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팡팡뉴스] 키워드로 읽는 제주(8월 2주)

– 의사협회 총파업 예고…의료 공백 발생하나

– 공론화 청원 500명 제주도민 아닐수도?

– 살얼음판 제주도와 도의회…선택적 협치 눈길

▲ 프로그램명 : KBS제주방송총국 <탐나는 제주>

▲ 방송시간 : 8월 13일(목) 오후 5:30~6:00

[앵커] ‘알고팡 보고팡 팡팡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제주팟닷컴>의 고재일 기자와 함께 합니다. 오늘 귀에 익은 첫 키워드를 준비하셨는데요. 한 드라마의 명대사였죠. ‘아프냐 나도 아프다’인데, 어떤 내용인가요?

[고재일] 정부가 10년간 의대 입학정원을 매해 400명씩 의사 4천 명 증원하는 방안을 추진중인데요. 의사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내일 총파업이 예고된 상탭니다.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도 아프고, 의사들 마음도 아프고, 병원 서비스 이용하지 못할 환자와 보호자들의 아픈 마음을 꾹꾹 눌러 담은 키워드입니다.

[앵커]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보건의료 인력 확충도 시급한 문제로 제기됐고, 제주 지역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인력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있었는데요. 반가운 소식 같은데 어떤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건가요?

[고재일] 정부는 우리나라 인구 1천명 당 의사 수가 한의사를 합쳐 2.4명 수준으로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정원 확대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의사협회는 우리나라의 의사 증가율이 OECD 평균의 3배 이상이고 인구 감소 추세를 근거로 오히려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지역 의료 인력 문제도 짚어주셨는데요. 6개 종합병원과 451개의 개인의원 등 모두 475곳에 1300명의 의사가 근무하고 있거든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 인구 1천명당 의사 수가 서울이 4.4명으로 가장 많고요. 부산 3.4명, 광주 3,7명 등 광역시가 뒤를 잇고 있는데요. 제주는 2.5명으로 전국 평균인 3.0명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앵커] 당장 파업이 시작되면, 도움이 필요한 도민과 환자들의 건강이 걱정되는데요. 일부는 이미 파업에 동참하고 있죠?

[고재일] 이미 지난 7일 제주지역 전공의와 의대생 116명이 단체 행동에 돌입했습니다. 다만, 이 때는 전공의를 대신할 의사를 추가 배치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내일부터는 진짜 문제입니다. 제주도는 휴업 병·의원이 10%를 넘으면 진료개시명령을 내리는 등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다행히 의사협회도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수술실과 분만실 등 필수 분야는 예외로 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고요. 위급한 상황에는 가까운 의료원이나 보건소를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서로 입장을 잘 조율해서 타협점을 잘 찾았으면 좋겠는데요. 의료 공백 상태가 길어지면 도민들의 불편도 커지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 ‘우리도 모르는 500명’인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고재일] 지난 2004년 문을 연 제주외국어고등학교 얘기입니다. 정부의 ‘고교 서열화 해소’ 정책으로 일반고 전환이 예고된 상태인데요. 전국 최초로 일반고 전환을 성사시키겠다며 공론화를 시작한 교육청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공론화 청원자 500명이 실제 도민인지 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앵커] 청와대 국민청원과 비슷한 제도 아닌가요? ‘도민’ 500명 이상이 청원하면 공론화 논의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논란이 일고 있는 건가요?

[고재일] <제주도 교육행정 참여를 통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도민 500명이 발의 기본 요건입니다. 하지만 논의에 가장 반발하는 게 바로 학부모들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당사자를 배제하고 논의할 수 있냐? 청원자 500명 누구냐? 진짜 제주도민 맞냐?’ 이렇게 정보공개를 청구하니까 돌아온 교육청의 답변 ‘온라인 청원자가 제주도민인지 우리도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앵커] 실제 도민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했다는 비판을 피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고재일] 교육청 완전히 체면 구겼습니다. 이 같은 문제 제기에 대해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요. 임용시험 번복과 재번복 사태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가장 보수적이고 신중해야 할 교육행정이 성급한 정책 추진으로 스스로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더구나 제주외고 공론화 논의 중단을 요구하는 학부모가 법원에 가처분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라 후폭풍도 예상됩니다.

[앵커] 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제대로 된 절차를 밟는 게 민주주의의 기본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키워드는 ‘협치는 움직이는거야’? 어떤 내용인가요?

[고재일] 요즘 누가 봐도 사이가 좋다고 할 수 없는 두 곳이 있습니다. 바로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인데요. 민선 7기가 시작된 2018년부터 하자고 했던 ‘정책협의체’는 흐지부지하다가 없던 일이 됐고요. 인사청문회 부적격자 임명강행과 도의회의 반발처럼 건건이 부딪히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쟁 중에도 사랑이 꽃피고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벌어지는 것처럼 지금 두 기관 사이에 사안에 따라 선택적 협치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라본 키워드입니다.

[앵커] 어떤 분야에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나?

[고재일] 바로 자치경찰 통폐합에 대한 반발인데요. 최근 당정청 논의에 따라 15년째 이어지고 있는 제주의 독특한 제도인 자치경찰이 국가경찰에 흡수될 상황에 처했는데요. 제주도는 물론이고 제주도의회가 앞장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원희룡 도지사는 경찰법·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국회의원을 찾아 제주자치경찰 특례 조항 신설을 요구했고요. 제주도의회 역시 지난 10일 본회의를 통해 ‘자치경찰 존치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 특례조항 신설 촉구 결의안’을 재석의원 38명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앵커] 정치권이 모처럼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이 흐뭇한데요…그런가 하면 가장 극과 극을 달리는 이슈하면 바로 제2공항이겠죠?

[고재일] 그렇습니다. 고조된 갈등을 풀어보자고 제주도의회가 특위도 구성하고 쟁점 토론회도 네 번이나 열었습니다. 이제 도민 의견 수렴을 함께 해보자고 제주도의회가 제주도에 요구했는데요. 제주도가 단칼에 도의회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때문에 도민 의견 수렴을 제주도의회가 따로하고 제주도가 따로하는 웃픈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앵커] 도민 의견 수렴 절차와 방식이 제각각 진행되는 것이라서 결과가 나와도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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