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4월 17일(화) 오전 7:30~7:45
- 심각해진 해양 플라스틱 오염… “삼다수 20리터 들이 대용량 용기 추진”
- 위성곤 “제2공항 다자협의체 구성”, 오영훈 수용 불가 방침
- 한라산 케이블카 VS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두고 도정질문 충돌
- 제주 현안 법률안 상당수 21대 국회서 폐기 수순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도정질문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돌고래 사체가 급증하고 있어 해양 폐기물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는 뉴스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선박에서 나오는 폐플라스틱을 줄이는 대안으로 삼다수 대용량 용기를 검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요?
어제(16일) 426회 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나선 국민의힘 강경문 도의원이 해양쓰레기의 상당수가 어선에서 발생하고, 어선 발생 쓰레기 중에서는 생수병 등 플라스틱의 비중이 크다는 점을 들어 삼다수 대용량 생산을 제안했습니다. 오영훈 도지사 역시 이에 대해 “원양어선에서 1년간 사용하는 2리터 생수가 수십만병인데 이 가운데 일부는 버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강 의원의 제안에 긍정적으로 화답했는데요. 오 지사는 대용량 용기에 대해 20리터 안팎의 말통 정도를 생각하면 될 것 같다며 “용기에 꼭지를 연결해 물을 받을 수 있다면 재활용에 새로운 접근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다만 대용량 용기를 제작하려면 기존 생산 설비를 변경해야 하는 만큼 당장 도입은 어려워 보이는데요. 오 지사는 관련 내용에 대해 개발공사와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C] 해양 환경 파괴, 이제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작은 실천과 아이디어를 통해 인식의 전환으로 이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가 하면 제주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해 일부 국회의원 당선인이 다자 협의체 구성을 통한 접근 방식을 약속했는데요. 당장은 이행이 어려울 전망이라고요?
서귀포시 지역구 3선에 성공한 위성곤 당선인이 제2공항에 대해 정상 추진을 약속하며 다자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데 대해, 오영훈 도지사가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어제(16일) 도정질문에서 나온 국민의힘 이정엽 도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인데요. 지금 단계는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앞둔 상황인 만큼,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돌입이 예정돼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는 겁니다. 위 당선인은 선거운동 당시 제2공항 해법 문제에 대해 제주도와 도의회, 찬성과 반대 측, 국토부 등 5자 협의체를 구성해 원탁회의 등의 방식을 빌어 논의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는데요. 오 지사는 도의회와는 상설정책협의회로, 중앙정부와는 당정협의 등을 통해 개별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며 수용 의사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MC] 도정질문에서 나온 현안 소식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해묵은 논쟁이지만 명쾌한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한라산 케이블카’ 논의인데요. 설치 필요성이 또 다시 도의회에서 제기됐다고요?
국민의힘 강상수 도의원이 어제(16일) 도정질문에서 노인과 장애인 등 관광약자를 위해 한라산에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지난해 도정질문에서도 강 의원은 같은 주장을 제기한 바 있는데요. 오 지사는 이에 대해 이미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추가 논의는 의미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오 지사는 도심항공교통, 즉 UAM을 한라산 케이블카의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강 의원이 제주 도정이 UAM에 지나치게 매몰돼 있다며 “UAM과 케이블카 설치를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오 지사는 7% 관광객이 참여하는 하와이의 헬리콥터 관광을 사례로 들며 반론을 펼쳤습니다. 제주도가 추진하는 컨소시엄에 국내 여러 기업이 참여한 것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당 시장이 케이블카와 양분한다고 하면 당장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며 추진 불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MC] 지난 21대 국회에서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법안들이 발의가 됐는데요. 상임위 문턱 조차 넘지 못하며 결국 상당수가 폐기 수순에 들어가는 모양새라고요?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가 오는 5월초 예정됐지만, 전국적인 관심사를 제외한 지역 현안은 후순위로 밀려나면서 자동 폐기될 예정입니다.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서귀포시 위성곤 의원이 지난 2021년 발의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정부의 반대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2년 넘게 심사가 보류됐는데요. 도 조례로 1만원 이내의 환경보전기여금을 받도록한 게 골자지만, 정부가 타 시도와의 형평성과 도입을 위한 법적 논리가 미흡하다며 공개적으로 반대한 바 있습니다. 김한규 의원 역시 제주 뿐 아니라 국내 주요 섬 주민들에게 항공운임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항공사업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이 역시 다음 달 29일 21대 국회의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될 예정입니다. 송재호 의원이 렌터카 총량제와 차고지 증명제의 맹점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역시 정부의 반대로 상임위에서 계류되면서 폐기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MC] 21대 국회가 해결하지 못한 법안들이 다음 달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 넘어가 보죠.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외국인들이 출국하지 않고 국내에 불법체류하는 사례가 또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군요?
법무부 등에 따르면 도내 무사증 입국 불법체류자는 2019년 1만5696명을 기록했지만 코로나19 사태 당시 무사증 입국이 금지되면서 2022년 8659명까지 줄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엔데믹 전환과 함께 무사증 입국이 재개되면서 제주지역 불법체류자는 지난해 1만826명으로 전년보다 25%인 2167명 증가했는데요. 지난달 22일에는 제주항에서 여객선을 타고 목포와 완도 등으로 빠져나가려 한 중국인 불법체류자 등 8명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 법무부가 오는 6월까지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불법체류자 합동단속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불법체류자는 강제 퇴거와 입국금지 조치를 내리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MC] 마지막 소식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전만 하더라도 ‘풋귤’ 하면 덜 익은 상태의 노지감귤이라는 인식이 많았습니다만, 최근에는 미용과 건강 등 효능을 인정받아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올해산 제주 풋귤 출하 시기가 고시됐다고요?
제주도는 2024년 풋귤 출하 기간을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로 하고, 이를 도청 홈페이지 등에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출하기간 이전 또는 이후 유툥시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의거, 비상품 감귤 출하행위로 간주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요. 덜 익은 노지 감귤인 풋귤은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감귤의 기능성 성분을 이용할 목적으로 농약 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에 한해 2016년부터 공식적으로 유통이 허용됐습니다.
제주도는 올해 1200톤을 유통하기로 하고, 읍면동을 통해 오는 다음 달 3일까지 풋귤 사전농장 지정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신청 대상은 풋귤 출하를 희망하는 농가들로 최초 식재 연도가 10년이 지난 과수원입니다. 풋귤 농장으로 지정되면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비와 풋귤 전용상자 구입비, 택배비 및 물류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지난해 도내에서는 모두 406농가 1337톤의 풋귤이 유통됐습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