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인사청문회 끝났지만, 지역 정가 후폭풍 “뻔뻔한 인간 끝판왕”

▲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8월 23일(화) 오전 7:30~7:50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연결돼 있는데요. 도의회 인사청문회로부터 사실상 ‘부적격’ 판정을 받은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 임명에 대한 오영훈 도지사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모양인데요. 이런 가운데 강 후보자가 논란이 된 토지의 처분 계획을 밝혔다고요?

농지법 위반과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자진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가 문제가 된 제주시 아라동과 애월읍 광령리 농지를 처분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어제(22일) 자신의 SNS에서 이 같은 뜻을 밝혔는데요. 강 후보자는 “시민들, 특히 농민들에게 상실감을 드린 점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시장 임용여부를 떠나 토지는 조속히 처분계획을 세우고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생각”이라고 전했는데요. 토지 처분에 합당한 공익적 관점과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실천 계획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강 후보자 제주시장에 응모한 것을 두고 “개인적 경험을 토대로 시민을 위한 일을 해보고 싶다는 다짐으로 했던 도전”이라고 규정했는데요. “다짐을 끝까지 지키고 이웃의 삶을 조금이라도 행복하게 만들고 싶다”며 “이번 과정을 소중히 생각하고 스스로를 개선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사퇴 의사가 없음을 내비쳤습니다. 

한편 도의회의 인사청문보고서는 어제(22일) 오후 제주도에 전달이 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농지법 위반 논란과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지역 민심이 술렁거린 만큼, 인사권자인 오영훈 도지사 역시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 지사가 이날 오후 강병삼 후보자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인 같은 당의 김경학 의장을 찾아 회동을 가졌는데요. 강 후보자 임명 여부는 이르면 오늘 오전쯤 발표될 전망입니다. 

[MC] 물론 행정시장 후보자의 실제 임용 여부까지는 좀 기다려봐야 겠습니다만, 지역 정치권에서 나오는 비판의 수위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고요?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어제(22일) 다시 한번 행정시장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인사청문회 하루 전인 지난 17일 이후 두 번째 비판 논평을 내놓은 것인데요. ‘호모 쉐임리스’, 이른바 뻔뻔한 인간의 끝판왕이라는 거친 표현까지 동원했습니다. 도당은 “최근 제주도의회도 오영훈 도정의 행정시장 내정자와 출자·출연기관장 보은인사 논란을 두고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내면서 경고장을 날렸지만 ‘소귀에 경읽기’가 됐다”고 비판했는데요. 두 행정시장 후보자의 행태를 뻔뻔하다 규정하며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았던 오영훈 도지사가 ‘초록은 동색’이라고 농지법 위반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두 후보자를 지명 철회하지 않고 청문회까지 가는 것도 무책임하다”고 몰아붙이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아예 어제(22일)부터 제주도청 앞 1인 시위에 들어갔습니다. 도당은 “2명의 행정시장 후보자 모두 농지법 위반과 투기의혹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종우 서귀포시장 후보자에 대해서만 ‘적합’ 의견을 제시한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위의 결정에 심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는데요. 도민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정의당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훼손한 2명의 행정시장 후보자들의 임명을 막아내기 위해 1인 시위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MC] 행정시장 임명 논란에 대해서는 내일 뉴스 브리핑 통해 다시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강원도에 이어 전라북도에서도 특별자치도를 추진하기로 했다고요?

국민의힘 비례대표인 정운천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익산시을 한병도 국회의원이 지난 18일 올해 국회 통과를 목표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 의원안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13명이, 한 의원안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21명이 공동 발의했는데요.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북자치도 지원위원회를 두는 것을 비롯해, 전북자치도에 대한 중앙 정부의 행정상ㆍ재정상의 특별한 지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해 지원하는 것을 비롯해 자체 조례를 통해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주특별법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의원들은 특별법에 대해 제주에 이어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까지 통과된 상황에서 정부의 초광역메가시티 지원 정책에서 소외된 전북이 차별구조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며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최하위 수준의 재정자립도와 경제력지수를 감안해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토록 함으로써 국토균형발전과 전라북도 경제와 생활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제안하는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앞서 강원도 역시 내년 6월 출범을 목표로 특별자치도 특례 발굴과 중앙행정기관 권한 이양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최근 발의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는 중앙기관 추가 권한 이양와 특례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10년간 보통교부세 산정 시 기준재정의 50%까지 보정이 가능한 재정 특례도 마련, 정부의 보통교부세를 연간 9조5천억원으로 약 2조원 가량 증가시키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MC] 이처럼 강원도와 전북에서는 특별자치도 출범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작 중앙 정부로부터 내려오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 예산은 해마다 줄고 있다면서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줄여서 균특회계라고 하는데요. 여러 정부 부처에서 분산 추진되던 균형발전 관련 사업을 하나의 특별회계로 통합해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사업의 수요자인 지방자치단체의 특성과 우선순위를 최대한 반영해 국가균형발전정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5년에 신설된 항목입니다. 지난 2007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전체 균특회계 예산은 6조7천9백억원에서 올해 10조8천5백억원으로 늘었는데요. 반면 이에 맞춰 도입된 제주계정은 같은 기간 3천4백억원에서 2천6백억원으로 24%나 줄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제주지역에 사무와 인력을 이전시킨 7개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정부 예산지원액도 지난 2012년 1천8백억원에서 지난해에 1천1백억원으로 771억원이 줄었는데요. 반면,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처리를 위해 제주도가 지원한 예산은 2012년 403억원에서 지난해 1062억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해 지방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MC] 마지막 소식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제주를 찾는 국내 관광객이 사상 최고치를 달성하면서 도내 면세점이 적지 않은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DC의 제주공항 내국인면세점 올 상반기 매출액이 3천5백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매출액 2천9백억원보다 20% 이상 훌쩍 뛰어올랐습니다. 2002년 12월 면세점 개점 이후 매출액 최대치라고 하는데요.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제주관광공사 내국인면세점도 올 상반기에만 약 300억원의 매출을 달성하며 코로나19가 발발했던 지난 2020년 한해 매출액 규모를 따라잡았습니다. 도내 내국인 면세점의 이같은 호황은 관광객 증가와 정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코로나19로 해외 여행길이 사실상 차단되면서 차선책인 제주로 쏠린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올 상반기 제주에 들어온 관광객은 684만1854명으로, 지난해 상반기 551만3290명보다 24.1% 증가했는데요. 두 면세점 모두 매출 상위권 품목으로 술과 담배가 주도를 있고요. 패션 상품과 화장품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MC]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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