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코로나 이후 부동산발 빈부격차 ‘심화’… “성장 잠재력 저해”

▲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7월 27일(수) 오전 7:30~7:50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연결돼 있는데요. 코로나 이후 도민 사회에서 빈부 격차가 심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그동안 적지 않았습니다. 실제 이를 뒷받침하는 통계 자료가 나왔다고요?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어제(26일) '제주지역 가계순자산 규모 및 자산 격차 현황’을 발표했는데요. 자료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 도내 가계 평균 순자산은 4억 9천153만원으로 전국 시·도에서 서울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얼핏 긍정적인 소식으로 받아들일 소지가 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자산 상위층과 하위층의 격차가 매우 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됐다는 점입니다. 상위 25%에 해당하는 4분위 가계의 평균 순자산은 14억 1천128만원인데 반해, 하위 25% 1분위 가계 평균 순자산은 1천 512만원으로 100배 가까이 차이를 보였는데요. 전체 순자산에서 상위 25% 그룹이 차지하는 순자산 비중만도 74.4%로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부의 편중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C] 이처럼 부의 격차가 벌어진 이유 물론 여러가지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만, 특히나 코로나19 이후에도 이어진 제주의 부동산 열풍이 자산불평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요?

한국은행은 코로나 이후 자산불평등이 실물자산을 중심으로 확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금용자산을 기준으로 한 불평등 수준은 코로나 이전보다 완화됐음에도, 부동산 특히나 아파트를 대표로 하는 실물자산의 불평등 수준이 커지며 이 같은 격차를 키운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한국은행은 자산불평등이 청년세대로 대물림되면서 청년간 빈부 격차가 심화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높은 자산불평등 수준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경제적 비용·정치사회적 갈등을 초래해 장기적으로는 제주의 성장 잠재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는데요.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 노력 강화, 청년 및 자영업자 금융 서비스 확대 등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MC]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결정했다는 소식 뉴스 브리핑 통해 전해드렸죠. 도내에서 이와 관련한 반발의 목소리가 제기됐죠?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정식으로 인가하자 도내 시민단체가 방류 결정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12개 단체로 구성된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은 어제(26일) 제주시 노형동 일본총영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들은 “독일의 헬름홀츠 해양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7개월이면 제주 앞바다에 오염수가 당도하고, 중국 칭화대 예측에서도 400일이면 한국 영해 전역에 오염수가 퍼지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번 일본 정부의 결정으로 한국 연근해는 물론 태평양 전체의 핵오염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우려를 표시했는데요. 해양생태계와 더불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부는 모든 외교역량을 동원해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제주도정을 향해서도 정부에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는 한편, 극단적인 핵오염수 방류에 대응하기 위한 대응조직을 가동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앞서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지난 22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오염수의 해양 방류 계획을 정식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오염수 방류를 위한 설비 공사를 진행한 후, 내년 봄부터 해저 터널을 이용해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1㎞ 떨어진 앞바다에 방류한다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MC] 개원한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제주도의회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의원들이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고성이 오가는 등 다툼이 벌어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고요?

제주도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제주시 모 식당에서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 초선 모임이 진행됐는데요. 여기서 의원간 다툼이 벌어져 동료의원들이 진정시키는 등 한바탕 소동이 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적을 가진 김경학 의장이 당시 모임에 격려차 방문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서귀포시 대륜동 지역구인 이정엽 도의원이 김 의장을 향해 부적절한 호칭을 내뱉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동료 초선의원이 문제를 지적하자 다툼이 일어난 것인데요. 때문에 두 의원간 고성이 오가면서 볼썽사나운 모습이 연출됐다고 합니다. 이정엽 의원은 논란이 불거진 후 해당 동료 의원에게 양해를 구하고 사과를 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의원은 앞서 지난 14일 도의회에서 열린 주요업무 보고 과정에서 “4·3 당시 국가폭력만이 아닌 폭도에 의한 피해도 많다”, “4.3희생자가 성역화 돼 가고 있다”는 발언으로 구설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MC] 렌터카 등 자동차 대여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의 절반 이상이 제주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한국소비자원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 구제 957건을 분석한 결과 44.1%인 422건이 제주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35.9%인 서울, 9.6%인 경기도를 훌쩍 넘긴 수치인데요. 여기서 다시 12개월 이상 장기로 이용하는 장기 렌터카 관련 피해를 제외하고 단기 렌터카와 카셰어링 관련 사건으로 한정할 경우 729건 중 제주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가 417건, 57.2%로 절반을 훌쩍 넘었습니다. 과도한 해지 위약금 요구 등 '계약 관련 피해'가 45.1%로 가장 많았고요. 수리비 과다 청구 등 '사고 관련 피해’가 35.4%, '반납 과정상의 문제’와 '렌터카 관리 미흡’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나흘 전 계약을 취소했는데 결제대금의 4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거나 사업자가 사고 경중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면책금·자기부담금을 부과하는 사례 등이 확인됐습니다. 소비자원은 렌터카 이용 시 계약 체결 전 해지 환급 규정과 면책금, 수리비 한도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차량 인수 때는 차량의 외관을 확인해 이상이 있는 부분은 계약서 등에 기재해야 한다고 당부했는데요. 사고가 발생하면 바로 렌터카 업체에 통지하고 수리 때는 수리 견적서와 정비 내역서 교부를 요구하라고 권장했습니다. 

[MC]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제주 거문오름내 신비의 숲 ‘용암길’이 닷새 동안 개방이 된다고요?

제주도 세계자연유산본부는 오는 28일부터 8월1일까지 5일간 ‘세계자연유산 거문오름 국제트레킹’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분들 아시는 것처럼 제주는 지난 2007년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이라는 이름으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됐는데요. 이 가운데 거문오름 용암동굴계는 거문오름에서 흘러나온 용암류가 흘러가면서 벵뒤굴과 만장굴, 김녕굴, 용천동굴, 당처물동굴이라는 용암동굴과 화산지형이 만들어진 곳으로, 이번 트레킹 대회 기간에는 거문오름 내에서도 평소 개방되지 않는 용암길이 한시적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용암길은 거문오름에서 용암이 흘러간 길을 일컫는데요. 대부분 숲지대인 곶자왈로 6km 구간에 걸쳐 암반 위에 나무와 덩굴, 양치식물이 뒤섞인 곶자왈 특유의 원시림을 고스란히 볼 수 있습니다. 거문오름의 분화구 내부와 정상부 능선을 따르는 탐방코스인 10km의 ‘태극길’은 행사기간 예약없이 탐방이 가능한데요. 태극길 분화구에서는 세계자연유산 해설사의 설명이 진행되며 탐방 전에 반드시 탐방안내소에서 출입증을 받아야 입장이 가능합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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