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6월 13일(월) 오전 7:30~7:50
[MC]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해 도내 주요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도내 한 여자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일부 교사들로부터 욕설과 폭언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소식 몇 달 전 전해드렸는데요. 일부 의혹 제기가 사실로 밝혀졌다고요?
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지난 3월15일 제주여자고등학교의 학생 인권침해 진정 사안과 관련해 조사를 한 결과 인권침해가 일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지난 10일 밝혔습니다. 학생인권교육센터는 해당학교 2·3학년 22학급 전체 학생과 지난해 3학년에 재학한 졸업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와 함께 학생자치회와 관련 교사,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개별 면담도 실시했는데요. 학교 내에서 교사에 의한 폭언, 학습권, 차별, 개인정보 보호, 의사 표현 등에 대한 인권침해가 일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제주여고 학생회장을 역임한 졸업생 김채은씨의 제보로 이뤄졌는데요. 김채은씨가 제주학생인권조례TF팀과 (사)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에 요청해 자체 조사한 기초조사에서 올해 졸업한 학생들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폭언은 물론이고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을 하는 성희롱 또는 성추행을 경험한 학생들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센터는 개별 교사 일부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문화 및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학교 내에서 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해당 기관장에게 재발 방지 등을 권고했습니다.
[MC] 피해 학생들 입장에서는 평생 씻지 못할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디. 교육 당국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더불어 진심어린 사과가 필요해 보이는군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제주 서귀포시 문섬 일대 수중 환경이 관광 잠수함으로 훼손됐다는 뉴스도 지난주 전해드렸는데요. 문화재청이 결국 직접 현장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고요?
문화재청은 지난 9일 설명자료를 내고 "제주도 세계유산본부, 문화재 전문위원, 녹색연합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민관 전문가 합동 현지조사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청은 이번주 중 하루에서 길게는 이틀 동안 조사를 실시, 잠수함 운영에 따른 암반과 산호 군락 훼손 여부 등을 따져본다는 방침인데요. 또한 법정보호종 조사 및 보존방안 마련 등을 위해 내년 '연산호군락 보존관리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서 녹색연합은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천연기념물 제421호 문섬의 북쪽면 수중 동서 150m, 수심 0~35m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넉 달 동안 문섬 일대 바닷속을 조사한 결과, 관광 잠수함으로 암벽과 산호가 훼손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수심 20ｍ에 위치한 길이 25ｍ, 폭 6ｍ의 중간 기착지 지형이 반듯하게 평탄화된 것으로 미뤄보아 의도적으로 훼손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했는데요. 녹색연합은 "문화재청은 잠수함 운항으로 인한 문섬 일대 수중 암반 훼손과 산호 충돌 상황을 알면서도 20년 이상 문섬과 범섬 천연보호구역 내 잠수함 운항을 허가했다"며 "이는 문화재 보호의 기본 원칙인 원형 유지를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MC] 4·3 당시 부모가 희생당하거나 행방불명돼 어린 자식들이 큰아버지나 작은아버지, 심지어 친척들의 아들, 딸로 오르는 이른바 ‘가족관계 불일치’ 사례가 도내에 많이 있는데요. 대법원이 제주 4·3 당시 뒤엉킨 가족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관련 규칙 개정에 나섰다고요?
제주도에 따르면 대법원이 '제주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규칙'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을 위한 대상과 신청권자를 확대하는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대상자를 기존 '희생자'에서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 그 밖에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의 결정으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의 대상이 된 사람'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기존 '희생자 또는 그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에 국한됐던 신청권자 역시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 4·3위원회의 결정을 받은 사람'으로 바꿔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을 위한 대상 및 신청권자를 확대합니다. 제주도는 이번 대법원 규칙 개정으로 4·3 당시 뒤엉킨 희생자와 유족과의 관계가 정리될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달부터 시행되는 4·3희생자 보상금 지급 신청 과정에서 가족관계 불일치 사례로 실제 희생자의 유족이지만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는데요. 기존 대법원 규칙은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대상자와 신청권자가 각각 '희생자', '희생자 및 그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으로 한정돼 가족관계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MC] 사법부의 전향적 결정으로 또 다시 4·3의 완전 해결을 향해 내디딘 한걸음이 아닐까 싶네요. 다음 소식 살펴보죠. 민선 8기 제주도정이 출범을 앞두고 도지사 집무실이 40년 만에 이전된다고요?
제주도지사 집무실은 지난 1980년 도청이 준공된 뒤 지금까지 현 위치를 유지해 왔습니다. 제주도가 지난 9일부터 제1청사 본관 2층에 위치한 도지사실 이전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날은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의 제39대 제주지사직 인수위원회가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날이기도 한데요. 도지사 집무실 이전은 지사직 인사위원회 측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새로운 도지사 집무실과 비서실은 같은 층 청사 정문 방향에 있는 기획조정실과 자리를 바꾸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원희룡 전 지사가 사용하던 집무실 내 집기는 모두 밖으로 끄집어내 주변 빈 회의실 등으로 옮겼습니다. 원 전 지사가 썼던 책상, 책장 등 집기 등은 향후 재활용 여부 등이 결정될 때까지 지하창고에 보관된다고 하는데요. 제주도는 우선 기존 집무실을 비우고 공간구성을 새로 해 기획조정실장과 정책기획관실이 자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조실 등이 자리를 옮기면 그 자리를 다시 도지사 집무실과 비서실로 꾸미게 되는데요. 인수위 관계자는 집무실 이전은 주민소통이 더 잘 될 것이라고 판단한 당선인의 의지라며 도청 정문 앞에서 시위나 집회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런 목소리도 듣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C] 마지막 소식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11년 제주시가 공공자전거 131대를 도입했는데요. 고장과 분실 등으로 불과 11년만에 36대만 남았다고 합니다. 결국 대대적으로 관리 시스템을 정비하기로 했다죠?
도입 10년 넘은 제주시의 공공자전거 무인대여 운영시스템이 대대적인 손질을 거쳐 재가동될 전망입니다. 제주시는 기존 공공자전거 무인대여 운영시스템의 보완을 위해 모빌리티 시스템을 활용한 공공자전거 운영 시스템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우선 자전거 이용객 안전을 위해 공공자전거 46대를 점검·수리하고, 스마트 잠금장치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공공자전거 스테이션 11곳을 대상으로 불필요한 시설을 철거하는 등 환경을 정비할 계획인데요. 앞서 제주시는 지난 2011년 무선인식 전자태그 방식을 채택해 미리 발급받은 카드로 공공자전거를 거치대에서 탈착할 수 있도록 공공자전거 무인대여 시스템을 구축했는데요. 기존 공공자전거 시스템은 노후화로 불량이 잦아 공공자전거 대여 관련 민원이 계속 발생해왔고,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도 신속히 이뤄지지 않아 관리에도 불편이 계속됐습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대여시스템을 도입해 이용객이 더욱 편리하게 공공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이용 추이를 면밀히 검토해 공공자전거 및 스테이션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공공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