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5월 23일(목) 오전 7:30~7:45
- 부동산발 경제 위기 전조 신호?…중견 건설사 자금난으로 공사 중단
- “민간 영역 피해 우려”, 공사 중단 사태에 경제계 예의주시
- 오등봉공원 1심 이어 2심도 기각, “절차상 하자 없다”
- 무상으로 빌려준 폐교…사업계획서 꾸며 ‘감성 카페’ 운영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도내 부동산 시장이 심상치 않다는 뉴스, 이 시간을 통해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한 중견 건설사가 자금난을 겪으면서 관급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요?
제주도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도내 중견 건설사인 A사의 자금난으로 각종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A사가 수주한 제주시 평대 자연재해 위험개선 지구 정비사업 등 5건 가량의 관급 공사도 현재 중단되거나 중단 위기에 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제주도는 A사를 상대로 관급공사 계약 해지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지역 브랜드 아파트로 이름을 알린 A사는 그동안 미분양 등의 여파로 자금난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부도처리가 되거나 폐업 신고 등을 한 상태는 아니라고 합니다. 문제는 A사가 공사 선급금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지금의 사태가 이어지며 하청업체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상당수의 하도급 업체가 일부 대금을 대물로 받았지만 일부 차액은 포기해야 하는 지경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C] 지역 건설경기가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면서 도미노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는데요. 도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됐군요?
어제(22일) 열린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됐습니다. 국민의힘 이정엽 도의원이 도내 건설업의 피해 상황에 대해 질의했는데요. 제주도 관계자는 관련 동향과 더불어 피해 상황도 파악 중이라며 진행중인 상황이라 답했습니다. 관급공사인 경우 선급금이 나가고 실제 공사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일단 보증이 돼 있어 피해는 매우 적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만, 민간 영역까지는 전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했다며 일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이번 사태와 관련해 건설사 대표가 잠적했다는 괴소문까지 확산되면서 지역 경제계가 촉각을 곤두 세우며 사태 추이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MC] 일단은 지금의 상황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업계와 행정이 머리를 맞대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사태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해야겠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죠.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경관심의 자료가 조작됐다는 주장 최근에 전해드렸죠.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사업의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군요?
환경단체와 일부 토지주 등 공익소송단 280여명의 이름으로 제기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측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는 어제(22일) “경관심의와 환경영향평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했을 때 제주시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오등봉공원의 경관 심의가 진행된 조망점 9곳 가운데 일부 사진에서 한라산 전경의 상당 부분이 가려지는 등 극한의 날씨를 연출해 조작의혹이 제기됐지만 법원은 문제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MC] 오등봉공원 사업 추진의 절차적 정당성이 다시 한번 확보된 셈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정상화까지는 갈길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죠?
공동사업자인 오등봉아트파크 주식회사와 제주시가 사업 연기에 따른 비용 청구 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가 상승 등의 여파로 사업비 규모가 1조원을 훌쩍 넘어서, 일부 시설 축소와 분양가 조정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민간사업자가 5월로 계획했던 아파트 분양을 미룬 상태인가 하면, 강병삼 제주시장도 6월 조기 사직 의사를 밝히면서 사업비 변경 협약은 더욱 미궁에 빠지게 됐습니다.
민간사업자는 협상 과정에서 확정 수익률을 낮추는 대신 공원시설을 축소해 총사업비와 아파트 분양가를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제주시는 문화향유 확대와 공공시설 확보를 위한 시민과의 약속이라며 협약대로 공원시설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강 시장이 협약서 변경을 완료하지 않으면 오등봉공원 개발 사업은 차기 시장의 손으로 넘어가게 되고,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게 되면 제주도가 공원 토지보상비 등 수천억원의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MC] 다음은 교육계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읍면 지역 폐교인 경우 공익적 목적을 위해 마을회 등이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폐교재산을 카페로 불법 사용해 수십억 원의 부당 수익을 거둔 사건이 적발됐다고요?
감사원이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제주시 모 마을회 대표 A씨가 지난 2017년 7월 업자 B씨와 C씨로부터 마을 내 폐교된 모 초등학교 건물을 활용해 카페 사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요. A씨는 업자 등 두 사람이 마을회에서 직접 주민 소득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사업계획서를 꾸민 후 도교육청에 제출, 폐교 재산인 초등학교 무상 대부를 신청했는데요. 정작 A씨는 2018년 1월 B씨 등이 설립한 주식회사와 이면계약을 체결해 교육청으로부터 무상 대부받은 초등학교의 사용 권한을 넘겨줬습니다. 그 결과 B씨 등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34억3700만 원의 매출을 올려 그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얻었는데요. 마을회에는 매년 500만 원씩 2천500만 원을 준 게 전부입니다.
[MC] 교육청이 공유재산 관리를 허술하게 한 것은 아닌지 여부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만?
제주도교육청은 실제로 몇 년 간 해당 마을회에 무상으로 폐교재산을 빌려주면서도 이 같은 불법 사실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감사원은 “교육청은 감사가 이뤄질 때까지도 폐교재산 불법 활용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대부계약 해지 등 적정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는데요. 관련해 교육청은 “마을 공동소득증대사업의 수입과 지출 등 회계 관련 사항을 매년 마을총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MC] 감사 결과와 수사 의뢰 어떤 파장으로 이어질 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소식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죠.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는데 2심 법원이 형량을 늘려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요?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지만, A씨와 검찰 모두가 불복해 항소했는데요.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17일 서귀포시 동홍동의 자택에서 60대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가 범행 다음 날 "어머니가 의식을 잃었다"고 직접 신고했지만,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B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는데요.
A씨가 “술안주로 계란프라이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지만, 어머니가 거절해 말다툼하다가 밀쳤다”며 “다툰 뒤 집 밖으로 나갔다 돌아와 보니 어머니가 쓰러져 있어 신고했다”고 주장했는데요. 1심 재판부는 “직접증거가 없지만 간접증거들을 종합해보면 A씨가 모친을 강하게 밀어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숨졌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항소심에서 A씨 변호인은 피해자가 다른 이유로 사망했을 가능성을 주장했지만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