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제주도 공무원 몰래 ‘외부강의’…보조금 단체도 포함

▲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9월 3일(금) 오전 7:30~7:50


[MC] 도내 각종 뉴스를 살펴 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연결 되어 있습니다. 먼저 도내 코로나19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고재일] 제주특별자치도는 그제(1일) 10명에 이어 어제(2일) 오후 5시 현재 6명이 추가 양성 판정을 받아,  도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2천 629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확진자 6명은 모두 제주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제주시 종합병원’과 ‘제주시 대형마트’ 집단감염 사례가 1명씩 추가돼 관련 누적 확진자는 각각 18명과 27명으로 늘었습니다. 

[MC] 4단계 거리두기 격상으로 도민들이 경각심이 상당히 높아진 것 같습니다만 우리를 실망하게 하는 일들이 여전한 것 같습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고요?

[고재일] 지난 달부터 격상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시행을 거쳐 추가 연장에 들어간 상태인데요. 지난 2주 동안 도내에서 60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된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4천 480곳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 점검을 진행한 결과, 6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행정처분 10건과 나머지에 대해 행정명령 조치를 내렸습니다. 대부분이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 금지나 영업제한을 위반하거나 출입자 명부 작성을 부실하게 한 경우인데요. 9시 이후 영업제한 위반 일반음식점 1곳은 형사고발 예정입니다. 


[MC] 이번 주말과 휴일 벌초 계획하신 도민들 많으신데요. 안전하게 거리두기 준수하시고 잘 끝마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갑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의 공약으로 2천억원 규모의 4차 산업혁명 펀드 조성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운영상 문제점이 제기됐다고요?

[고재일] 4차 산업혁명 펀드는 제주의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해 2천억원을 조성, IT와 바이오 산업 등에 투자할 종잣돈을 마련하는 것인데요. 지난 2018년 1호 펀드 150억원을 시작으로, 2019년에는 제주도개발공사와 테크노파크, 제주은행 등 지역 재원을 포함한 160억원의 2호 펀드가 조성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승아 제주도의원이 어제(2일) 열린 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펀드 운영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3차 펀드 추진과 관련해 “조성액 310억원 중 제주 기업에 42억원이 투자됐지만 많은 액수를 투자받은 기업이 실체는 없고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가 아닌가 하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다”며 “사업 추진은 바람직하나 투자처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MC] 도지사 공약에 따라 조성된 종잣돈이 페이퍼 컴퍼니에 투자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고재일]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상현실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 육성을 위해 조성한 ‘4차 산업혁명 펀드’의 지원을 받은 도내 기업이라는 곳이 이른바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이 의원이 도내 기업 가운데 가장 많은 액수인 20억원을 투자받은 곳을 직접 찾아갔다는데요. 여러 기업체가 함께 공간을 나눠 쓰는 이른바 공유사무실이었고, 해당 기업의 경영진은 물론 관계자조차 만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많은 투자금액인 8억원이 투입된 회사 역시 사무실조차 찾을 수 없었다고 했는데요. 해당 건물 안내 데스크에 물어봐도 그런 회사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이 의원 “1호, 2호 펀드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관리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40억원이라는 재원이 투자됐으면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이나 도민 고용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전혀 분석되지 않고 있어 제주도가 놀아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는데요. 관련해서 그동안 도내 언론들이 실제로 펀드 운영과 관련한 정보공개 청구 등이 있었지만 실제 투자 내역 등은 펀드 운용과 관련한 비밀 사항이라며 일절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MC] 도의회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서는 제주도의 명확한 사실확인과 해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은 추가로 들어오는대로 다시 전해주시기로 하고요. 제주도농업기술원에 대한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심각하게 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요?

[고재일] 도민들은 잘 모르는 공무원들의 특별한 부업이 있습니다. 바로 외부 강의인데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한 달 이상 지속적으로 외부강의에 출강하는 경우에는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제주도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농업기술원 소속 공무원 4명이 ‘겸직허가’도 받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외부강의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제(2일) 공개된 감사위원회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공무원 A씨와 B씨는 각각 지난 2019년 11월과 이듬해 2월 근무시간에 대학에 외부강의를 나갔고요. C씨는 지난해 5월부터 같은해 7월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겸직허가도 받지 않은 채 모 조합 등 3개 기관에 지속적으로 외부강의를 뛰었는데요. 특히 C씨는 외부강의를 나가면서 ‘출장’으로 복무처리를 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D씨 역시 지난해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겸직허가 없이 외부강의를 출강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C] 한두 번도 아니고 담당 공무원이 여러 차례 외부강의를 다녔다고 한다면 내부 관리 감독 체계가 부실한게 아니냐는 의심이 들만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고재일]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이 같은 절차를 무시한 채 지속적으로 외부강의를 이어왔으며, 이들을 관리해야 할 상급자 역시 소속 직원에 대한 복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심각하게 봐야할 점이 있습니다. 이들 공무원들이 나간 외부강의 기관 가운데 일부는 바로 농업기술원의 보조사업 단체라는 겁니다.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감사위는 “제주도농업기술원 소속 직원이 관련 규정과 다르게 지속적으로 외부강의에 출강하면서 겸직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직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보조사업 단체에 출강하도록 내버려 두는 등의 직무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보고서에 적시했습니다.

[MC] 공직윤리에 어긋난 것은 아닌지 관련 부서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보완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뉴스 브리핑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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