 현재 모 지구대로 인사 이동된 상태로 제주경찰청이 감찰을 진행중인데요. 앞서 지난해 7월에도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사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MC] 그런가 하면 검찰 역시 부실 수사로 피의자의 죄를 제대로 묻지 못하는 일도 있었다고요?
검찰의 부실 수사로 공소장 대부분이 휴지조각이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법원이 1천1백여 차례에 달하는 사기 범행 가운데 불과 10퍼센트 가량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범행은 '무죄'와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기 때문인데요. 제주지방법원은 어제(18일) <특정경제 범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무속인 55살 A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무속인으로 활동하면서 자신을 찾아온 피해자에게 1100여 차례에 걸쳐 9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대에 섰는데요. 피해자들과 종교적 신뢰를 쌓은 뒤 세금과 부동산 문제 등을 해결해주겠다고 속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얼핏 A씨는 죄의 대가를 치른 것으로 보이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A씨의 공소장 대부분을 범죄로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피고인이 어떻게 피해자를 기망했는지, 실제 피해 금액은 얼마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공소사실에 기재된 A씨의 사기 범행 1100여회 중 100여 회만을 인정한 결과인데요.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부실해 애매모호한 공소사실로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MC] 행정은 물론 경찰과 검찰까지 오늘은 유독 속상한 소식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묵묵히 일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시겠지만, 공직기강의 문제는 결국 행정 서비스 수요자인 도민들의 피해나 불신으로 이어지는 만큼 뼈를 깎는 자성이 필요해 보이는군요. 이번에는 정치권 소식 살펴보죠.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재선 도전을 선언했죠?
송재호 국회의원이 어제(18일) 회견을 열고 4년의 임기로는 부족하다며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어 재선에 도전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자존과 번영의 위대한 제주 시대’를 통해 그 결실을 제주인 모두가 함께 나누는 '모두를 위한 제주'를 구현하고 싶다”고 취지를 설명했는데요. 얼마전 국회를 통과한 4·3특별법 개정과 제주특별법 개정 등을 자신의 성과로 제시했습니다. 그는 재선에 성공하게 될 경우 생활복지 및 건강복지 개념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가칭 <국민 생활건강 복지 종합지원법>을 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제정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MC]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도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해 민주당을 압박하는 성명을 발표했군요?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논평을 내고 “아라동을 제주도의원 보궐선거에 더불어민주당이 완전한 무공천이 되도록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이번 보궐선거에 대해 책임을 지고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만, 민주당 소속 전직 도의원인 강민숙씨가 탈당후 예비후보로 등록한 상황인데요. 국민의힘 도당은 “민주당의 협의와 묵인하에 탈당하고, 당선 후 복당하는 진부한 시나리오가 나온 것이라면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민주당 전직 도의원의 치명적 실수로 치러지는 선거”라며 “세금을 낭비하고 지역에 파장을 일으킨데 대해 반성하고 완전한 무공천이 되도록 당의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MC] 최근 가격 폭락으로 밭을 갈아 엎는 도내 월동무 농가들의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정부가 가격 조정과 수급 균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월동무 6천톤 가량을 수매하기로 했다는 소식 들어왔군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겨울철 농산물 수급균형을 위해 6천톤 규모의 월동무 수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유통공사는 이번 수매 조치가 월별 월동무 공급량 편차를 해소하고, 생산 농가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비축한 무를 저온저장고에 보관한 후 한파로 인한 공급 불안 해소와 설 성수품 물가 안정 조치 등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유통공사 외에도 카카오 계열 온라인 쇼핑몰인 메이커스 역시 농수산물 판매 채널 ‘제가버치’를 통해 도내 농가 돕기에 나섰는데요. 월동무 비롯 레몬·양배추 등 제주산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MC] 마지막 뉴스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죠. 제주도교육청이 정무와 소통 업무를 담당할 ‘제2부교육감’ 신설을 검토하기 위해 최근 조직 개편 용역에 착수했다고요?
제주도교육청은 최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해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발주, 현재 입찰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또 이번 용역을 통해 유치원과 보육원 관리체계를 통합하는 유보통합을 비롯해, 늘봄학교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조직체계 구축, 다양한 교육수요자 대응 및 도청·도의회 등 대외 협업 추진을 위한 제2부교육감 직제 신설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인데요. 교육청은 조직개편안이 나오면 관련 자치법규 개정을 거쳐 오는 9월1일자로 개편된 조직에 따른 인사를 단행할 계획으로, 정무·소통을 담당할 제2부교육감 신설을 공식 검토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