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4월 16일(화) 오전 7:30~7:45
- 공보의 숫자도 감소…제주도 의료 취약지 우선 배치키로
- 4.3 희생자 유족 보상금 21% 미청구… “대상자인 줄 모르는 경우”
- 국회의원 당선자 환영 ‘박수 부대’…도내 정치권 비판 목소리
- 1년 사이 돌고래 사체 6마리, 원인 파악 시급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정 갈등의 여파로 도내 공공보건 의료시스템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 몇 차례 다뤄봤는데요. 제주도가 신임 공중보건의사를 도내 의료 취약지에 우선 배치하기로 했다고요?
제주도가 어제(15일) 추자도와 우도 등 도서 지역과 농어촌지역 등 보건의료 취약지에 대한 공보의 53명 배치를 확정했습니다. 과목별로는 외과와 한의과가 각 19명씩이고 치과 15명인데요. 제주도는 의료 취약지역 불균형 해소에 중점을 두고 추자도와 우도에 전문의를 우선 배치하고, 서귀포의료원에 치과 공보의를 추가하는 등 수요에 따른 탄력적인 인력 확충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도내 공보의는 지난해와 비교해 외과와 치과 1명씩 모두 2명이 줄었는데요. 복무가 만료된 공보의가 13명,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된 공보의 8명으로 전출인원은 21명에 달하지만, 신규 배정 공보의가 19명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특히 의대생들이 공중보건의사를 기피하는 전국적인 현상에 따라 도내 의료취약지에 근무하는 공보의 마저 숫자가 줄어들게 됐는데요. 전국 지자체 공보의 배정인원은 지난해 1050명에서 올해 683명으로 무려 35%가 감소했습니다.
[MC]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20여년 만에 전면 개정된 제주4·3특별법에 따라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는데요. 청구권자 다섯명 가운데 한 명 꼴로 아직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1월 7일 4·3희생자 보상금이 처음으로 지급된 이후, 올해 4월 현재까지 보상금 지급이 결정된 청구권자 4만9639명 가운데 해외 거주자 700여명을 포함한 3만8923명에게 2962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습니다. 결국 21.6%에 달하는 1만716명에게 아직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앞서 제주도는 제주4·3위원회에서 지난해 8월과 9월, 지급 대상자로 심의 결정했지만 현재까지 보상금을 청구하지 않은 2058명에 대한 사실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이를 통해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국적이탈 등의 경우를 제외한 1370명에게 미청구 안내문을 발송해 보상금 청구를 독려했다고 밝혔습니다.
[MC] 과거에는 희생자이거나 유족임을 숨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만, 이제는 더 이상 4·3을 숨기지 않아도 되는 시절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보상금을 받아 가지 않은 비율이 높은걸까요?
제주도는 20% 이상의 청구권자에게 보상급 지급이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청구권자가 지급대상자인 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상금은 지급결정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주4·3실무위원회 심사를 거쳐, 4·3중앙위원회 심의의결로 최종 결정되는데요. 민법상 상속권자가 보상금을 청구하면 지급이 되는 구조입니다. 청구는 도내 거주자인 경우 서류를 가까운 읍면동이나 행정시, 제주도청 4·3지원과에 방문 접수하면 되고, 도외 및 해외거주자는 등기우편으로 제주도청 4·3지원과에 접수하면 됩니다.
[MC] 어제 이 시간을 통해 국회의원 환영 행사에 제주도청 공무원이 이른바 ‘박수 부대’로 동원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이에 대한 도내 정치권의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군요?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어제(15일) 논평을 통해 오영훈 도지사와 국회의원 당선인간의 상견례 행사에서 공무원들이 환영을 위해 동원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국민의힘은 “아무리 도지사가 민주당 소속이라고 해도, 이렇게 대놓고 편향적인 행보를 걷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게 평가해 줄 수가 없다”며 “그러니 당시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정치적 중립 훼손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어 “공무원을 박수부대로 동원한 환영식은 꼭 해야만 하는 중요한 행사도 아니”라며 “조만간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띄우겠다는 제주도청이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청사 한복판에서 국회의원 당선인 환영식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구태”라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제주도청의 과잉과 구태한 의전은 도민들에게 더 위화감만 불러오는 처사라며 “더 겸손하고, 차분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도정을 뒷받침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정상”이라 충고했습니다.
[MC] 이에 대한 오영훈 도지사의 입장, 나온게 있을까요?
공직 내부 또는 지역 정치권과 언론의 문제 제기에 대해 오 지사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제(15일) 열린 주간 혁신 성장회의 자리에서 공약사항 추진 상황을 점검 받던 중 “공무원들은 주민 복리를 위해서 복무하도록 헌법에 명시되어 있고, 법률에 의거해 운용하는 주체”라며 “대한민국과 국민, 도민의 발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일하는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법률을 해석하고 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는데요. 논란이 된 행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차원에서 도정이 환대를 한 것”이라며 “다른 정당 소속이어도 똑같이 환대했을 것”이라고 항변했습니다.
[MC] 다음 뉴스 이어가 보도록 하죠. 최근 1년 사이 제주 연안에서 어린 남방큰돌고래 사체 6마리나 목격돼 원인 파악과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요?
다큐제주와 제주대 돌고래연구팀은 지난 13일 남방큰돌고래가 자주 나타나는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앞바다에서 폐어구에 걸린 어린 돌고래가 유영하는 모습을 관찰하다가 갓 태어난 듯한 돌고래 사체를 큰 돌고래가 들어 올리는 모습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2년 전부터 돌고래들을 집중해서 모니터해 온 한 전문가는 “어린 사체를 들어 올리는 돌고래와 함께 공교롭게도 낚싯바늘이 걸려있는 돌고래 한 마리도 같은 날 발견됐다”며 “왜 이렇게 다치거나 죽은 돌고래가 자주 발견되는지 조사가 필요한 것 같다”고 언급했는데요. 어린 돌고래 사체를 어미가 들어 올리는 모습은 지난해 3월과 5월, 8월에 이어, 올해 2월과 3월 등 최근 13개월 사이 6차례나 목격됐습니다. 특히나 최근 발견된 사례 중에는 입에 낚싯바늘이 걸린 돌고래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돌고래 서식 지역의 환경조사와 더불어 해양 쓰레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C] 10년 전 오늘, 채 피지도 못하고 져 버린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눈시울을 붉히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관련해 제주도교육청이 세월호 추모 주간을 운영한다고요?
제주도교육청이 세월호 참사 10주기와 국민안전의 날을 맞아 오늘(15일)부터 21일까지 추모 주간을 운영합니다. 교육청 전광판을 통해 “세월호 참사 10주기 잊지 않겠습니다”, “모두가 안전한 제주 교육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등의 메시지를 내보내 희생자를 추모하고, 안전사회를 위한 우리 사회의 약속을 다짐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도내 각 학교별로는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추모하며 학교 실정에 맞는 추모 활동이 자율적으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김광수 교육감은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학생들이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C] 마지막으로 사건사고 소식 한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교도소에서 한 차례 복역했음에도 출소 후 다시 중고 거래 사기를 벌이던 20대가 구속되는 일이 있었군요?
제주동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명품 가방과 스쿠버 장비, 상품권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모두 13명의 피해자로부터 73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비슷한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작년 3월 만기 출소한 전과자로서 누범기간 중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다른 지역으로 도주한 A씨 명의의 휴대전화 발신지 추적을 통해 지난 8일에서야 A씨를 검거할 수 있었는데요. A씨는 범행과 도주를 위해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범행 수익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