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최초의 특별자치도인 제주가 출범 20주년을 맞아 지난 20년의 성과와 과제를 돌아보고 지방분권 선도모델로서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9일 오후 1시 30분 국회박물관 체험관에서 ‘특별자치 20년, 제주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다’를 주제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20주년 기념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제주도와 김한규·문대림·김성범 국회의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대한민국 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법학회가 공동 주최하며 제주도가 주관한다. 행사에는 국회의원과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학계 및 연구기관 관계자, 도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세미나에서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지역 특성과 여건을 반영해 추진해 온 제도와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 보완해야 할 과제를 논의한다.
특히 제주를 시작으로 세종·강원·전북까지 특별자치시·도가 확대된 가운데, 제주가 20년 동안 축적한 제도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정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 의미를 둘 예정이다.
또 특별자치의 성과를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연결하고, 제주의 특성과 강점을 살린 미래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 방향도 함께 논의한다.
개회식에서는 위성곤 제주도지사의 환영사와 내빈 축사,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20주년 기념영상 상영이 진행된다.
이어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이 ‘특별자치 20년, 자치분권 선도모델 제주특별자치도가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특별강연에 나선다.
주제 발표에서는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창흠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20년 평가와 지방분권 모델 완성을 위한 제주의 미래 발전 방안’을 발표한다.
종합토론은 박기관 상지대학교 총장 직무대행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국회입법조사처와 행정안전부, 산업연구원, 제주연구원, 학계 관계자들이 참여해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 방향과 지방분권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