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 KBS제주방송총국 <탐나는 제주>
▲ 방송일자 : 12월 17일(목) 오후 5:30~6:00
[앵커] 재치 있는 키워드로 한 주 간의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알고팡 보고팡 팡팡뉴스> 시간입니다. 고재일 기자, 첫 키워드가 ‘정치의 맛’ 가지고 오셨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고재일] 비단 음식이 아니라 생활의 다양한 사회 현상이나 감정 등을 맛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죠. 정치도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제주 4·3 특별법 처리를 약속하고도 번번히 이를 무시했던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 맛으로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했던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이 기적적으로 부활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새해 1월 8일까지 이어지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인데요. 지금 발의된 두 개의 개정 법률안 가운데 민주당은 오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4·3 특별법 개정안을 수정 처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랫동안 특별법 처리를 기다려왔던 도민들, 정치의 ‘반전 있는 맛’을 감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여당과 청와대가 뒤늦게나마 특별법 처리에 합의했다니 반가운 소식인데요. 그동안 특별법 처리에 난색을 표한 정부의 입장이 변화했기 때문인가요?
[고재일] 말씀하신 대로 배보상 부분에 대해 난색을 보였던 정부의 입장 변화가 있느냐 궁금한 분들 많으실겁니다. 아직 당정 차원에서 두 가지 쟁점에 대한 논의가 남아 있습니다.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배상금 또는 보상금 방식으로 지급을 할 지 아니면 위자료로 지급할지 형식적인 측면이 하나고요. 두 번째가 바로 지급 기준과 절차인데요. 이를 위해 향후 여섯 달 동안 연구용역을 거쳐 세부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종합해서 보자면 특별법 개정안을 우선 통과시킨 후 지급 방식이나 절차를 정한다는 뜻인가요?
[고재일] 그렇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4·3 특별법 개정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면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연내 처리를 약속한 입법과제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본회의 상정은 커녕 소관 상임위 심사조차 미뤄지는 것에 따른 부담이 커지면서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에는 기재부가 연구 용역 결과를 본 뒤, 보상금 규모와 절차가 정해지면 특별법을 처리하자는 입장을 보였지만 당청이 배·보상 원칙을 담은 특별법을 먼저 통과시킨 뒤 용역 결과가 나오면 법을 추가로 보완하거나, 시행령에 반영하자는 입장을 내세우면서 반전의 계기를 잡은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생존희생자와 유족들에게 더욱 좋은 소식을 전해 드릴 수 있도록 기약하며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 가죠.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 제목이 떠오르는 단어입니다. ‘창궐’, 어떤 주제로 가져오셨는지 감이 오는데요?
[고재일] 나쁜 기운이 빠르게 퍼져 나간다는 뜻이죠. 지난 며칠 제주의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지켜보며 자연스럽게 떠오른 키워드입니다. 정말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15일 모두 15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한 데 이어 16일에는 12명, 그리고 17일 오늘은 현재 방송 시간까지 모두 6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코로나 청정 지역이라는 인식을 받아 온 제주, 14일만 하더라도 세종시보다 확진자가 적었지만 15일부터 급증하면서 역전된 상황이고요. 1일 추가 확진자가 강원도나 울산시 등 다른 시도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확진자 증가도 증가지만 이미 집단감염이 현실화 된 것 같고, 거기다 감염경로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도 잇따르면서 더욱 불안합니다.
[고재일] 그렇습니다. 관심 있는 시청자 분들 이미 뉴스 등을 통해서 대기고등학교와 김녕성당발 코로나19 확산 소식을 접하셨을 텐데요. 9명이 학생과 교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은 대기고는 이미 학생과 교직원 들에 대한 전수 검사를 진행해 앞으로 추가 확진자가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활동 영역이 제한된 학교와 달리 19명의 확진자가 나온 김녕성당발 상황은 더욱 심각할 수 있습니다. 학교보다 활동 범위가 광범위 하기 때문인데요. 전체 주민에 대한 전수 검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이들 두 곳, 감염 경로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보건당국이 애를 먹고 있는데요. 사실상 지역감염이 시작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앵커] 네, 방역수칙 준수! 백번을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코로나19와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SNS나 온라인에서 유통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제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도 관련 소식을 가져 오셨다고 하는데요. ‘잠시만 안녕’?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시죠.
[고재일]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음에 따라 결국 5시간 후인 18일 0시부터 제주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강화됩니다. 모처럼 원희룡 도지사가 그제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들의 협조와 동참을 요청했는데요. 당장 헌팅포차나 클럽, 유흥주점과 콜라텍, 단란주점 등 5종의 유흥업소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을 제한합니다.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 밤 9시 이후에는 운영할 수 없고요. 식당과 카페 등은 9시 이후에는 방문포장 판매만 허용합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역시 참석 인원이 100명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앵커] 원 지사의 이번 기자회견에서 주목할 부분이 입도객 전원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검사 의무화라고 합니다. 실효성이 의문이라는 지적이 있는 것 같아요?
[고재일] 그렇습니다. 원 지사는 기자회견에서 최근 제주 지역 코로나 확산의 원인을 여행객과 다른 지역을 방문한 제주도민으로 지목했습니다. 이들로 인해 피해가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올리게 됐다고 말했는데요. 사실 국경수준의 방역을 펼치고 있다는 원 지사의 그간의 홍보가 무색해지는 순간 아닌가 싶습니다. 증상 여부 등에 상관 없이 입도객 전원에 대한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여 논란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기자회견 당시 진단 검사 비용 부담에 대해 정부와 실질적인 협의도 없는 상태였고, 여행객이 실제 단속에 적발되더라도 검사 이행을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인데요. 다행히 정세균 국무총리가 가능한 선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해 실제 시행까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