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1,000만 원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317명의 명단을 18일 공개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150억 원에 달한다.
공개 대상은 법인 138곳과 개인 179명이다. 이 가운데 지방세 체납자는 266명(법인 107곳·개인 159명)으로 체납액은 118억 원이며, 세외수입 체납자는 51명(법인 31곳·개인 20명)으로 32억 원이다.
체납액 규모별로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이 202명(법인 90곳·개인 112명)으로 가장 많았다. 체납액이 1억 원을 넘는 고액 체납자도 24명(법인 12곳·개인 12명)에 이른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과 상호 또는 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체납 요지 등이다. 법인의 경우 대표자 이름도 함께 공개됐다. 명단은 제주도와 행정안전부, 위택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주도는 명단 공개에 앞서 지난 3월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6개월 이상의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이 기간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 지방세에 대한 불복청구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후 지난 10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제주도는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를 대상으로 관세청과 협력해 고가 명품과 해외직구 물품 등 수입 물품 압류를 추진하는 등 체납액 징수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