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톡] 2020년 제주를 달군 주요 이슈는?(상)

※ 12월 21 제주CBS 시사매거진 제주 <고재일의 뉴스톡> 방송 내용입니다.

[류도성] 월요일마다 돌아오는 뉴스톡 코너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고재일] 다음 주까지는 뉴스톡 코너를 통해 다섯개씩 올 한해 주요 이슈 10가지를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이 얘기부터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역시 2020년 하면 코로나19 아니겠습니다. 첫 번째로 <온 세상이 바뀌었다…코로나19>로 정해 봤습니다. 시작 당시에는 ‘우한 폐렴’이라고 부르다가 코로나19로 바뀌었죠. 제주에서는 2월 20일 첫 확진자가 나왔고 한 달 평균 한 자릿수를 기록했는데, 이 달 들어 상황이 엄중해지기 시작했죠.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이 현실화 됐는데요. 지난 주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 플러스 알파로 격상됐지만 종교시설, 학교 같은 대규모 시설은 물론이고 사우나, 카페, 어린이집 가릴 것 없이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21일 오전까지 누적 확진자가 (232)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류도성] 철저한 방역과 거리두기에 도민 여러분들이 많이 동참해주셔야 확산하는 감염의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코로나19로 드리워진 가장 큰 그늘하면 역시 경제적 위기 아닐까 싶어요?

[고재일] 물론이죠. 오죽하면 국가와 지방정부가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지경에 이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많이 부족하죠. 특히 국가간 이동은 물론이고 3차 대유행 이후 국내 이동 역시 통제되면서 관광업계가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지 않을까 합니다. 휴업과 폐업이 일상화 됐고요. 올해 지급된 제주 지역 실업급여가 지난 2년치에 달한다고 하니 그 규모를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류도성] 어쨌든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빠르면 내년 2월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될 수 있다고 하니 조속히 종식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뉴스 생각하셨나요?

[고재일] 올 4월 15일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 짚어보겠습니다. 이른바 <또 민주당 독주…제21대 총선>입니다. 총선은 특히나 저희 뉴스톡 코너가 집중적으로 다룬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요. 제주시을 오영훈 국회의원과 서귀포시 위성곤 의원에 이어 제주시갑 송재호 의원이 당선되면서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20년 석권이라는 기록을 만들었는데요. 특히나 강창일 전 의원의 불출마 선언과 송재호 의원 당선으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3개 선거구 모두 완전한 세대교체를 이뤄냈다는 특징도 꼽을 수 있겠습니다. 

[류도성] 확실히 이번 총선은 코로나19의 영향 때문인지 상대적으로 차분하게 진행됐던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고재일] 분명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이번 선거 역시 만만치 않은 후유증을 남기고 있습니다. 송재호 의원인 경우 유세 과정과 후보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요. “미래통합당의 반대로 4·3 특별법이 개정되지 않았다”는 위성곤 의원의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 측에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했지만 검찰의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거든요. 이에 대해서도 재정신청을 한 상태라 총선 관련 논란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류도성] 역시 4·3은 제주 지역 총선을 좌우하는 가장 큰 변수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연스럽게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올해도 4·3의 큰 파고가 몇 번 있었죠?

[고재일] 그렇습니다. <엎치락 뒤치락…제주 4·3 특별법 개정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회의 상정은 커녕 상임위 논의 조차 시작하지 않아 무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있었는데요.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임시국회 기간에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4·3 생존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한 가닥 희망의 빛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기존 논의하던 배보상 방식 대신 위로금 형식으로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고 하고요. 별도의 용역을 통해 지급 대상과 시기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니 20년 만의 극적인 법률 개정이 현실로 다가올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류도성] 법률 개정 만큼 생존 수형인들의 명예 회복 역시 간절한 숙원이었는데. 진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고재일] 지난해 군사재판에 이어 지난 7일에는 일반 재판으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 받은 김두황 어르신께서 무죄를 선고 받았는데요. 사법부에 의한 명예회복이라는 점에서 서서히 4·3이 역사적 진실에 접근해 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존 수형인들의 재판이 계속 예정되어 있고요. 행방불명된 수형인들 역시 재심 결정에 따라 법의 심판을 새롭게 받아야 합니다. 


[류도성] 새해에는 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길 기대해 보겠고요. 네 번째 이슈는 어떤 내용입니까?

[고재일] <도민들의 선택은?…제2공항 논란> 소개합니다. 어찌 보면 제주해군기지 이후 최대의 도민 갈등 현안이 제2공항 아닐까 싶은데요. 올해 초 출범한 제주도의회 제2공항 갈등해소특위가 나름 여러가지 일을 했습니다. 지난 8월에는 네 차례의 집중토론회를 개최하고 제주공항 확장 가능성만 따져보는 원포인트 토론회도 열었는데요. 마지막 결과물로 내놓은 것이 바로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여론조사입니다. 뉴스톡 시간에도 자주 전해 드렸는데요. 다음 달 중으로 2개 조사업체가 제2공항 찬반을 묻는 도민 여론조사와 성산읍 여론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반발이 이어지고 있고요, 결과에 대해 찬반 양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지 실질적인 갈등 해소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의문은 여전합니다. 


[류도성] 한 가지 더 소개해주시고 오늘 순서 마무리 하죠. 

[고재일] 다섯 번째 이슈 <진심인가 꼼수인가…원희룡 송악 선언> 골랐습니다. 그동안 개발과 보존의 갈등이 제주의 단골 현안이었거든요. 지난 10월 원 지사가 송악선언을 발표하며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이후 나온 실천 조치에 따라 뉴오션타운과 제주동물테마파크, 오라관광단지와 부영호텔 등이 사실상 추진이 어려워지게 됐는데요. 원 지사가 갑자기 송악선언을 발표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에 대한 도민 사회의 의구심이 커졌습니다. 이와 함께 실질적이고 진정성 있는 후속 조치가 아직 마련되지 않아 좀 더 기다려 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류도성]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댓글 남기기

이 사이트는 스팸을 줄이는 아키스밋을 사용합니다. 댓글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