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국민의힘 유승민, 이재명 제주 기본소득 공약에 ‘돌직구’

▲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9월 29일(수) 오전 7:30~7:50


[MC]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어제 하루 도내 주요 뉴스 살펴보는데요. 고등학생 확진 판정으로 집단감염의 새로운 고리가 시작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는데, 어떤 결과 나왔습니까?

[고재일] 그제(27일) 확진 판정을 받은 제주시 오현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과 관련해 학생과 교직원 147명에 대해 진행된 진단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그제(27일) 하루 동안 7명에 이어, 어제(28일) 오후 5시까지 5명이 추가 양성 판정을 받아 도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2천 86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는데요. 이틀간 확진자 12명의 감염경로를 보면 4명이 도내 확진자의 접촉자, 6명은 다른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이거나 입도객, 그리고 2명이 감염 경로를 현재 확인 중입니다. 다행스러운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음성 판정을 받은 후에도 양성으로 확인되는 사례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MC] 어제 뉴스 브리핑에서 전해드린 소식이죠.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제주 공약으로 제시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야당 후보의 반발이 나왔다고요?

[고재일] 제주를 찾는 관광객 한 명 당 1만원 안팎의 환경보전기여금을 징수하고, 이를 도민 기본 소득에 활용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의 제주 대선 공약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유승민 대선경선 후보가 바로 반박에 나섰습니다. 유 후보는 자신의 SNS 계정에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두고 말도 안되는 국토보유세를 운운하더니, 이번에는 통행세냐”라며 이 지사 발언을 문제 삼았는데요. 계속해서 유 후보, 서울시민 기본소득은 톨게이트나 서울역에서 1만원씩 거두고, 전국 광역시도 역시 각각 톨게이트나 역에서 1만원씩 징수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냐고 공세에 나섰습니다. 결국 이 지사의 환경보전기여금 징수를 통한 도민 기본소득 공약, 선거를 위한 ‘포퓰리즘’이라고 일축한 셈인데요. 퍼주기는 하고 싶은데 재원이 없다면 어처구니 없는 상상을 하지 말고 깨끗하게 포기하라며 이 지사의 기본소득 공약이 현실 불가능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한편, 같은 국민의힘 경선주자죠. 원희룡 전 제주지사인 경우 지난해 10월 송악선언을 통해 이미 본인이 직접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의지를 피력했는데요. 이번 이재명 지사의 공약이나 유승민 후보의 반발에 대해서는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MC] 그동안 제주 난개발의 한축으로 이른바 관행처럼 이뤄졌던 가짜 농부의 농지 취득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깐깐해질 전망이라고요?

[고재일] 제주특별자치도가 농지 취득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 8월 18일부터 행정시와 각 읍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개정·공포된 농지법에 따라서 설치 근거가 마련된 농지위원회, 앞으로 농지 취득을 심사하는 현행 체제를 보완하는 역할을 맡게 되는데요. 제주 지역의 농지를 구입하고자 하는 다른 지역 거주자나 농업법인, 또는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라 반드시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에 형식적으로 진행된 농업경영계획서 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내년 5월부터는 신청자의 직업과 영농 경력 등의 기재와 증명서류 제출을 의무화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MC] 그동안 주민과 지역상권을 중심으로 탐라문화광장 일대 음주 난동처럼 무질서 행위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았는데 앞으로 집중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라고요?

[고재일]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제주시 탐라문화광장 내 무질서 근절을 위한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노상 음주행위가 감소하는 추세였지만, 최근 들어 무질서 행위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여러 차례 탐라광장 노숙인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음에도, 이를 총괄하는 부서가 없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어려운 실정이었다는 겁니다. 

최근 자치경찰단과 지역구 도의원, 제주시 등 유관기관이 현장점검과 대책회의를 열고 개선방안을 논의한 결과, 우선 자치경찰을 중심으로 현장 근무인력을 2명에서 5명으로 증원하고, 오후 10시까지 무질서 행위를 적발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적극 대응하기로 했는데요. 지난 2018년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이 됐음에도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임을 감안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벌칙조항도 신설하는 등 빠른 시일 내 처벌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와 함께, 밝은 거리 조성 등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탐라광장 내 자발적인 음주금지 분위기 동참도 유도하게 되는데요. 상습 노상 음주자에 대한 전문기관의 상담과 치료를 연계하고, 공공근로사업을 통한 자활 지원 계획도 추진할 예정이라 합니다. 


[MC] 중고 냉장고에서 발견된 억대 현금의 주인이 누구인지, 혹시 범죄 연관성이 있는 검은돈 아니냐는 의혹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일단 돈 주인이 확인됐다고요?

[고재일] 중고로 구매한 김치냉장고에서 현금 1억원이 발견됐다는 소식에 한때 전국적 관심이 일었는데요. 주인이 마침내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온라인을 통해 제주시 거주 소비자가 산 중고 김치 냉장고에서 발견된 현금 1억1천만원의 주인, 서울시 60대 A씨의 돈으로 확인됐다고 제주서부경찰서가 밝혔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미 지난해 9월 돌아가신 분이라고 하는데요. 경찰은 그동안 냉장고의 유통 경로와 CCTV 분석 등을 통해 업체와 구매자, 화물업자 등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금이 발견된 봉투에 적힌 필적과 메모 내용, 지문 등을 분석해 A씨를 분실자로 특정했는데요. 유족들로부터 냉장고를 사들인 폐기물업체 조차 해당 돈 뭉치를 냉장고의 수평을 맞추기 위한 종이뭉치인줄 알고 확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주의 구매자는 지난 달 온라인을 통해 서울 종로구의 한 중고물품업체에서 이 김치 냉장고를 구매한 후  신고 당일 냉장고를 받아 청소하는 과정에서 현금 뭉치를 발견했는데요. 여담 한 가지 덧붙이자면 관련 뉴스 보도가 나간 이후 자신이 돈 주인이라는 신고가 약 10건 정도 접수됐다고 합니다. 냉장고에 부착된 1억원은 고인 A씨의 전재산이었습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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