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 일시중지 요청 원희룡, 이제는 정부에 책임져라?(2월 12일)

답답한 미세먼지를 말끔히 씻어내린 빗방울이 반가운 2020년 2월 12일입니다. 고칼의 10분 브리핑 제민일보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지난해 8월이었죠. ‘더 이상의 사용허가 연장은 없을 것’이라는 약속을 깬 행정에 분노한 봉개동 주민들이 음식물쓰레기 반입을 거부하는 사태가 있었는데요. 시설의 사용 시한이 내년 10월로 다가왔지만 봉개동 시설을 대체할 색달동 광역처리시설 준공이 오는 2023년 6월로 늦춰짐에 따라 사전대비가 시급하다는 내용 톱기사로 다뤘습니다. 봉개동 주민과의 사용 연장합의 못지 않게 음식물 쓰레기 반입을 줄이기 위한 감량기 보급 확대 등의 필요성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이드 기사에 모처럼 제민일보가 사랑하는 ‘곶자왈 재산권’ 기사가 실렸습니다. 곶자왈 경계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행정이 일부 개발행위를 불허한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지나친 월권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군요. 그러면서 서귀포시 안덕면 산방산 인근의 토지주 A씨의 사례를 들고 있는데요. 이 분이 아마 상대보전지역내 곶자왈 토지를 소유한 것 같습니다. 기사 보니까 2015년에 30억원을 주고 사들였군요. 제주특별법상 상대보전지역에 박물관이나 미술관, 숙박시설 등 2층 이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데도 행정이 이를 못하게 막고 있어 손실이 막심하다는 목소리 전하고 있습니다. 기사 마지막 문장에 실제 인허가는 행정시가 판단할 문제다라는 반론을 실었는데요. 지도나 필지, 주변 경관 같이 토지에 대한 추가 정보를 좀 더 기사에 담아줬더라면 이게 정말 재산권 침해인지 아니면 정당한 행정행위인지 좀 더 구체적 판단이 가능했을 것 같은데. 이것만 봐서는 모르겠네요.

시민단체인 제주환경운동연합이 문제 제기한 당산봉 재해예방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 어제 제주도감사위원회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제주시가 사업을 추진하며 매입한 5400㎡ 사유지에 대해 공시지가의 6배인 6억9500만원의 보상비를 지급한 것은 문제다라고 감사위가 지적했는데요. 이것 말고는 불법건축물 철거 지연 문제라든가 쪼개기 공사 의혹 등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하는군요.

박스기사에 감사 결과 하나 더 소개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본부 종합감사 결과인데요. 납품가격을 낮춰서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지적을 받은 것 같은데요. 많은 예산을 투입해 진행하고 있는 유수율 제고사업 역시 개선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드림타워에서 발생하게 될 4600여톤의 오수 처리와 관련해서도 신속한 대책 마련도 함께 요구했다고 하네요.

[제민일보]
– 사전대비 못하면 내년 처리대란(톱기사)
– 실효성 의문 제기되는 악취관리지역(사설1)
– 신종 코로나 지원책 촘촘하게 만들어야(사설2)

제주일보로 넘어가겠습니다. 총선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총선 구도가 여전히 안갯속이라 유권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는 소식 종합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어제 포스팅한 기사(송재호 전략공천의 ‘성공조건’은 + 양길현 ‘뜻밖의 기회’) 참고하시면 더 재미있게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사이드 기사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제주 지역 경제 위기 상황 전하고 있군요.

이번 달부터 시범운영되고 있는 한라산 탐방예약제 얘기 전에 잠깐 해드린 것 같은데요. 아직 보완해야 할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10일까지 예약제 이용자가 1만3800여명에 달하고 있는데요. 약 23% 가량은 예약을 했지만 나중에 취소하거나 심지어 나타나지도 않는 이른바 ‘노쇼’라고 하는군요. 제도 안착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기사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천지연 폭포 입구에 보면 공연장이 하나 있는데요. 이름하여 칠십리야외공원장입니다. 이 공연장의 사용실적을 보니 최근 4년 동안 124일로, 1년에 한 달꼴이라고 하는데요. 시설도 낡아서 더욱 외면받고 있는 공연장의 활성화 대책이 시급하다고 전하고 있군요.

[제주일보]
– 총선 구도 안갯속…유권자 혼란 가중(톱기사)
– 신종 코로나 극복 ‘범도민협’에 거는 기대(사설1)
– ‘미세먼지 저감조치’ 실천이 중요하다(사설2)

계속해서 한라일보 살펴보죠. 1면 톱기사에 제주도의 어제 발표 내용 실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어려워진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에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을 요구하기로 했다는 것인데요. 지난주 6일이었나요. 아마 원희룡 도지사가 지역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당시 그 내용을 보면서 ‘아 조만간 정부에게도 뭔가를 내달라고 요구하겠구나’ 나름 짐작은 했는데요. 그게 이거였네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특정 산업 의존도가 높은 지역이 위기를 겪을 경우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정 지정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관광이 큰 타격을 입으니까 이런 조치에 나서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만 전국적인 위기 상황에서 제주만 특별지역 지정이 가능한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번 일을 계기로 원 지사가 어떤 그림을 그리려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군요.

그제 임용고시 체육과목 최종 합격자가 7시간 만에 번복 발표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한라일보가 실기평가의 공정성에 추가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 교육청은 실기시험 평가위원을 종목별로 복수의 인원을 두는데 반해, 제주는 모든 종목이 동일한 평가위원을 거치게 되어 있다는겁니다. 현직 체육교사 5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공정성을 담보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한라일보]
– 제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될까(톱기사)
– 지역경제 활력 불어넣을 실질 대책 필요(사설1)
– 충격적인 교사 합격 번복…행정 신뢰 추락(사설2)

마지막으로 제주신보로 넘어갑니다. 1면 머릿기사에 한라일보처럼 제주도의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건의 소식 담고 있고요, 사이드에는 상하수도본부에 대한 제주도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전하고 있습니다. 마라톤 대회 연기와 환불·취소 안내는 어제 하루만 내고 더 이상 싣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어제 미세먼지저감조치를 발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어제 하룻동안 도내 관공서에는 차량 2부제가 강제 시행되면서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은 출입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민원인과 공무원들의 자가용, 관용차들이 버젓이 자유롭게 드나들었다고 하는군요. 앞으로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제주도의 보여주기 행정, 제대로 걸린 것 같습니다.

일선 학교에 배치되는 ‘배움터 지킴이’라는 노인 일자리가 있습니다. 등하교시 교통지도나 안전사고 예방 등의 활동을 하시는 분들인데요. 퇴직 공무원들을 우대해서 뽑다보니 일부의 전유물처럼 전락했다는 지적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개선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 분들의 월 활동비가 86만4천원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어제와 그제 폐지 줍는 노인분들의 막막한 생계 말씀드린 것 같은데..너무 비교가 되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제주신보]
– 산업위기 특별지역 건의 검토(톱기사)
– 현실화된 인구 감소, 정책 수술 시급하다(사설1)
– 신종 코로나 극복할 소비 진작책 마련해야(사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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