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오영훈 도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시작… “공소사실 인정 못해”

▲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1월 19일(목) 오전 7:30~7:45

  • 오영훈 도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시작… “공소사실 인정 못해”
  • 모두가 ‘아니오’ 부인했는데…혼자만 ‘예’ 시인한 컨설팅 대표 변수되나
  • 제주도, 4·3 자료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 경찰-국정원, 세월호제주기억관 압수수색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부터 살펴보죠. 지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영훈 도지사의 사법절차가 어제 본격 시작됐습니다. 이미 여러 경로로 결백을 주장한 오 지사, 변호사를 통해 다시 한번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고요?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가 어제(18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도내 모 사단법인 대표 A씨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과 변호인이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다뤄질 쟁점 사항이나 증인 채택 등을 조율하는 절차인데요. 오 지사는 이날 출석하지 않았습니다만, 변호인을 통해 “기본적으로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하는 입장”이라며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에 참석했고, 참여기업 대표와 인사를 나눈 사실 정도만 인정한다”고 검찰이 제기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MC]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과, 당내 경선 과정에서 나온 단체들의 지지선언이 문제가 된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오 지사와 함께 기소된 인사들은 혐의를 인정했나요?

이번 사건은 오 지사와 A씨를 비롯해 캠프에서 활동한 정원태 중앙협력본부장과 김태형 대외협력특보, 모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B씨 등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 행사를 캠프 차원에서 공모하고 선거운동에 활용한 혐의, 그리고 앞선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후보 경선에 대비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단체들의 지지 선언을 기획·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컨설팅업체 대표 B씨만이 변호인을 통해 대체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을 뿐, 나먼지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5일 한 차례 더 공판 준비기일을 열고 증거 목록 등을 정리할 방침입니다.

[MC] 앞으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는 만큼 새로운 소식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정리해 주시기로 하고요..다음 소식 살펴보죠. 제주도가 4·3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요?

문화재청이 다음 달까지 진행 중인 ‘2024년 세계기록유산 등재 공모’에 제주도가 4·3 기록물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준비중인 세계기록유산은 4·3 당시 재판자료와 미군정과 군·경 기록, 무장대 기록 등인데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해 3만5천여건의 4·3기록물에 대한 목록 작업과 등재신청서 작성을 마무리 중이라고 제주도는 설명했습니다. 제주도는 이 밖에도 1948년에서 1949년 사이 진행된 군법회의 사형수와 무기수 명단 868명과 전국 각지의 형무소에 감금됐던 2530명의 수형인 명단을 비롯해 재판기록과 기록 등도 확보했는데요. 미군이 촬영한 4·3의 유일한 영상기록물인 ‘오라리 방화사건’ 복사본도 소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C]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제주도의 로드맵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등재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되고 있습니까?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는 격년제로 홀수 해마다 진행된다고 합니다. 국가마다 신청은 2건 이내로 제한되는데요. 국내에서는 문화재청에서 사전 심사를 한 후 최종 후보작을 선정하게 됩니다. 지난 1997년 세계기록유산이 된 훈민정음을 비롯해 조선왕조실록과 동의보감, 그리고 2011년 5·18민주화운동 기록물 등 16건이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세계기록유산에 오른 바 있는데요. 이른바 대량학살을 의미하는 ‘제노사이드(genocide)’의 전세계적 사례를 통틀어 제주 4·3이 보여준 진상규명과 화해, 피해자 보상 등 화해와 상생으로 나가는 새로운 가능성은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기에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조만간 등재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인데요. 다음 달에는 ‘유네스코 등재신청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국민 공감대 형성과 홍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MC] 도민 사회의 많은 관심과 성원이 이어져야 할 것 같군요. 관련 소식 한가지 더 살펴보죠. 도외 형무소로 끌려가 행방불명된 4·3 희생자의 신원확인을 위한 유전자 감식이 본격 추진된다고요?

제주도와 4·3평화재단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지로 알려진 대전 골령골 발굴 유해 중 200여 구에 대한 유전자 감식 시범 사업을 진행합니다. 대전 골령골은 한국전쟁 초기인 지난 1950년 6월과 7월 사이에 대전형무소에 수감돼 있던 재소자와 좌익으로 몰린 민간인들이 집단 학살돼 묻힌 장소인데요. 지난해까지 모두 1천3백여구의 유해가 발굴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암매장지 유해 발굴과 유해의 유전자 감식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시료 채취와 유전자 감식을 통해 신원이 확인되면 행정안전부와 유해 인계 등을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MC] 많은 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고향으로 그리고 가족품으로 돌아오길 바라겠습니다. 지난해 도내 전통시장을 방문한 고객이 늘었지만 오히려 매출액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고요?

제주도가 최근 발간한 도내 전통시장 매출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동문재래시장과 중앙지하상가 등 상설시장의 지난해 하루 평균 방문객은 3천8백여명으로 전년에 비해 약 6% 늘었고요. 제주시민속오일시장과 중문오일시장 등의 정기시장 역시 하루 평균 방문객이 1만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늘어난 방문객이 상인들의 매출에는 별다른 반응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상설시장은 지난해 하루 평균 매출액이 6천9백만원으로 한해 전에 비해 10%가까이 떨어졌고요. 민속오일시장 등의 정기시장도 17% 이상 급락한 하루 1억1천여만원을 기록했습니다. 여러가지 원인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만,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디지털 소비 시장의 확대나, 신용카드 같은 다양한 구매 수단의 사용이 어려운 점 등이 꼽히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 전통시장이 쇼핑의 장소라기 보다는 관광의 장소처럼 각인되면서 사람만 몰렸지 구매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라는 씁쓸한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MC]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도내 진보 정치권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어제는 세월호제주기억관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고요?

경찰과 국정원이 어제(18일) 제주시 봉개동 세월호제주기억관 평화쉼터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 이유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최근에 진행된 진보당 제주도당 전·현직 위원장에 대한 국보법 위반 혐의 사건과 별개이며 세월호 참사와도 관계가 없는 것으로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주기억관은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 운영하는 곳으로 지난 2016년 건립됐는데요. 세월호 유가족이 직접 만든 수공예품과 세월호 참사 당일 시간대별 기록, 각종 서적과 조형물 등이 전시돼 있고요. 일부 건물은 장기투쟁 중인 해고자와 사회적 참사 희생자 유족, 국가폭력 피해자를 위한 숙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MC] 마지막 소식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죠. 김광수 교육감의 공약에 따라 올해 도내 모든 중학생들에게 지급되는 노트북 관련 예산이 반영됐는데요. 활용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요?

김광수 도교육감의 핵심 공약사업인 ‘중학생 스마트기기 지원 사업’은 학생들의 디지털기기 활용 능력을 높이고 자기주도학습 이력 관리 등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데요. 교육청이 올해부터 모든 중학교 신입생에게 학습용 스마트기기를 1대씩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16일 도교육청 대회의실에서는 ‘2023 중학생 스마트기기 활용 지원 협의회’를 열고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수업 방법 개선, 학생 성장을 위한 포트폴리오 작성, 스카느 기기 활용 가이드북 제작 등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교육청은 다음 달 본격적으로 스마트기기를 보급 한후 설명회와 컨설팅, 설문조사 등을 통해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분석할 예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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