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제주 환경단체, 오등봉 공원 민간특례 사업 ‘줄소송’ 예고

▲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9월 23일(목) 오전 7:30~7:50


[MC] 도내 각종 뉴스를 살펴 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이번 추석 연휴, 닷새 동안 꽤 길게 이어졌는데요. 어떻습니까? 제주 사회에 별 큰 일이 없이 평온하게 지나갔나요?

[고재일]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연휴 기간에는 지난해보다 2% 가량 줄어든 4천2백여건의 112신고가 접수됐는데요. 강력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만 가정폭력과 데이트폭력, 절도 등의 사례가 일부 있었다고 합니다. 대신 안전사고가 좀 발생했는데요. 연휴 첫 날인 지난 18일 오후 한라산 관음사 코스에서 등반객 28명이 말벌에 쏘이는 사고가 발생해 일부는 두드러기 등의 증세로 병원에 실려가는 일이 있었고요. 지난 21일 오후에는 제주시 구좌읍 한 단독주택에서 차례상 위 촛불에서 불이 번져 주택내부와 가재도구 등이 불에 타는 일이 있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에도 제주시 조천읍의 포장용 플라스틱 용기 생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1시간 20분 만에 진화됐는데요. 현재 경찰과 소방당국이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MC] 안타까운 사고입니다만, 어쨌든 큰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되네요. 연휴 동안 노고를 아끼지 않은 사회 필수요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코로나19 소식 살펴보죠. 이번 추석 연휴 관광객 입도로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컸죠. 좀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어떻습니까? 현재까지 상황이?

[고재일] 이번 추석 연휴 동안 확산세가 두드러진 수도권과는 달리 제주 지역은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에서 코로나19 방역 관리가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그제(21일) 하루 동안 5명에 이어 어제(22일) 오후 5시까지 9명이 추가 양성 판정을 받아 도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2천 803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는데요. 도내 확진자의 접촉자 가운데 3명이 ‘서귀포시 초등학교’ 집단감염 사례와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나 누적 확진자는 43명으로 늘었습니다. 제주는 사실상 추석 연휴가 시작된 지난 금요일(17일)부터 닷새 동안 모두 31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이로써 최근 1주일 동안 일일 평균 확진자수도 7.29명으로 떨어졌습니다. 

[MC] 이런 가운데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내렸다는 소식도 전해왔어요?

[고재일] 지난 달 18일부터 제주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하고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늘(23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제주는 지난 19일을 기준으로 하루 평균 8.1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거리두기 2단계 요건을 충족한 상태인데요. 추석연휴를 포함한 비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를 다음달 3일까지 3단계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정부 방침에 맞춰 조정을 하게 됐다고 제주도 방역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은 4명까지 허용되고요. 예방접종 완료자가 포함될 경우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특히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가 식당과 카페·가정은 물론이고 마트와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에도 적용될 예정인데요. 이와 함께 밤 10시 이후 영업이 금지됐던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은 영업시간 제한도 해제됩니다. 식당과 카페 등은 밤 10시 이후부터 오전 5시까지 매장영업이 금지되는 대신, 포장과 배달이 가능하고요. 유흥시설 등은 밤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한 대신 종사자들이 2주에 1번씩 PCR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MC] 다음달에도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이어진다고 하니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이번 연휴 기간에 장기간 여행을 다녀오신 도민이 있다면 자발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으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이번 명절을 앞두고 태풍 찬투가 제주를 지나면서 농가들의 피해가 제법 있었는데요. 제주도가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요?

[고재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제14호 태풍 ‘찬투’ 피해를 입은 농가를 돕기 위해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월동무와 당근, 양배추와 브로콜리, 감자를 파종한 농가 가운데 태풍 피해를 입은 경우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휴경’을 희망하면 ha당 320만원의 특별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아직 파종시기가 남아 있는 만큼 과잉 생산이 예상되는 특정작물로의 쏠림 재배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제주도는 설명했습니다. 

특별지원금 신청·접수는 오늘(23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농지의 소재지별 읍·면·동에서 이뤄지는데요. 다만, 특별지원금 신청 농가는 내년 3월까지 신청 필지를 반드시 휴경하거나, 호밀과 사료용 옥수수 등의 녹비작물을 재배해 농지로서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태풍 ‘찬투’ 피해 농작물에 대해서도 재난지원금이 지원되는데요. 읍면동에 피해 신고 후 현장 정밀조사를 거쳐 재난지원금을 최종 확정하고, 농가별로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ha 당 최대 250만원을 지급하는 농약대와 450만원까지 지원되는 대파대로 구분된다고 하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MC] 다음 소식 살펴보죠. 제주도의회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동의해 사실상 마지막 관문을 넘은 제주시 오등봉 공원 사업에 대한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현재 이와 관련해서 환경단체가 공익소송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고요?

[고재일] 시민단체인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공익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가 절차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내면서 법적 문제가 발생했다는 판단 때문인데요.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제시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제주시가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이 문제 삼은 내용은 팔색조와 긴꼬리딱새를 대상으로 한 둥지 조사를 비롯해 맹꽁이 서식 현황, 애기뿔소똥구리 서식 가능성 조사 등인데요. 이를 파악하기 위해 장마철과 여름철 조사를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데 제주시가 환경영향평가 절차에서 여름철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채 제주도와 협의를 완료했다는 겁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절차위반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취소소송과 함께 민간기업의 수익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토지수용이 가능하도록 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 토지주의 재산권과 시민의 환경권을 침해하는 위헌 소지 여부도 검토해 헌법소원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C]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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