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의 제2공항 갈등해결 정책권고를 환영하면서도 위성곤 제주도지사 당선인에게 취임 즉시 도민결정 절차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비상도민회의는 23일 성명을 내고 “사회협약위원회가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면서 최대한 조속히 원만하게 갈등을 해결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을 환영한다”며 “늦었지만 의미 있는 행보”라고 평가했다.
앞서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는 지난 18일 제9차 전체회의를 열고 ‘제주 제2공항 갈등해결을 위한 민선 9기 제주도정의 역할과 주요 과제’ 정책권고문을 의결한 뒤, 지난 22일 위성곤 당선인에게 전달했다.
사회협약위원회는 권고문에서 △도지사 직속 제2공항 갈등해결 민관협의회 설치·운영 △필요성·환경성·안전성 등 3대 쟁점에 대한 민관 공동검증 체계 구축 △도민이 원하는 방식에 따른 최종 결정 및 결과 존중 협약 체결 △공동체 회복과 사회통합 사업 추진 등을 제안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이 같은 권고 내용에 대해 “대체로 수긍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서도 실질적인 성과를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선 2021년 제주도의회 주관 공론화와 여론조사 결과가 당시 제주도정과 국토교통부에 의해 수용되지 않았던 사례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중앙정부와 제주도정이 어떤 결과가 나오든 도민의 결정에 따라 제2공항 추진 여부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확정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갈등해결을 위한 민관협의회에는 국토교통부와 제주도, 찬반 주민·단체뿐 아니라 제주도의회와 갈등관리 전문가 등이 참여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논의 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도민결정 방식에 대해서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주민투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도민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는 민주적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위성곤 당선인의 중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거듭 요구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위 당선인이 과거 제2공항 건설에 찬성 입장을 밝힌 적이 있는 만큼 도민사회의 우려가 적지 않다”며 “이제는 도민 전체의 대표로서 철저하게 중립적이고 공정한 갈등관리자의 입장에서 도민결정 과정에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자와 관변단체를 포함한 제주도정 영향권 내에서 중립성 논란이 발생할 경우 결국 도지사의 책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비상도민회의는 무엇보다 갈등해결 절차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 10년 넘게 제주사회가 제2공항 갈등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러왔다”며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도민결정을 통한 갈등해결이 사회적 합의로 자리 잡은 만큼 취임 직후 곧바로 협의기구를 구성해 쟁점 검증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환경영향평가 초안 제출 이후 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늦다”며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나오기 전까지 도민결정 방식과 일정 등 절차 협의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상도민회의는 “이제 남은 것은 위성곤 당선인의 의지”라며 “도민 앞에 약속한 ‘도민결정’ 절차를 취임 즉시 지체 없이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