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도민 반발에도 귀막은 도정…”유흥시설 1순위 접종 계획대로”

▲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7월 16일(금) 오전 7:30~7:50


[MC]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연결해서 도내 각종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고재일] 제주특별자치도는 15일 오후 5시 현재 9명이 추가 양성으로 확인돼 도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1천 451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도민이 6명이고 다른 지역에서 제주를 찾은 방문객이 3명인데요. 도민 6명 가운데 1명은 제주시 연동 파티24 유흥주점을 다녀간 것으로 나타나 유흥주점 관련 확진자는 6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나머지 3명은 일가족 확진이고 도청 공무원 1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MC] 어제 방송에서 유흥시설 종사자 우선 접종에 대한 논란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많은 도민들이 이 내용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던데, 도의회에서 관련 내용을 다뤘다고요?

[고재일] 제주도 방역당국이 코로나19 백신 지자체별 자율접종 1순위에 유흥주점 종사자를 포함한데 대해 도의회가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자율접종 우선순위 결정을 주변 소통 없이 독단적으로 했다는 지적인데요. 어제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임시회 회의에서 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제주도정의 이런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접종 우선 순위 결정이 행정의 관점만 반영된 것 아니냐고 비판하는가 하면, 어려움 속에서도 방역 지침을 준수한 대부분 도민의 현실은 외면하고, 여유있게 주점을 찾아 술을 마신 사람과 종사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는게 맞냐며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질타했습니다. 

[MC] 우선 접종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면서 도의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제주도는 이런 지적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을까요?

[고재일]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소규모 집단 감염을 분석해 분야별 우선순위를 두고 접종 순위를 결정한 것이라고 답변했는데요. 방역당국 입장에서 도민에게 전파력이 높거나 피해를 끼친 분야, 그리고 밀집·밀접·밀폐가 우려되는 것을 먼저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소통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매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정신없이 지내고 있는데 어떻게 소통하라는 것이냐고 반문하기도 했고요. 유흥주점 종사자 등 1차 우선순위 접종은 오는 26일과 내달 초 두 차례에 걸쳐 계획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인터넷 커뮤니티와 도청 홈페이지 등 도민들의 여론은 여전히 싸늘합니다. 


[MC] 아마 이번에 소개할 우선 접종은 모든 도민들이 공감하지 않을까 싶어요. 수능을 앞두고 고3 접종도 곧 시작된다고요?

[고재일] 질병관리청의 3분기 예방접종 계획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도내 고3 학생과 고등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뤄집니다. 각 학교별 주소지에 있는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게 되는데요. 교육청은 학교별 학사일정과 방학 중 실습일정 등을 토대로 협의를 거쳐 접종 일정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접종에 앞서 유의사항과 이상 반응 대처 요령 등에 대한 사전 교육도 이뤄졌는데요. 접종을 마친 고3 학생들은 이날 만큼은 담임교사의 관리에 따라 즉시 귀가하게 됩니다. 교직원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다음달 7일까지 1차 접종을 끝내고 8월까지 2차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교육청은 덧붙였습니다. 


[MC] 무사히 접종 잘 마치고 수능 공부 열심히 하시고, 또는 취업 준비 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고재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줄여서 균특회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부의 여러 부처에서 분산 추진되는 균형발전 관련 사업을 하나의 특별회계로 통합해 체계적으로 추진 하고, 지자체의 특성과 우선순위를 반영해 국가균형발전정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2005년 신설된 예산 항목인데요.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제주도로서는 가뭄의 단비 같은 역할을 톡톡히 해왔습니다. 제주에 지원됐던 균특회계 규모가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15일 송재호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나라살림연구소의 지역별 균특회계 보조금액 배분 현황 조사 결과 제주는 2018년 4070억원에서 지난해 2402억원으로 무려 41%가 감소했는데요. 이는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증가율 4.4%보다 낮고,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큰 감소폭이라고 합니다. 

[MC] 정부 예산 지원이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도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여러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다는 뜻이 아닐까 싶은데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고재일] 송 의원은 지난 14일 오후 국회 예결위원회 회의에서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제주가 분권정책의 대표주자임에도 균특회계 제주계정은 지난 14년간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며 재정분권 차원에서 제주도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총리가 관련 사항을 들여다보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송 의원은 균특회계 외에도 행정안전부에 지방교부세와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 역시 지역낙후도 지수를 반영해 균형발전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ㅠ[MC] 정부의 관심과 제도 개선으로 좋은 결과가 이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요즘 주변에 보면 전기차 이용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런데 충전 요금이 인상된다고요?

[고재일] 다음 달부터 제주지역 개방형 전기차 충전기 충전요금이 인상됩니다. 제주는 한국전력의 전기차 충전기 전기요금 특례할인이 축소됨에 따라 8월 1일부터 도내 개방형 전기차 충전기의 충전요금을 킬로와트(㎾h) 당 250원에서 290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인상에 대해 제주도는 특례요금제 단계적 정상화 추진에 따른 것이라며 기존 전기기본요금 할인율은 50%에서 25%로, 전력량 요금 할인율은 30%에서 10%로 축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환경부가 구축한 개방형 급속충전기의 충전요금도 지난 12일부터 킬로와트(㎾h) 당 기존 255.7원에서 292.9원으로 인상됐는데요. 도내에서는 현재 급속 280기 등 모두 521기의 개방형 전기차 충전시설이 운영중입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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