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게 첫발 디딘 한라산 탐방예약제 중단..이게 최선입니까(2월 13일)

2월 13일 고칼의 10분 브리핑 제주일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면 머릿기사에 최근 들어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 ‘폐지 대란’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중국의 폐기물 금수조치 이후에 갈곳이 없어진 국산 폐지, 가격이 떨어진 것은 물론이고 급기야 수거조차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도내 한 야적장에는 3천톤 가량이 쌓여 산을 이루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대책이 사실상 없는 상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어제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정식명칭을 ‘코로나19(일구)’로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직격탄을 맞은 도내 관광업계를 위해 제주도가 시행 12일째를 맞은 한라산 탐방예약제를 한시적으로 유보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와 함께 유료 공영주차장 요금을 감면하는 한편,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부과 계획도 미뤘다고 하네요.

지난 1960년대 서귀포시 호근동과 토평동을 잇는 우회도로 개설이 확정됐는데요. 그간 토지보상비 등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 손을 놓고 있다가, 지난 2017년부터 토지주 협의를 통해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1980년대 도로 예정부지 위로 교육청 소유의 학생문화원이 설립됐거든요. 때문에 교육청이 잔디광장을 가로지르는 도로개설에 반대하며 지하차도나 다른 형태를 요구하고 있다는데, 제주도는 예산 문제로 현실성이 없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두 기관의 협의가 시급하다고 기사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게 읽어볼 자투리 기사입니다. 제주에는 지역마다 고유의 옛명칭을 가진 곳이 많은데요. 2018년에는 해경이 해안의 옛 명칭을 이해하지 못해 현장 대응이 늦어진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제주해양경찰서가 옛지명과 지형지물을 수록한 책자를 제작해서 직원들에게 교육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제주일보]
– 쌓이는 도심 폐지…행정은 ‘속수무책'(톱기사)
– 코로나19 직격탄 ‘특별지역’ 적극 검토해야(사설1)
– ‘오수 처리 대란’…보나마나 비디오다(사설2)

한라일보입니다. 언론 3사 공동기획기사 톱으로 올렸습니다. 특별자치도 완성이라는 첫 번째 아젠다에 이어서 제주의 산업구조 다변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라는 새로운 숙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국적인 현상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제주에서는 축제나 포제, 각종 대회 같은 행사들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행사 개최에 대한 권고지침을 마련했습니다. 방역은 철저히 하되 행사는 계획대로 진행하라는 것인데요. 지나친 공포심으로 공동체의 근간이 흔들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얘기가 아닐까 합니다.

방금 제주일보 기사에서 코로나19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한라산 탐방예약제 유보와 주차장 요금 감면 소식 등 전해드렸는데요. 한라일보는 관광업계 목소리를 빌려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금융지원이나 소비촉진 같은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비판하고 있군요.

지난 달 평균기온이 섭씨 9도를 넘어 기상관측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3,4월에 보여야 할 봄꽃이 곳곳에서 보였는데요. 이번에는 도롱뇽입니다. 국립산림과학원 모니터링 결과 지난 달 10일 서귀포시 한남리 습지에서 알을 낳은 것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한라일보]
– 산업구조 다변화 고부가산업 육성 ‘삐걱'(톱기사)
–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반드시 지정돼야(사설1)
– 올해 첫 미세먼지 공습, 실효적 대책 절실(사설2)

제주신보는 톱기사로 제주도의 예산 편성 문제점 짚고 있습니다. 본예산이 확정된지 불과 한 달 만에 보조금사업자에게 사업 예산 10%를 감액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감액을 요구하는 이유는 세출 예산을 줄여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함이라는군요. 예산 편성을 잘못한 제주도나 심의를 잘못한 도의회 모두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신보를 비롯해 도내 많은 언론사들이 이른바 보조금 사업자인데, 이제서야 사업비의 10%를 잘라내려니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습니까.

도내 해녀가 모두 38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군요. 연령별로 살펴보니 70대 이상 고령해녀가 전체의 절반을 넘는다고 하고요. 20~30대 젊은 해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전 제주도가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두 곳에 대한 민간특례사업 우선 협상대상자를 발표했는데요. 공무원 출신인 오등봉공원 선정 업체의 간부가 알고보니 현재 제주도의 경관심의위원이라는 이유로 잡음이 일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JIBS가 요즘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을 제주신보가 받아 쓴 기사인 것 같은데요. 탈락 업체가 심사 과정의 문제를 제기한 상태라고 합니다. 경관심의위원 말고도 평가 절차와 내용에 대한 의혹제기가 있지만, 제주도는 적극적인 해명보다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사가 이뤄졌다는 원론적 답변에 그치고 있습니다. 꽤 파괴력이 있는 기사이기는 한데요.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스모킹건’이 없는 것 같아 아쉽다는 생각입니다. 좀 더 지켜봐야 할 기사 같습니다.

[제주신보]
– 도 올해 예산 편성 허점 드러나(톱기사)
– 제주 ‘산업위기 특별관리’ 필요하다(사설1)
– ‘배움터 지킴이’ 퇴직 공무원 우대 개선해야(사설2)

마지막으로 제민일보입니다. 머릿기사로 하수처리 문제 주목하고 있습니다. 각종 개발사업이나 인구 증가 등으로 시설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진작부터 있었는데, 주민 협의라든가 대책이 너무 지지부진한 것 아니냐는 것이죠. 방류수 수질 악화에 따른 2차 피해도 짚고 있습니다. 네, 제민일보가 어제 톱기사로 쓰레기처리 대란에 주목한 데 이어 오늘도 환경 문제를 와이드로 톱기사 이어가고 있군요.

제민일보가 오늘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해 지면을 할애하며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실패한 사업을 재추진하고 있어서 논란이라는 것인데요. 전에 한번 제주일보 기사로 다뤘던 기억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이면도로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인근 주민에게 요금을 받아 우선적으로 주차장으로 빌려주는 방식인데요. 도심 지역의 경우 차고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한 조치입니다. 물론 불법주차를 줄이자는 취지이겠습니다만, 이면도로 주차장의 사유화 문제라든가 주민간 갈등의 요인이 있어서 당시에는 유야무야 폐지됐습니다.

다시 박스기사로 거주지 우선주차제 진단하고 있습니다. 제도가 다시 도입될 경우 보행자 이동권이 위축될 것이라는 것과 함께 공영주차장 요금과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차고지 임대를 기준으로 공영주차장은 월 8만원 수준인데 반해서, 이면도로 주차장은 최대 5만원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최종 결론이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도입하느니 도내 무료 공영주차장을 유료로 전환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10년 만에 다시 꺼내든 행정에서도 뭔가 보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부분은 아직 소개되지 않았군요. 10년 전 실패를 거울 삼아 어떤 보완책을 내놓을지 일단은 판단을 유보하고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민일보]
– 처리 ‘헉헉’ 시설증설 ‘난항'(톱기사)
– 음식폐기물 처리난 대비 필요하다(사설1)
–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꼭 지정돼야(사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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