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계약심사 통해 131억원 예산 절감

제주도가 2025년 상반기 공공사업 계약심사를 통해 131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종합공사와 용역, 물품구매 등 총 527건, 5,375억원 규모의 사업을 심사해 예산 낭비를 막고 공사 품질은 높였다.

계약심사 제도는 2008년 8월 관련 부서 신설 이후 지금까지 총 1만 783건의 사업을 심사해 4,396억원(평균 절감률 3.74%)의 예산을 절감했다.

이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사업에 대해 계약 체결 전 설계내역서와 산출근거, 단가 등을 꼼꼼히 검토해 과다 산정된 예산이나 비합리적인 설계를 사전에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심사 대상은 종합공사 5억원(전문공사 3억원) 이상, 기술용역 2억원(일반용역 1억원) 이상, 물품구매 2,000만원 이상, 민간위탁사업 2억원 이상의 공공사업이다. 제주도 본청과 도의회, 직속기관 등 74개 공공기관과 지방공사, 출자·출연기관 등 17개 기관을 포함한 총 91개 기관이 대상이다.

이번 상반기 심사에서는 분야별로 공사 110억원, 용역 17억 6,000만원, 물품 2억 9,000만원, 민간위탁 등에서 6,000만원이 절감됐다.

특히 과다 계상된 물량 조정과 설계 오류 및 중복 공정 제거를 통해 310건(58.8%)의 사업에서 135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동시에 누락된 공정이나 수량을 반영해 66건(12.5%)의 사업에서 4억원의 예산을 증액했다.

제주도는 심사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4월에는 ‘2025 계약심사 업무편람’을 발간해 사업 담당 직원의 실무 지침서로 활용하도록 했다.

이 편람에는 계약심사 검토기준과 추진 실적, 분야별 심사 사례, 질의회신 사례, 관련 규정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으며, 분야별 업무 매뉴얼을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수록해 원가심사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또한 제주도는 심사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하반기부터 계약심사 결과 사업비가 10% 이상 조정된 공사현장을 중심으로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공 관계자와 사업 담당자의 의견을 직접 듣고 현장의 목소리를 계약심사 제도 운영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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