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5일 제주CBS 시사매거진 제주 <고재일의 뉴스톡> 방송 내용입니다.
[류도성] 월요일마다 돌아오는 뉴스톡 코너입니다. <제주팟닷컴>의 고재일 기자 함께 하겠습니다.
[고재일] 요즘 미국의 증시를 들었다놨다 하는 기업이 있다고 합니다. 전기차 생산업체인 ‘테슬라’와 ‘니콜라’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차세대 기술의 총아로 각광받게 될 전기차에 대한 세계적 관심을 반증하는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제주의 전기차 산업에 대해 진단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류도성] 사실 제주에 오는 관광객들이 신기하게 보는 것 가운데 하나가 전기차 아닐까 싶은데요. 최근 제주 지역 전기차가 2만대를 넘어 섰더라고요?
[고재일] 지난 7월 중 도내 전기차 등록대수가 2만105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제주의 자동차 등록대수가 39만대 가량이니까 전기차의 비중이 5%를 조금 넘은 상황인거죠. 이렇게만 보면 많은 비중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기차 보급 현황을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들여다 보면 제주가 18%로 가장 높은 상황입니다. 자가용이 1만6천여대 정도고요, 렌터카가 2600대, 택시 730대 정도라고 합니다.
[류도성] 역시 행정의 주도로 전기차 보급 정책이 추진되다보니 단기간에 높은 성과로 나타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확산세가 좀 주춤하다고요?
[고재일] 그렇습니다. 제주도가 카본프리 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도내 모든 내연기관 차량을 100% 전기차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는데요. 이걸 맞추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전기차 보조금이라든가 충전 인프라 설비 구축했고, 심지어는 우려와 비판 속에서도 관광진흥기금을 렌터카 업체의 전기차 구입에까지 투입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정책적 노력과 제주라는 특수한 지리적 환경이 맞물리면서 다른 지역에 비해 두드러진 결과로 이어진 측면이 분명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 보조금 축소와 차량 가격 상승, 충전료 인상 등으로 가파르게 상승하던 전기차 수요가 주춤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전기차 보급 노력을 지속하려는 추세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제주도와 교육청, 제주대학교와 법원 등 도내 47개 공공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는데요. 공용차량을 신규 도입하거나 전환할 경우 특수차량 등을 제외하고 오는 2022년까지 모두 전기차로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류도성] 전기차 자체에 대한 의구심도 여전한 것 같아요?
[고재일] 세금 면제는 물론이고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면제 처럼 많은 인센티브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차량 가격이나 충전료 인상 등을 들고 있지만 아마 가장 큰 이유를 꼽으라면 전기차 자체에 대한 특성이 아닐까 싶어요. 운전자 입장에서는 내연기관 차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행거리가 짧다는 점과 주유 시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 충전 시간 등이 발목을 잡는게 아닌가 싶은데요. 점점 개선되는 분위기이기는 합니다만 최근 국내 메이커들이 잇따라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대중화에 걸림돌인 안전성 논란도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로 꼽아야겠습니다.
[류도성] 관련 산업을 선도하자는 취지로 대대적인 보급 정책을 펼치기는 했습니다만, 일반 도민의 시각에서 보자면 도로 위에 전기차만 늘어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법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고재일] 이제 다음 달이면 정부가 제주를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한지 1년이 되는데요. 이동형 충전 서비스와 개인 충전기 공유 등의 사업들이 추진되면서 관련 산업 활성화 등의 기대를 모았습니다. 이동형 충전 서비스의 경우, 전기차 전용 보조배터리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실증 단계에 착수한 상황이고요. 제주형 전기차 충전 에어비앤비 서비스 실증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내 개인용 충전기가 1만2천기 가량인데요. 본인 차량을 충전하지 않는 유휴 시간에 다른 사람의 차량을 충전하도록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당장 눈에 보이는게 없다보니 산업으로서의 가치 평가에 인색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특구사업의 효과를 평가한다는 것이 좀 이른 것도 사실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최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규제자유특구 지정 후 10여개 기업이 제주로 이전을 했다고 하거든요. 전기차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 유치 등 제주도의 정책 노력이 이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류도성] 성공적인 전기차 산업 육성도 중요하지만, 사실 내연기관 차량과 관련해서 주유소나 정비소같은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도민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이 분들이 선의의 피해를 당하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고재일] 실제로 제주가 전기차 100% 보급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내연기관 수리를 전문으로 하는 정비업소의 절반 가량이 폐업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정비업체의 수를 조절하고 기술인력의 재교육이나 폐배터리와 충전 관련 사업으로의 전환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는데요. 이 부분은 원희룡 제주지사의 지난 지방선거 당시 공약이기도 하거든요. 일부 기술인력의 재교육은 부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만, 정비업체 총량제라든가 각종 세금 지원 등의 약속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4차 산업 혁명의 총아적 기술이 적용되는 것이 바로 자율주행차인데, 그 뼈대가 되는 것이 또 전기자동차이거든요. 기왕 선도 산업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내실 있는 정책 보완이 뒤따랐으면 좋겠습니다.
[류도성]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