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경선 후보인 문대림 국회의원(제주시갑)은 23일 ‘국제 강아지의 날’ 을 맞아 반려동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펫보험 지원 공약인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발표했다.
문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재명 정부가 동물복지 국가의 길을 열고, 제주에서 문대림이 그 길을 가장 먼저 현실로 만들겠다”며 동물보호에서 동물복지로 향하는 제주형 선도모델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문 의원은 현재 제주도민의 반려동물 양육 비율이 55.2%로 전국 평균 26.7%를 크게 웃도는 데다, 반려동물 동반 가능 시설이 관광지·식당·카페·숙박 등 총 200 개소에 이르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고 진단했다.
금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양육자의 약 83%가 동물병원 진료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평균 월 양육비 15만 원 가운데 병원비가 6만 원으로 4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반려동물보험 가입률은 1.7%에 불과해 실질적인 생활 안전망이 부족한 실정이다.
문 의원은 제주의 모든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상해, 응급 진료, 필수 수술,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단체보험인 ‘제주형 기본안심보험’ 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가 주도하는 단체보험은 시중 보험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넓은 보장 범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이 가입하기 부담스러웠던 펫보험을 공공의 영역으로 가져와 양육자의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내겠는 것이다.
이와 함께 유기동물을 입양하거나 내장형 칩으로 등록을 완료한 도민에게 질병·상해 치료비와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펫보험 가입을 1년 간 무상 지원한다. 아울러 돌봄 공백까지 책임지는 ‘제주형 생활밀착형 복지 안전망’ 도 구축한다. 1인 가구나 고령 보호자가 입원·재난 등 갑작스러운 상황에 처했을 때 반려동물을 맡길 수 있는 ‘제주형 펫위탁소’ 를 도입하고, 이동식 동물진료 서비스를 정규 사업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또한 취약계층을 위한 ‘반려동물 보건소’를 개설, 기초 검진과 필수 진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문 의원은 “반려동물보험은 일부 계층 만의 선택상품이 아니라, 양육 불안을 덜어주는 생활안전망이 돼야 한다”며 “제주가 유기동물의 지옥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었던 만큼, 반려동물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