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가짜 전세계약서로 44억 대출 이게 된다고?… “허술한 제도가 피해 키워”

▲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1월 20일(금) 오전 7:30~7:45

  • 설 연휴 도내 체험행사 풍성…행정시별로 종합상황실 운영키로
  • 가짜 전세계약서로 44억 사기 대출… “허술한 제도가 피해 키워”
  • 뭐가 됐든 올해는 ‘무조건’ 나온다…제주형 행정체제 용역 본격
  • 고물가 압박에 착한가격업소 폐업 이어져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오늘부터 닷새 동안의 설 명절을 보내기 위한 귀성객과 관광객들의 발길로 공항과 항만 등이 북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첫 소식은 먼저 설 연휴 기간 동안 청취자들께서 알고 있으면 좋은 소식부터 가져 오셨다고요?

설 연휴를 맞아 도내 곳곳에서 전통놀이 체험문화행사가 풍성하게 펼쳐집니다. 먼저 제주목관아가 내일(21일)부터 24일까지 나흘 동안 무료 개방되는데요. 설 다음 날인 23일 오전 11시부터 민속놀이마당이 개최됩니다. 딱지치기나 윷놀이 등 추억의 민속놀이는 물론이고, ‘나만의 토끼비누 만들기 체험행사’ 등이 예정되어 있고요. 오후에는 국악단의 공연과 서예가의 가훈 써주기 행사, 제주 목사복을 입고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이벤트도 있다고 하니, 가족과 함께 추억을 만들고 싶은 분들 찾으시면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이나 서귀포시 표선면의 제주민속촌, 도내 주요 관광지 등에서도 다양한 설맞이 프로그램이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니 재미있고 가족들의 정을 듬뿍 느낄 수 있는 연휴를 만들기 안성맞춤 인 것 같습니다.

[MC] 이런 가운데 행정시별로 도민과 관광객, 귀성객들의 불편 해소를 위한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기로 했다고요?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내일(21일)부터 24일까지 연휴를 맞아 시민과 귀성·관광객들의 안전 및 편의를 위한 종합상황실을 운영합니다. 분야별 상황반을 편성해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황에 즉각 대처하기 위해서인데요. 코로나19 방역 관리와 더불어 재난 재해 상황과 불편 해소와 편의 제공 등을 돕게 됩니다. 설 연휴 기간 발생하는 각종 불편 사항에 대한 신고나 문의는 행정시 종합상황실이나 제주120 만덕콜센터로 연락하면 됩니다. 한편 제주도관광협회는 오늘(20일)부터 24일까지 닷새 동안 항공편과 선박을 이용해 제주를 찾는 관광객은 지난해에 비해 7.6% 감소한 18만8천여명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MC] 모처럼 정겨운 가족과 함께 하는 평온하고 행복한 연휴가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보죠. 가짜 전세계약서 등 서류를 조작해 40억이 넘는 대출금을 가로챈 일당이 붙잡혔다고요?

제주경찰청은 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지난 2019년 8월부터 3년 동안 시중은행에서 29차례에 걸쳐 44억을 대출받은 일당 15명을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검거, 이 가운데 주범인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14명은 각각 허위 임대인과 허위 임차인으로 파악됐는데요. A씨는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전세대출 제도가 임차인의 소득증빙서류와 전세계약서만 있으면 대출이 쉽다는 허점을 악용했다고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MC] 서민들의 전세자금 마련을 위한 제도가 안타깝게도 허점이 노출된 것 같은데요. 이렇게 대담한 범행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A씨는 “전세계약서만 있으면 은행 돈을 공짜로 쓸 수 있다”며 공범들을 끌어들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가 범행 초반에 명의를 빌려줄 허위 임대인 모집을 시도했지만 순탄치 않자, 일명 ‘갭투자’로 방식을 바꿨는데요. 이 같은 수법으로 제주가 아닌 다른 지역에 차명 부동산 14채를 사들인 후 허위 임차인을 모집해 전세대출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출금의 15%는 허위 임대인이 가져가고, 나머지는 A씨와 임차인들이 나눠 갖는 구조였다고 합니다. 이에 더해 A씨는 일부 임차인들에게 대출금을 자신에게 투자하면 매달 200만원의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이를 가로채기도 했는데요. 경찰은 A씨의 차명 부동산 14채 중 3채를 몰수보전 조치했으며, 계좌 추적을 통해 범죄 수익을 환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C] 온 국민의 혈세로 마련한 기금인 만큼 대출제도 개선 등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이네요. 다음 소식 넘어가죠.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핵심 공약인 제주형 행정체제를 도입하기 위한 용역이 본격 추진된다고요?

제주도는 올해 12월까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연구용역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용역 결과를 통해 현행 특별자치도에 대한 성과를 분석,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의 필요성과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모형안, 도입 공론화, 도입안 및 주민투표 방안을 제시할 예정인데요. 다음 달 초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4월까지 특별자치도 성과분석과 도민인식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후 8월부터 행정체제 도입 모형안과 구역 설정안을 마련하고 9월에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안의 윤곽을 제시할 예정인데요. 10월 도입안에 대한 최종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도민참여단의 의견수렴을 거친후 11월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권고안을 마련해 주민투표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MC] 다음은 좀 안타까운 소식이 있군요. 고물가 시대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아온 ‘착한가격업소’들이 줄폐업하고 있다고요?

제주도가 2011년부터 지역평균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가격인하 또는 동결 등으로 실질적인 물가안정에 기여한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해 여러 지원시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결국 치솟는 물가 앞에서는 장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2021년부터 현재까지 착한가격업소 239곳 가운데 43곳이 문을 닫거나 착한가격이라는 이름을 철회했는데요. 휴업이나 폐업이 15곳, 착한가격업소 자진 철회가 13곳, 자격미달 또는 대표자 변경, 프렌차이즈 전환 등이 15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른바 ‘3고(高) 시대’ 치솟은 재료비 등을 버티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통계청 제주사무소가 지난해말 발표한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도내 소비자물가지수는 108.71로 지난해보다 5.9% 올랐는데요. IMF외환위기였던 1998년 7.7% 이후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MC] 매월 둘째 주 수요일이 ‘착한 가격 업소 이용의 날’이라고 합니다. 행정에서 여러 지원책을 고민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 도민들께서도 주변에 있는 ‘착한가게’에 관심을 갖고 많이 찾아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런가 하면 그동안 호황으로 도민 할인 혜택을 슬그머니 없애 빈축을 샀던 도내 골프장이 다시 특가 행사를 내놓기 시작했다고요?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제주로 이어졌던 국내 골퍼들의 수요가 지난해 코로나19 방역 완화로 일본과 동남아 등 해외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도내 골프장 내장객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주도에 따르면 골프 성수기로 꼽히는 지난해 10월 한달간 도내 32개 골프장을 찾은 내장객은 29만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6.7% 감소했습니다. 결국 코로나19 특수를 누리며 잇단 그린피 인상과 도민할인을 대폭 축소해온 도내 골프장들이 최근 도민 이용객을 대상으로 특가 행사를 슬그머니 꺼내들고 있는데요. 계절적으로 비수기인데다 해외골프여행을 떠나는 국내 골퍼들이 많아지면서 도민 특가 상품 규모는 점점 확대될 전망입니다.

[MC] 마지막으로 법원 판결 소식 하나만 살펴보도록 하죠. 잇단 법원의 명령에도 아내의 집에 무단 침입해 괴롭힘을 일삼은 50대 남성이 결국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고요?

제주지방법원은 최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51살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아내 B씨와 이혼소송 중 B씨의 집에 무단 침입해 지난해 8월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는데요. 그럼에도 A씨는 보란 듯이 다음날부터 5차례에 걸쳐 해당 임시조치 결정을 어겨 유치장 유치 결정까지 받았습니다. 또 다시 B씨의 집에 찾아간 A씨는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돼 유치장 신세를 졌는데요. 다시 11월에 아파트 벽면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는 수법으로 B씨의 주거지에 침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파손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A씨는 이날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료 검토를 위해 다음 달 공판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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