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지난 주말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 장애로 말 그대로 전국적인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도내에서도 많은 도민들께서 불편을 겪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실질적 본사가 경기도 성남시 판교라고 알려져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명목상 제주에 본사를 두고 있어 도민 사회에는 나름 의미가 있는 IT기업이죠. 다음 카카오의 거의 모든 서비스가 지난 주말부터 멈춰 서 국민적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2014년 경기도 과천 삼성SDS 데이터 센터 화재, 그리고 2018년 KT아현지사 화재와는 피해 범위가 비교가 되지 않는 수준인데요. 국민적 불편이라는 것이 전혀 과장된 표현이 아닌게, 우리나라에서만 4천만명이 이용하는 메신저 앱 카카오톡을 연계하는 모든 서비스가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다음 카카오에 따르면 그제(15일) 오후 3시33분쯤 카카오 등의 데이터 관리 시설이 입주한 SK 판교캠퍼스에서 불이 나, 8시간 만인 오후 11시45분에 진화가 완료됐습니다. 서버 서비스 전원이 차단되면서 카카오톡을 비롯해 카카오맵, 카카오T, 카카오페이와 포털사이트 다음을 포함한 카카오 계열 서비스 일부가 현재까지도 일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장애 사고가 주말과 휴일에 발생하면서 호출 서비스를 이용해 온 택시기사와 승객, 이메일 업무를 봐야하는 직장인 등이 낭패를 겪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통신 두절로 인해 각종 모임 등이 사실상 취소되면서 지역상권 역시 아무 손을 쓰지 못하고 사태 복구만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카카오는 어제 오전부터 일부 서비스 복구가 완료됐다고 발표했습니다만, 여러 부가 기능 등이 지금까지 재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정상화까지는 보다 시간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이번 사고를 심각하게 인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카카오는 피해 상황이 모두 복구된 후 관련한 소비자 보상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C] 데이터 센터 화재가 우리의 생활을 마비시킬 정도로 이렇게 의존도가 심했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관련 서비스를 통해 생계를 의존하는 분들도 많은 만큼 조속한 사고 수습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 보죠. 4·3의 여러 해결 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뒤틀린 가족관계를 바로 잡는 것인데요. 드디어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요?
제주도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이 지난 13일 입법 예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대법원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규칙> 개정에 따라 이뤄졌는데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대상의 확대와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및 이의신청 절차 신설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부터 시행된 대법원규칙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대상자와 신청권자를 희생자와 유족 등에서 유족 및 위원회의 결정을 받은 자로 확대했는데요. 이전 시행령인 경우 대상자가 희생자로만 한정돼 있어, 유족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처리에 한계가 있었는데요. 종전 시행령은 사망기록이 없는 희생자인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기록을 명시하고, 사망기록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 일시·장소를 정정하는 것에 대한 근거 조항이 되어 왔습니다만, 친생자 관계의 확인과 같이 부모와 유족의 가족관계등록부가 모두 정정돼야 하는 사례의 근거로는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는데요. 이번 시행령 입법 예고에 따라, 앞으로 4·3위원회를 통한 친생자 관계의 확인과 같은 사항에 대한 신청·접수 및 처리가 이뤄질 수 있게 됐습니다. 제주도는 가족관계를 사실과 부합하게 작성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처리 방향을 논의해나갈 방침인데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진행한 행정안전부 용역진과의 가족관계 불일치 실태조사 결과 모두 427건이 접수됐다고 덧붙였습니다.
[MC] 생의 마지막 순간에서라도 가족 관계를 바로 잡고 싶어하는 희생자와 유족들의 열망을 정부가 잘 반영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보죠. 얼마전 정체불명의 국제우편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됐다는 뉴스 기억하시죠? 제주에서 또다시 정체불명의 우편물을 받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요?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5시 35분쯤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의 한 건물에 대만에서 배송된 우편물이 배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해당 우편물을 신고한 A씨는 최근 특별한 이유 없이 해외에서 우편물이 수차례 온데다 최근 도내에서 정체불명의 우편물에서 마약성분이 검출됐다는 언론보도를 접해 유사한 사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주변 상황을 통제하는 군당국의 지원을 요청, 화생방 관련 부대가 출동했습니다. 일단 해당 편지봉투에는 별다른 내용물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현재 편지봉투를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에 정밀 감식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앞서 제주에서는 지난달에도 해외에서 온 '위험물 의심 우편물'에서 강력한 마약류 성분이 발견된 바 있는데요. 처음에는 탄저균이 있는 것으로 의심이 됐지만, 이후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검사에서 마약류 성분인 LSD가 검출된 바 있습니다.
[MC] 배달앱 플랫폼이 활성화 되면서 음식점 사장님들의 영업 방식이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수수료 때문에 장사를 해도 손에 쥐는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런 부담을 덜기 위해 공공형 배달앱이 도입된다고요?
다음 달부터 도내 소상공인들의 과도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공공형 배달앱이 도입됩니다. 제주도와 제주도 경제통상진흥원, 한국외식업중앙회 제주도지회, 배달앱사인 주식회사 먹깨비가 지난 14일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력형 배달앱 업무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이번 협약에 따라 기관과 단체 등은 제주지역 소상공인들의 배달앱 수수료 부담완화와 민관협력형 배달앱 이용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민관협력형 배달앱'의 성공적 운영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다음달 선보일 민관협력형 배달앱은 기존 민간배달앱의 중개수수료와 광고료를 낮춰 소상공인들의 중개수수료와 광고부 부담을 줄이고 온라인 매출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하는데요. 기존 민간배달앱사 이용시 소상공인들의 부담하고 있는 중개수수료는 10% 내외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제주도 민관협력형 배달앱 운영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주식회사 먹깨비는 수수료와 부가세를 제외한 1.5%의 중개수수료를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업체는 현재 전국 11개의 지자체에서 민관협력형 배달앱을 운영중이며, 9월말 현재 월평균 거래액 32억5000만원의 실적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기관과 단체 등은 가맹점 모집 홍보와 제주지역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배달앱을 홍보해 나갈 계획인데요. 민관협력형 배달앱을 통해 도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배달플랫폼과 소상공인간 상생협력의 장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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