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역대 최대 규모 추경 ‘특명’, 줄이고 쥐어짜고?

▲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6월 9일(목) 오전 7:30~7:50

[MC]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해 도내 주요 소식 살펴보겠는데요. 오영훈 도지사 당선인이 취임 직후 7천억원 추경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죠. 제주도가 관련해 예산 편성 작업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안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오영훈 도지사 당선인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7천억원 추경을 공약으로 제시한 가운데, 제주도가 올해 1차 추경안 편성에 나서면서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어제(8일) 민생경제 안정화와 민선8기 새출발을 뒷받침 하기 위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또는 취약계층 지원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코로나19 방역사업 지원 등을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선8기 도정 신규 정책과제와 공약사업 등과 함께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바로 나타날 수 있도록 재원을 배분한다는 방침을 세웠는데요. 관건은 7천억대 추경의 실현 가능성 여부입니다. 코로나19 이전까지 제주도의 1차 추경 규모는 지난 2017년 5천394억원이 가장 많은 액수였는데요. 이후에는 3천억원대와 1천5백억원대의 추경이 각각 편성됐습니다. 때문에 오 당선인이 내세운 7천억원 규모의 추경이 약속대로 이뤄질지가 관건입니다. 제주도는 현재 부서별로 추경 가능 규모를 수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순세계잉여금에서 1290억원대의 여유가 생긴데다, 가장 큰 덩어리라 할 수 있는 정부 이전 예산이 지난 달 64조원대로 대규모 편성된 만큼, 제주도 몫을 얼마나 배분 받느냐에 따라 달성 여부를 판가름 지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오는 22일까지 예산 요구를 받아 실무심사를 거친 후 다음 달 26일부터 시작하는 제12대 제주도의회 제407회 임시회에 제1회 추경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MC] 어제 제주도교육감 인수위원회가 가동된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8년 만에 바뀌는 교육감 체제에서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됐다고요?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당선인이 어제(8일) ‘행동하는 제주교육인수위원회’ 현판식을 통해 본격적인 새틀 짜기에 나섰습니다. 하반기 3천억 규모의 추경 편성을 통해 중학생 신입생 노트북 지급 등 당선인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일선 학교 등 주요 교육현안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피력하며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고입 연합고사 부활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기존처럼 100% 내신 체제를 밀고 가겠지만 민주적인 논의를 막지는 않겠다고 재논의 가능성을 열어놨고요. IB교육은 현행 수준에서만 관리하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과정도 나름 우수한데 IB 과정에 대한 지나친 동경과 선망이 있었다고 진단하면서 IB교육 과정을 거쳐 대입을 준비해야 하는 표선고 3학년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부정적 전망을 내놨습니다. 현행 IB교육을 없애지는 않겠지만 확대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취임 후 역점 과제로 학력 격차 해소를 강조했습니다. 어제 소개해 드렸던 것처럼 교육감 인수위 구성이 퇴직 교원에 치우쳤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교육행정은 학교 현실을 제대로 인지하는 인물이 맡아야 한다며 나이가 높다는 우려를 보완하기 위해 자문 위원이나 전문 위원으로 젊고 현직에 있는 교원을 모실 계획이라고 해명했습니다.

[MC] 운전하시는 분들의 무거운 마음, 고유가 때문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특히나 버스와 화물차와 같은 생계형 운전자들에게는 필수적인 경유가격이 심상치 않은데요. 연일 역대 최고가 경신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도내 주유소 평균 가격이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것 이제는 관심 있는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실겁니다. 하지만 요즘의 가격 동향을 보면 운전대를 잡기가 무서울 지경이라고 하는데요. 특히나 경유가격이 리터 당 평균 2천2백원을 넘어설 기세입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어제(8일) 제주지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 당 2천135.47원, 경유는 리터 당 2천162.66원을 기록했는데요. 경유는 역시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던 전날 2천113.62원보다 49원 올랐습니다. 이 같은 도내 주유소의 휘발유·경유 가격은 한국석유공사가 전국 유가 조사를 시작한 지난 2008년 4월 이후 최고 수준이고 하는데요. 문제는 아직도 도내 상당수 주유소가 경유가격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제유가가 올라, 조만간 도내 경유 판매가격이 리터당 평균 2천2백원을 넘어설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부 주유소는 이미 해당 가격을 적용해 경유를 판매하는 상황입니다. 고유가의 여파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달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했지만 과세 구조와 국제 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그 효과가 상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MC] 제주를 찾는 관광객 가운데 많은 분들이 잠수함을 타고 아름다운 제주의 바닷속 비경을 감상하고 계십니다. 이런 가운데 서귀포시 문섬 앞바다가 관광용 잠수함 때문에 크게 훼손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요?

환경단체인 녹색연합이 어제(8일) 기자회견을 열고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이자, 천연기념물인 서귀포시 문섬 일대가 관광용 잠수함에 의해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체는 앞서 지난해 가을부터 올해 봄까지 서귀포 관광잠수함 운항 구역인 천연기념물 제421호 문섬 북쪽면 동서 150m 구간과 수심 35m 구간까지 조사했다고 소개했는데요. 관광잠수함 운항 구역 전체의 수중 암반이 충돌로 긁히거나 무너지면서 지형이 훼손된 것은 물론이고, 수심 20m에 위치한 잠수함 중간 기착지가 인위적으로 불법 현상 변경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잠수함 운항 구역 안에서 문화재청이 지정한 천연기념물 해송과 긴가지해송 등 법정보호종 산호 9종이 발견됐지만, 위협 상황에 방치된 상태였다고 전했는데요. 문화재청이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20년 이상 운항을 중단시킨 적이 없다며 지금이라도 관광잠수함 운항을 멈추고, 천연기념물 문섬의 수중 훼손을 정밀 모니터링해 보존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해서 아직까지 문화재청의 공식적인 입장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잠수함 운영 업체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외부 용역을 통해 운항 구역에 대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문화재청에 제출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중간 기착지를 조성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현상을 변경한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우연히 평탄한 암반지역을 발견해 활용한 것이지 고의로 작업을 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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