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동부하수처리장 공사 재개 ‘산 넘어 산’…반대 주민 대치하다 발길 돌려

▲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12월 20일(화) 오전 7:35~7:45

  • 동부하수처리장 공사 재개 ‘산 넘어 산’…반대 주민 대치로 발길 돌려
  • “최종 선정 앞두고 심사 기준 변경…보이지 않는 손 있다!”
  • 간담회 자처한 오영훈 “도지사 사법 리스크? 일부 세력 희망 사항”
  • 50대 여성 살해 사건 용의자 3명 검거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제주도가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 재개를 결정했다는 소식 최근 전해드렸는데요. 반대 주민들의 제지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시공사 관계자 등이 어제(19일) 오전 공사 재개를 위해 중장비 차량을 동원, 하수처리장 내부로 진입하려고 했지만 결국 1시간여 만에 발길을 돌렸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월정리 마을회 하수처리장 반대비상대책위원회 등 일부 주민이 시위를 벌이며 시공사 측의 진입을 막았기 때문인데요. 법원이 지난 달 공사 방해 행위가 이어질 경우 하루 100만원의 간접강제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지만, 주민들의 반발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마을회는 당분간 공사재개를 저지하기 위해 지금처럼 실력 저지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제주도 등이 공사 재개를 강행할 경우 오영훈 도지사와 관계 공무원들을 형사 고발하겠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시공사 측에서는 잠시 후 다시 공사 재개를 위해 현장 진입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MC]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이 시간 통해서 서귀포시 안덕면 상천리가 신규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입지 후보 1순위로 선정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해당 입지 선정 절차가 공정하지 않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고요?

신규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유치를 신청한 서귀포시 상예2동과 중문동, 안덕면 상천리 등 3곳 가운데, 상천리가 최적 후보지로 선정됐다는 내용 지난 8월 소개해 드린 바 있습니다. 중문동 마을회가 어제(19일)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지 평가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며 입지 결정 백지화와 재심사를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앞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제주도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입지선정위원회는 이들 마을을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지역여건과 환경영향, 일반조건과 경제성에 대해 평가를 진행, 100점 만점에 89.5점을 받은 상천리를 최종 후보지로 선정하며 85.5점을 받은 중문동과 81.5점을 받은 상예2동은 각각 2순위와 3순위로 밀렸습니다.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입지로 선정된 마을에는 260억원이 투입돼 주민 편익시설 등이 들어서며 매해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10%가 마을 복리 증진 기금으로 조성됩니다. 

[MC] 중문동 마을회의 주장은 평가 항목의 기준이 잘못됐다는 것이겠군요?

그렇습니다. 마을회에 따르면 공개 모집 평가 배점 항목 가운데 ‘주변 마을 협력’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만약 초안대로 진행됐더라면 인접 마을에서 반대 의사를 표명한 상천리는 해당 항목에서 ‘0점’을 받고, 중문동 마을회가 ‘8점’을 받기 때문에 순위가 뒤바뀌었을 것이라는게 중문동 마을회의 주장입니다. 입지선정위원회가 초안이 불합리하다며 응모 마감 다섯달이 지난 올해 8월에서야 세부 배점 기준을 변경 후 확정해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것인데요. 새로운 기준으로 바뀌며 중문동과 상천리가 똑같이 9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마을회는 입지 선정을 백지화하지 않을 경우 감사위원회 감사 청구와 소송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경 대응을 선언했습니다.

[MC] 관련 소식은 새로운 내용이 들어오는대로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죠.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도지사가 어제 기자간담회를 갖고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고요?

오영훈 도지사는 어제(19일) 언론사 송년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최근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피력했는데요. 일부에서 ‘사법 리스크’라고 부르고 있지만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자신감을 부각했습니다. 도지사의 사법 리스크를 희망하는 세력도 있을 것이라며 정치적 의도가 깔린 기소임을 재차 강조했는데요. 캠프 내부에서 여러 단체의 지지선언을 기획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누구든 지지선언을 할 수 있으며, 단체가 했다면 단체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지, 저와 관련해 물을 문제가 이나”라고 답했습니다. 이와 함께 상장기업 20개 육성 협약식을 준비하며 비영리법인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항변했습니다.

[MC] 제주도의 새해 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을 공개하지 않으며 도의회가 ‘밀실 심사’ 의혹이 제기된다는 소식도 전해드렸죠. 결국 지난주 예산안이 확정되면서 세부 내역이 공개가 됐는데, 관련해 공무원 노조가 비판 목소리를 냈다고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가 어제(19일) 성명을 내고 지난주 도의회를 통과한 새해 예산을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도민의 혈세가 의원들의 쌈짓돈으로 전락했다’고 목소리 높였는데요. 다수의 초선 의원이 입성한 12대 도의회에 참신한 변화를 기대했지만 밀실 증액과 나눠 먹기 등 구태를 답습했다고 실망감을 표시했습니다. 특히 공무원 인건비 항목은 일률적으로 부분 감액하고, 선심성 논란의 소지가 있는 각종 단체의 사업이나 행사 예산은 거의 손을 대지 않거나 증액하는 식으로 손질이 이뤄졌다고 꼬집었는데요. 지금처럼 무분별한 예산 증액이 관행화되고 의원 로비를 통한 예산 증액이라는 편법에 예산 편성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MC] 어제 전해드렸던 50대 여성 살해 사건 속보 살펴보도록 하죠. 경찰이 50대 남성 등 3명을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요?

제주동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50대 A씨 등 2명을 경남 지역에서, 나머지 공동공모한 1명을 제주에서 각각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6일 오후 3시쯤 제주시 오라동의 주거지에 홀로 있던 50대 여성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살인 혐의를 인정했지만, 다른 두명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A씨의 진술과 달리, 공범 C씨 등을 통해 B씨 집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침입한 점 등을 볼 때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한편, 살해된 50대 여성은 도내 유명 음식점의 대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C] 마지막 소식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한라산에서 새해 맞이 일출을 하려는 등반객이 몰리면서 QR코드를 돈을 주고 거래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탐방권 현금 거래가 적발될 경우 제주도가 업무방해죄로 형사고발하기로 했다고요?

제주도는 한라산 새해맞이 야간산행이 코로나19 이후 2년 만에 이뤄지면서 '한라산 정상 야간산행 허용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나 최근 한라산 탐방권 QR코드 불법거래에 따른 논란이 커지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성판악·관음사탐방로 입구에서 자치경찰의 본인 확인 후 입산하도록 방침을 세웠는데요. 이에 따라 탐방객은 모두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입산자와 예약자 신분이 다르면 입산을 불허하고, 탐방권 QR코드 불법거래 적발 시 업무방해죄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새해맞이 야간산행 특별 허용으로 정상 등반이 가능한 곳은 성판악·관음사 탐방로 2곳인데요. 입산시간은 새해 1월1일 0시부터 낮 12시까지입니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야간산행 허용 당일 자체상황실을 운영해 폭설 등 기상이변에 따른 상황관리와 함께 비상연락망을 상시 유지하며 기상악화 시 전면 통제할 예정입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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