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문대림 국회의원이 ‘차고지증명제’의 단계적 폐지와 대체 주차 정책 도입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문 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차고지증명제가 행정 부담과 형평성 문제, 현실과의 괴리로 인해 도민 불편을 초래해왔다고 지적하며, 제도의 점진적 폐지와 함께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가 제시한 정책의 방향은 ‘규제 완화’와 ‘기존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다. 우선 1단계로 적용 기준을 추가 완화하고, 예외 지역과 취약계층에 대한 특례를 확대한다. 이후 공유주차 등 대체 정책을 병행 추진하고, 최종적으로 제도를 완전히 종료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원도심과 혼잡지역을 중심으로 ‘공공관리형 공유주차’ 제도를 도입한다. 공동주택이나 민간 시설의 유휴 주차공간을 개방할 경우 행정이 예산과 관리를 지원하고, 외부 차량은 시간제 또는 월 정기권 방식으로 이용하도록 한다. 운영은 위탁기관을 통해 예약·배정·요금 정산 등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주차공간을 개방하는 시설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수익과 지원금이 관리비 절감이나 편의시설 개선 등으로 이어지도록 설계한다는 방침이다.
주차 정책의 패러다임도 변화한다. 단속 중심에서 벗어나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로, 골목길 등 보행자 안전 중심으로 관리 체계를 전환하고, 대중교통 노선 확대와 정시성 강화로 자가용 이용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주차·불법 주정차·보행·대중교통 데이터를 통합한 AI 기반 관리 시스템도 도입해 교통 운영 효율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비어 있는 주차공간은 개방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줄여야 한다”며 “도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주차 혁신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차고지증명제는 2007년 도입돼 2022년 전 차종으로 확대됐지만, 최근 적용 대상 축소와 함께 실효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원도심과 주택 밀집지역에서는 차고지 확보가 어려워 형평성 문제와 편법 운영 지적이 이어지며 제도 개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