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장고 끝에 악수?…오영훈 도지사 부동산 투기 의혹 행정시장 임명 강행

▲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8월 24일(수) 오전 7:30~7:50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연결돼 있는데요. 오영훈 도지사가 결국 농지법 위반 논란 등으로 도의회가 부적격 판정을 내린 행정시장 임명을 강행했다는 소식부터 정리해 주시죠?

“선택에 대한 책임은 짊어지고 가겠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어제 오전 행정시장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서 꺼낸 발언입니다. 결국 강병삼 후보자와 이종우 후보자가 민선 8기 첫 행정시장으로 임명이 됐는데요. 오 지사는 양 행정시장 최종 임명은 간단치 않은 사안이었다며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결정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인선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교훈 삼아 다시 마음을 가다듬는 채찍질로 삼고 도민들의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는 발탁 인사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는데요. 두 행정시장에 대해 “40대의 패기와 60대의 연륜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만들면서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빛나는 내일과 행복한 도민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며 “서로 이어지는 세대가 힘을 모아 대전환 위기를 이겨내고 새로운 제주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화합의 장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습니다.

[MC] 장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오 지사가 강조하고는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예상했던 대로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의 목소리도 나왔죠?

행정시장 임명 발표 직후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바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허용진 도당위원장이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농지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제주시장 후보를 임명한 것은 오만의 표상이자 도민의 위임받은 권력을 남용한 대표적 사례라고 거세게 비난했는데요. 이와 함께 행정경험이 전무한 강병삼 제주시장을 적임자로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와 인사청문 결과와 상관없이 임명을 강행한 이유에 대해 따져 물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허 위원장, 강 시장의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오영훈 지사는 즉시 농지처분명령을 내리는 한편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인 확인 후에 형사고발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오 지사가 직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지켜보고 대응하겠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관련 정치 공세를 이어갈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시민단체인 제주참여환경연대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도민 주권은 오간데 없고 '구태와 함께 미래로' 가고 있다고 꼬집었는데요. 출범한지 얼마되지 않아 과거 이른바 ‘조배죽’ 세력과의 연합을 드러내더니 불법과 투기가 밝혀진 두 행정시장 임명을 강행했다며, 과거 도민을 무시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제주를 난개발과 부패의 나락으로 밀고 갔던 도정의 모습을 재현하는 것으로 오영훈 도지사가 후보 시절에 외쳤던 '도민이 주인이다'라는 말의 사기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MC] 이런 가운데 검찰이 오영훈 도지사의 특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는 소식도 들어왔군요?

검찰이 지난 18일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핵심 참모가 근무하고 있는 대외협력특보 사무실과 서울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 특보와 본부장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오 지사를 도운 핵심 인물로 휴대전화 1대와 컴퓨터 내 저장된 파일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번 압수수색은 앞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5월30일 오 지사의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모 단체 대표 A씨를 검찰에 고발함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시 A씨는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4월 중순쯤 단체 관련한 행사 명목으로 당시 오 후보 경선 준비 사무실에 사람들을 모이게 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검찰은 앞서 피고발인에 오 지사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힌바 있는데요.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오 지사는 어제(23일) 강병삼 제주시장·이종우 서귀포시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밝히는 기자회견 자리에서 “야당 도지사가 순탄할 것이라 생각한 적은 없다”며 “도민이 저에게 주신 권한과 책임을 흔들림 없이 수행해 나가겠다. 문제가 없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검찰 수사가 지지자와 핵심 보좌진을 넘어 윗선인 오 지사까지 이어질지가 관심인데요. 검찰은 6·1지방선거 사건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오는 12월 1일 전까지 기소·불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MC] 정치권 소식은 이 정도로 살펴보고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보죠. 제주시 조천읍 거문오름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자연유산이자 국가지정문화재인데요. 부동산 개발업자에 의한 대규모 훼손이 확인됐다고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거문오름 일대가 심각하게 무단훼손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훼손 규모가 무려 7만 6천9백 제곱미터로 축구장 10배가 넘는 크기인데요.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제주지방검찰청과 공조수사를 벌여 거문오름 용암동굴계와 선흘곶자왈 일대 대규모 무단 훼손 사건을 적발해 관련 부동산개발업자 등 2명을 구속하고, 훼손에 가담한 중장비기사 2명과 토지 공동매입자 등 4명을 추가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들 장소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이자 국가지정문화재인 제주시 조천읍 소재 천연기념물 ‘거문오름’, ‘벵뒤굴’ 등과 인접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토지소유주 51세 A씨와 부동산개발업자인 56세 B씨의 주도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제주시 조천읍 일대 4필지 토지 총면적 18만 8천4백여 제곱미터 가운데 약 3분의 1 가량인 7만 6천 제곱 미터에서 각종 개발행위를 할 목적으로 굴삭기 등 중장비를 이용해 팽나무와 서어나무 등 1만 여그루 가량을 뽑아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3m 가량의 높고 낮은 지면을 깎고 다듬어 지반을 고르게 평탄화작업을 했으며, 향후 추가개발을 위해 인접도로와 연결되는 길이 27미터, 폭 4에서 6미터 상당의 진입로를 개설하기도 했는데요. 이들 2명은 문화재보호법과 산지관리법,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지난 16일 구속됐습니다. 

[MC] 제주의 허파인 곶자왈 관리에 문제는 없었는지 이번 일을 계기로 관리대책 보완을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탐나는전 할인 혜택이 재개되면서 이용자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요?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의 할인혜택이 다시 시작되면서 이용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소상공인 가맹점 등에서 탐나는전 가맹점 이용자에 대한 현장할인 혜택을 제공중인 가운데, 할인 시행 일주일만에 일평균 2만4천여건의 결제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를 통해 받은 할인혜택 규모만도 1억8천만원 수준입니다. 앞서 탐나는전은 재작년 11월 첫 발행 후 이용자에게 10퍼센트의 할인혜택을 제공하면서 이용자와 발행액이 늘었는데요. 하지만 이용자 급증에 가맹점수도 늘면서 제주도가 확보한 할인발행 예산이 조기 소진돼 이용률이 급속히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일부터 연 매출액 기준 10억 이하의 가맹점에서 탐나는전을 사용할 경우 결제금액의 5%를 현장에서 할인해주는 소상공인 이용장려 정책으로 할인이 재개되면서 일주일만에 일평균 이용건수가 2만건을 훌쩍 넘어 이전보다 3배 가량 늘어나고 있는데요. 제주도는 1인당 10만원씩 지급된 전도민 지원금이 탐나는전으로 발행된 점도 이와 같은 상승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제주도는 올해 내 예산이 소진될 수 있도록 도민과 가맹점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인데요. 추경 등으로 확보한 할인발행예산 78억8천만원을 11월부터 시작하는 코리아세일페스타에 맞춰 10퍼센트 할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특별 할인 행사를 구상 중이라고 합니다.

[MC]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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