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5월 22일(수) 오전 7:30~7:45
- 채 상병 특검 거부권 행사에, 제주 당선인 3명 일제히 ‘성토’
- 재선 고배 마신 송재호 향후 행보는?…외곽 조직 신설
- 한화 중산간 관광단지, 민주당 내부서도 우려 목소리
- 제주시민복지타운, 삼화지구, 서귀포 혁신도시 등 건축심의 제외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예고한 대로 어제(21일) 채 상병 특검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야권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정가에서도 세 명의 국회의원 당선인 모두가 목소리를 냈다고요?
제22대 국회 개원이 다음 주 예정된 가운데, 제주 지역 3명의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일제히 윤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 거부권 행사를 성토하고 나섰습니다. 세 당선인 모두 SNS에 거부권에 행사에 따른 심경을 피력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당선인은 “일상화가 된 거부권 정치로 총선 민심은 불과 한 달 만에 대통령의 독선과 오만에 부딪혔다”고 바라봤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28일 국회 재의결이 실패한다면 22대 국회에서라도 다시 신속하게 특검법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요. 김한규 당선인도 “21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특검법이 재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지만 안 된다면 22대 국회 개원 즉시 당 1호 법안으로 특검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비정하고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는 오만의 정치를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위성곤 서귀포시 당선인 역시 “더 이상의 거부권 행사는 역사의 오점이 될 것”이라고 민심을 청취하라고 대통령실을 향해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MC] 이런 가운데 재선 도전에 실패한 송재호 국회의원이 새로운 외곽조직을 만들고 향후 원외 행보를 예고하고 나섰다고요?
제주와 아세안, 그리고 글로벌 국가의 주요 도시와 다양한 교류와 협력을 중재하기 위한 ‘제주아세안플러스 네트워크’가 지난 19일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초대 이사장으로 송재호 국회의원을 선임했는데요. 송 이사장은 단체 설립 배경에 대해 “민선 8기 제주도정이 아세안과 아랍 등을 중심으로 담대한 구상과 비전을 내놓고, APEC 정상회의 유치도전 및 싱가포르 제주사무소 개소 등 구체적 실천을 이어가고 있다”며 “민간외교의 주체로서 국제협력네트워크와 인적교류 활동을 확대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고 민관협력 파트너로서 제주도의 위상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라고 창립 배경을 소개했습니다. 송 의원의 향후 정치 행보에 대한 다양한 전망과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당장 2년 앞으로 다가온 차기 지방선거에서의 역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C] 이번에는 제주도의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임시회 관련 뉴스 살펴보도록 하죠. 제주도가 제출한 올해 첫 축경예산안 가운데 143억원 가량이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감액됐군요?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제주도정이 제출한 올해 제1회 제주도 추가경정예산안·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5개 상임위별 계수조정을 진행한 결과, 모두 87개 사업 143억538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가 전략적 도정 홍보 추진 1억5000만원과 모범 공직자 국외 선진지 시찰 5000만원 등 20개 사업에서 10억9천만원을 감액했고, 보건복지위원회는 제주의료원·서귀포의료원 경영혁신 지원금 9억원을 비롯해 16개 사업 23억8천만원을 줄였는데요. 환경도시위원회는 공공주택 건립 부지 매입 24억원 등 3개 사업에서 44억원을,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1100도로 환승주차장 조성사업 16억원 등 20개 사업에서 27억원, 농수축경제위원회는 한·일 제주 스타트업 투자펀드 조성 3억원 등 28개 사업에서 37억원을 감액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23일)까지 제주도와 교육청의 올해 첫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를 거쳐 최종 계수조정과 의결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추경안은 이튿날(24일) 열릴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MC] 또 요즘 지역 사회의 이슈로 떠오른 것이 바로 한화그룹이 제주 중산간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아닐까 싶은데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하수 관리에 대한 우려와 함께 중산간 훼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고요?
어제(21일) 진행된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동수 도의원이 이 문제를 따져들었습니다. 한 의원은 사업 대상 부지가 해발 400m가 넘는 지대로 지하수특별관리지역임을 거론하며 “오영훈 지사는 그동안 지하수 관리의 중요성을 말해왔지만, 125만㎡에 달하는 관광단지가 조성되면 지하수는 당연히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문제 제기했는데요. 그러면서 "지하수와 중산간의 산림을 파괴하는 대규모 관광시설이 들어서는 게 과연 도정 철학과 맞는 것이냐"고 따져물었습니다. 1천여실 이상의 숙박 규모가 계획된 것에 대해서도 “도내 숙박시설이 지속적으로 난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에 도민들이 운영하는 숙박시설도 많이 힘든데, 사업 추진이 타당한지” 공세를 펼쳤는데요.
답변에 나선 김성중 행정부지사는 “중산간 보존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기준이 오는 10월 마련될 예정”이라며 “기준을 감안해 각종 경관심의위원회,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환경이나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숙박시설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포화상태인지는 단정적으로 얘기하기 쉽지 않다”며 "숙박에 대한 관광 형태와 선호도도 고려해야 할 요인”이라고 에둘러 답변을 마쳤습니다.
[MC]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죠. 제주시민복지타운과 첨단과학기술단지, 삼화지구 등이 건축계획 심의 대상 구역에서 제외되면서 주택 건설 등이 한층 쉬워질 전망이라고요?
제주도가 건축계획심의 대상구역 축소를 골자로 한 ‘건축계획심의 대상구역 변경에 따른 주민 열람’을 공고, 다음 달 5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건축계획심의 제도는 제주특별법 407조 규정에 따라 자연 및 도시경관 유지를 위해 지정한 구역에서 건축물을 짓기 전 심사를 받는 제도로, 도시지역 내 경관·미관지구 및 보전녹지지역 등을 대상으로 적용되고 있는데요.
이번 조치에 대해 제주도는 지난 2013년 이후 11년 만에 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경관 유지에 비교적 영향이 적은 지역을 건축계획 심의 대상에서 제외해 도민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변경안에 따르면 제주시에서는 시민복지타운과 첨단과학기술단지, 삼화지구, 이도2지구, 아라지구, 노형2지구, 하귀지구, 함덕지구가 대상에 포함되고요. 서귀포시에서는 혁신도시, 강정지구, 영어교육도시에 변경안이 적용될 전망입니다.
[MC] 마지막 소식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죠.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공감을 크게 하실겁니다. 제주의 밤거리는 보행자나 운전자 모두를 긴장하게 할 정도로 어두습니다. 주요 노선에 대한 가로등 설치 사업이 이뤄질 예정이라고요?
제주도는 올해 90억원을 투자해 읍면지역 일주도로, 애조로, 평화로, 남조로 등 8개 주요 노선에 가로등 1천287주를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가 지난 2022년부터 내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밝은 도시·빛나는 제주 조성사업’의 일환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도민과 관광객 이용 빈도가 가장 높은 일주도로 723주를 비롯해, 애조로 126주 등을 집중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평화로 구간에서도 교통사고 다발 지역 위주로 241주를 설치하고, 지역주민 건의 사항을 반영해 중산간도로 교통사고 위험구역에도 18주를 설치할 예정인데요. 제주도는 “가로등 설치를 통해 야간 보행환경이 개선되고 관광도시에 걸맞은 도로 환경이 조성되면 보다 안전한 도시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