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1월 22일 (월) 오전 7:30~7:45
- 오영훈 도지사 오늘 1심 선고…지역 정치권 ‘촉각’
- 제주 농민단체 농자재 구입 지원 조례 제정 촉구
- 조상땅 찾기 서비스 호응
- 인구 절벽 현실로…초등생 4만명대 붕괴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부터 살펴보죠. 한 차례 연기된 오영훈 도지사에 대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판결, 드디어 오늘 선고되는군요?
오늘(22일)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에서 오 지사와 공동피고인 4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립니다. 이번 1심 선고는 당초 지난 10일 예정됐다가 자료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재판부의 결정으로 오늘로 연기된 상황인데요. 오 지사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이전에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업무 협약식을 열고 이를 언론에 보도해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와 더불어 당내 경선이 진행 중이던 2022년 4월에는 시민단체와 직능단체, 교직원, 청년, 교수 등의 지지 선언을 기획 주도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오 지사 외에도 당시 캠프 핵심 관계자인 정원태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과 김태형 제주도 대외협력특보도 공동피고인으로 기소된 상태인데요.
지역 사회는 재판부가 오 지사에게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할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검찰이 오 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만큼, 재판부가 검찰의 정황 증거 등을 얼마나 수용할지, 오 지사의 관여 정도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따라 유‧무죄가 엇갈릴 전망인데요. 유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당선 여부를 가를 100만원 이상 벌금형에 해당할지 여부가 관심사입니다.
[MC] 오영훈 도지사측은 이번 재판이 검찰의 정치적 기소라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오늘 선고를 앞두고 오 지사의 반응이나 메시지가 나온게 있을까요?
오 지사는 어제(21일) 서귀포시 성산읍 월동무 자율감축 현장을 찾아 수급 상황을 점검하며 지원책 마련을 논의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상반기 정기인사 임용장 수여식과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도지사로서의 일상적 업무를 소화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선고를 앞두고 있지만 무죄를 주장해온 만큼 흔들림 없는 도정의 모습을 보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오후에는 별도 일정이 없는 것으로 봐서는 재판 결과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유죄 또는 무죄 판결에 따른 입장 표명이라든가 이에 따른 항소 의지 등을 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MC] 재판 결과는 내일 새롭게 정리해 보도록 하죠. 오 지사도 현장을 다녀왔습니다만, 월동무 농가들 현재 가격 폭락으로 밭을 갈아 엎고 있는 상황인데요. 농민 단체가 지원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고요?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이 지난주 금요일 기자회견을 열고 필수 농자재 구입비 지원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도정에 요구했습니다. 농민회는 필수 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농업인들이 위기에 처한 만큼 생산단계에서 필수 농자재 구입비용을 지원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고 농업인의 지속적인 생산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체는 농산물 생산에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종자와 비료, 퇴비, 농업용 유류와 비닐, 농약 등을 기본품목인 영농자재로 정의하며, 최근 3년의 농자재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인상된 비율에 따라 차등지원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전라북도의회는 지난 달 필수 농자재 가격이 폭등할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정 부분을 지원토록 하는 내용의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MC] 지속가능한 1차 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혜를 모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죠. 후손들도 몰랐던 조상땅 찾기 서비스가 인기를 모으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해에도 적지 않은 땅이 후손들에게 돌아갔다고요?
제주도는 지난해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신청한 4천5백여명 가운데 2천15명에게 7천712필지, 757만8천제곱미터의 토지 소재지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조상의 갑작스런 사망 등으로 토지 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조상 소유 토지 소재지를 알려주는 서비스인데요.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법적 상속권이 있어야 하고, 신청인의 신분증과 사망자 제적등본을 지참해 제주도 주택토지과나 행정시 종합민원실로 방문하면 즉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정부24를 통해 2008년 이후 사망한 부모나 배우자 등의 온라인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MC] 몸에 화살이 관통된 채 떠돌아 다니던 강아지의 소식 아마 지금도 기억하실 겁니다. 검찰이 들개에 화살을 맞힌 동물학대범에게 실형을 구형했다고요?
지난 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40대 남성 A씨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25일 오후 서귀포시 대정읍에 있는 자신의 비닐하우스 옆 창고 주변에서 들개를 향해 직접 제작한 70센티미터 길이의 화살을 쏴 관통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경찰이 전담팀을 꾸려 수개월간 수사를 벌인 끝에 지난해 3월 A씨를 붙잡았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자신이 키우던 닭들이 물려 죽는 유사한 경험으로 들개에 대한 앙심이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정작 피해견은 피고인에게 아무런 피해도 입히지 않았다”며 실형 구형 배경을 밝혔는데요.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60미터 거리에서 화살을 쐈는데 실제로 개가 화살에 맞아 당황했다”며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피해견은 구조 직후 무사히 화살 제거 수술을 받은 뒤 '천지'라는 이름을 얻고 미국의 한 가정에 입양된 상태인데요. 판결 선고는 오는 3월 이뤄질 예정입니다.
[MC] 도내 초등학생이 3만명대로 줄어들고 신입생이 10명 미만인 초등학교도 전체의 4분의 1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2024학년도 각급 학교의 학급 편성 결과 전체 학생 수가 8만3천370명으로 지난해 대비 1천776명이 줄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은 3만8374명으로 지난해의 4만531명에 견줘 5.3퍼센트인 2천157명이 줄었는데요. 유치원 원아도 지난해보다 3.2퍼센트인 178명이 줄어든 5천41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초등학교 입학생이 줄면서 도내 초등학교 120곳 가운데 올해 신입생이 10명 미만인 학교는 33곳으로, 27.5퍼센트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이에 따라 초등학교 학급 수도 지난해보다 46학급 줄인 1780학급으로 조정됐습니다. 가파초 마라분교장과 한림초 비양분교장, 가파초, 추자초 신양분교장 등 4곳은 신입생이 한 명도 없고요. 신례초와 조천초 교래분교장은 신입생이 1명뿐입니다. 교육청이 지난해 9월 발표한 중기학생배치계획을 보면 도내 초등학생 수는 해마다 1, 2천명이 감소해 오는 2028년에는 현재보다 1만 명 이상 줄어든 3만명대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MC] 마지막 소식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죠. 주의보가 떨어진 바다에서 레저활동을 하던 20대가 있었다고요?
서귀포해양경찰서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해수욕장에서 신고없이 서핑한 20대 A씨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전 풍랑특보가 내려진 중문해수욕장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 서핑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당시 순찰 중인 경찰관들이 A씨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파도 또는 바람만을 이용하는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려면 사전에 관할 해양경찰서나 지자체에 기상특보활동 신고서를 제출해야하는데요.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합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