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팡팡뉴스] 키워드로 읽는 제주(1월 3주)

▲ 프로그램 : KBS제주방송총국 <탐나는 제주>

▲ 방송일자 : 1월 21일(목) 오후 5:30~6:00


[앵커] 어렵고 복잡한 뉴스를 키워드로 알기 쉽게 풀어보는 <알고팡 보고팡 팡팡뉴스> 시간입니다. 첫 소식이 재난지원금에 관한 내용이네요?

[고재일] 키워드를 <재난지원금 정치>로 골라 봤습니다. 제주도가 설 명절 전에 제주형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약 330억 원을 재원으로 지급을 추진하는데요. 도내 소상공인과 관광업 등 4만 7천여개 업체와 문화예술인 등 3200여 명이 선별 지원을 받게 됩니다. 원희룡 도지사와 좌남수 도의장은 그제(19일) 상설정책협의회를 개최해 합의한 결과입니다.

[앵커]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힘든 소상공인 분들께는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 싶은데요.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어떻게 지원되나요?

[고재일] 우선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이 이뤄졌던 업종을 비롯해 매출액 4억 원 이하 일반업종 4만2천곳을 대상으로 기존 정부 지원금 외에 50만 원을 추가 지원하게 되고요. 또 정부 조치와는 별도로 제주형 2단계+α 거리두기 조치로 피해를 입은 업종 3100여 곳에 대해서도 최대 250만원을 지급합니다. 사실상 집합금지 조치를 받았다고 볼 수 있죠. 여행업체에 대해서는 최대 350만원, 기타 관광업체도 영업제한 업종 수준인 250만원까지 반영될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 3차 지원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문화예술인, 전세버스와 법인택시 기사 등 3200명을 제주형 특별 지원대상으로 선정,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지난 3차에 이어서 이번에도 ‘선별 지급’으로 가닥이 잡혔는데, 3차 지급 때도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번은 괜찮을까요?

[고재일] 지난해 말 제주개발공사가 기부한 200억원을 이용한 제3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이 이뤄졌습니다. 당시 제주도는 방역비 등을 제외하고 120억원 정도를 집행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50억원 정도의 집행 실적을 보였습니다. 83억원을 지원키로 했던 소상공인과 창업기업의 경우 금액으로는 15억에 불과했고, 신청서를 제출한 8천 곳의 창업기업 가운데 7천곳은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피해를 증명하는 과정이 까다롭다 보니 발생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4차 재난지원금이라고 다르겠느냐는 비판적 시선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신청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그 분들께 더 큰 박탈감을 안겼을 것 같네요. 이번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런가 하면 이번 재난지원금이 원 지사의 대권 행보 도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 됐다고요?

[고재일] 그렇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발표 후 원 지사는 곧바로 자신의 SNS 계정에 <재난지원금, 무차별식 아닌 맞춤형 집중 지원합니다> 라며 장문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처럼 전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무차별 지급은 막대한 예산만 소요되고 정책 실효성은 크게 떨어진다”고 비판했는데요. “방역피해자에게 맞춤형으로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제주형 재난지원금이정의로운 복지국가의 길을 앞당길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고 밝혔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이 이재명 지사와 정책적 대립각을 세우기 위한 결정임을 숨기지 않은 것인데요. 

관련해서 지역 정치권의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명환 도의원은 방역에 협조한 전체 도민을 외면하고 일부 업종만 지급하는 차별정책이 올바른 것이냐며 결과적으로 이재명 지사에 대한 원 지사의 정치적 공격에 민주당 도의원들이 들러리를 선 격이 됐다고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앵커]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가 <재난지원금 정치>이군요. 도민을 위한 정책이 ‘정치’와 짝을 이루는 모양새가 좋아 보이지 않네요. 두 번째 키워드는 <백신아 오래 기다렸다> 입니다. 맞습니다. 정말 오래 기다린 소식입니다!

[고재일] 다음 달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제주도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해 시행추진단을 꾸리고 단계별 접종 대상자를 선별하는 준비 작업을 본격 시작했는데요. 지난 달 영국이 이어 이 달 중 WHO가 승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아스트라제네카가 국내 위탁생산 중이죠. 다음 달 말 아스트라제네카를 시작으로 얀센과 모더나, 화이자 백신을 차례로 공급해 11월까지 전 도민 접종을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단계를 나눠서 접종할 계획이잖아요. 우선 접종자 등 순서가 정해졌나요?

[고재일] 감염이나 중증질환 발생 위험이 있거나 전파나 노출 위험 정도, 적용 가능성 등을 주요 기준으로 놓고 우선 접종 권장 대상을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크게 구분해 보자면 의료기관이나 복지시설 종사자, 요양병원 입소자, 만 65세 이상 순에 대한 접종이 우선적으로 이뤄지고요. 이후 성인 만성질환자, 보육시설 종사자와 직원,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50∼64세 성인, 경찰·소방공무원·군인, 교정시설·치료 감호소 수감자 및 직원 등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부작용과 보관시설, 인력 확보 등 여러 우려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문제점은 어떤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나요?

[고재일] 만19세 미만인 경우 백신의 임상실험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안에 접종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고요. 보관 시설과 의료 인력 확보가 관건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인 경우 냉장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화이자와 모너나 백신은 초저온 냉장보관을 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보건당국이 초저온 냉동보관설비 구매를 추진하고 있고요, 공중보건의와 군의관 등 추가 의료진 지원을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모쪼록 큰 혼란 없이 무사히 접종이 시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로 이어가죠. <이러라고 안심코드 만들었나?>, 도민으로서 자괴감이 들 수도 있는 소식인가요?

[고재일] 제주도가 야심차게 개발한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어플리케이션 ‘제주안심코드’, 코로나19 확진자의 방문 이력과 접촉자를 신속하게 파악함으로써 코로나19 집단감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주형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인데요. 엉뚱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바로 전국적인 집단감염의 고리가 되고 있는 경북 상주 종교시설 ‘BTJ 열방센터’와 관련해 제주 안심코드가 악용됐을 가능성이 제기 됐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말 ‘BTJ열방센터 참석 시 숙지사항’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확보했는데, 제주 안심코드 앱을 사용해 거짓 방문 이력을 꾸며내는 방법 등이 담겨 있었다는 겁니다. 센터 방문 전에 제주 안심코드 앱을 내려받아 QR코드를 찍어 제주에 있던 것처럼 속이고 휴대전화를 끄라는 것인데요. 관련해 제주도는 질병관리청과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사실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저런 방법으로 ‘제주 안심코드’가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서 걱정이 되는데요. 관련한 대책이 마련됐나요?

[고재일] 결국 제주도가 제주안심코드의 기능 고도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제 안심코드 악용 의혹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는데요. 위치 추적이 가능한 GPS 기능 삽입을 통한 단계별 고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모의 방역 훈련이나 현장 시연회 등을 역학조사에 활용하는 사례를 제시해 제주안심코드의 장점과 보급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업그레이드될 ‘제주 안심코드’는 말 그대로 누구나 안심할 수 있게 잘 보완되길 기대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하죠.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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