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1월 18일(수) 오전 7:30~7:45
- ‘약속은 했지만…’ 4·3 관련 대통령 행보에 우려 커져
- 농민은 ‘빚’에 허덕이는데, 농협은 사상 최대의 성과급 잔치?
- 탐나는전 운영 딜레마, 할인율 10% 아니면 7%?
- 서귀포학생문화원 삼매봉 공원 이전 논의중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오늘 첫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과는 달리, 최근 4·3을 둘러싼 여러 상황들을 살펴보면 도민 사회의 바람과는 달리 우려가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결국 지역 국회의원과 유족회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고요?
더불어민주당 제주 지역 국회의원과 4·3 희생자 유족회 등 관련 단체가 어제(17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인사와 각종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대선 당시 ‘4·3의 완전한 해결과 명예회복’을 약속한 바 있는 윤 대통령은 지난해 4·3 폄훼로 논란을 부른 바 있는 ‘한반도 인권과 평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김태훈 전 회장을 4·3 중앙위원으로, 김광동씨를 진실화해과거사위원장에 각각 임명한 바 있는데요. 유족회 등은 이런 인사에 대해 “4·3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인식과 행동이 퇴행으로 가고 있다”며 “진실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인사들과 정책으로 밝은 미래를 구현할 수 있겠냐”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MC] 오는 2025년까지 이어질 국가 보상 업무라든가 추가 피해 진상 조사 등 4·3과 관련한 다양한 사항을 심의 의결할 중앙위원회이니 만큼 유족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클 수 밖에 없겠다는 생각인데요?
그렇습니다. 4·3 중앙위원회는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결정 권한은 물론이고요. 국가 보상을 최종 심의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인데요. 올해부터 기존 위원들의 임기가 끝나 새로운 인선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해부터 물꼬를 튼 4·3 보상업무나 명예회복 등이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함께 최근 발표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주 4·3 사건에 대한 기술이 사실상 삭제나 다름 없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점도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이들은 공정과 상식 갖춘 4·3 중앙위원을 임명할 것과 4·3 교육과정 삭제 철회 등을 요구했습니다.
[MC] 앞으로 4·3과 관련한 정부의 대응은 좀 더 지켜보도록 하죠. 그런가 하면 오는 3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 농협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습니다. 농민들의 어려움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정작 농협 직원들은 사상 최고 수준의 성과급 잔치를 벌여 빈축을 사고 있다고요?
김윤천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의장 등 농민 10여명이 어제(17일) 농협중앙회 제주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민과 농업은 안중에도 없는 농협중앙회를 엄중 규탄한다”고 목소리 냈습니다. 농민들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접어든 고금리 상황으로 농민 대출자의 이자 부담이 더욱 무거워졌고 인건비는 물론 농자재 가격과 면세유 가격 역시 큰 폭으로 인상됐는데요. 이에 반해 농산물 가격은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MC] 누구보다 농민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농협인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게 아닌가 싶은데요. 농민들의 시각에서는 그렇지 않았나 보죠?
그렇습니다. 농민들에 따르면 농자재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농협중앙회는 지난 2021년에서 2022년 농자재 판매 마진율을 동결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금리까지 대폭 올라 농민들을 사지로 몰아 넣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특히 직원 성과급을 400% 지급하며 성과급 규모만 2조원을 넘어섰다고 성토했습니다. 농민들은 그러면서 농가부채 이자 인상분의 전액 지원과 대출 금리 3% 인하 및 농업정책자금 거치 기간 및 대출 만기 연장, 영농자재 계통구매 수수료 수익 환원 등을 요구했습니다.
[MC] 지난해 정부가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감액을 했다가 다시 편성해 올해 운용에 숨통이 트였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예상치 못한 돌발변수가 발생했다고요?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일반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율을 '2%'로 못박으면서 제주도가 고심에 빠졌습니다. 기존처럼 제주지역화폐인 탐나는전 구매 할인율을 10%로 유지할 경우 지방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15일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방향'을 발표하며 올해 확정된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예산 3천525억원의 교부 방법을 공개했습니다. 다만 여기에 '차등 지원’ 계획이 담겼는데요.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할인율을 10%로 정하고 여기서 5%를 국비 지원, 나머지 일반 지자체는 ‘7% 이상’에서 자율적으로 정한 할인율의 2%를 지원하기로 한 겁니다. 여기에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로 지정된 서울시와 경기도, 성남시 등은 아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는데요. 제주는 '일반 지자체' 기준을 적용받게 될 전망입니다.
[MC] 지역에 따라 지원 예산 규모가 달라진다는 뜻으로 풀이되는데요. 일반 지자체 기준을 적용받게 되면 10% 할인율 적용은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겠군요?
그렇습니다. 탐나는전 도입 첫 해인 2020년만 하더라도 국비와 지방비의 분담 비율은 8대 2였습니다. 재작년부터 분담 비율이 6대 4로 조정되며 지방비 부담이 커졌는데요. 때문에 현행 기준을 적용한다면 기존처럼 탐나는전 구매 할인율을 10%로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7% 할인율을 적용하게 되면 교환 방식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탐나는전을 10만원 구매할 경우 천원권이 발급되지 않는 지류인 경우 7천원을 더 지급해야 하는 실무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국비 교부에 앞서 지자체마다의 할인율과 투입 가능 예산 등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MC] 얼마전 오영훈 도정이 에너지 대전환 계획을 발표했죠. 여기에 맞춰 제주에너지공사가 공유지 등을 활용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요?
제주에너지공사가 '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제주에너지공사의 역할과 사업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2030년까지 청정에너지 개발, 그린수소 생태계 조성, 신성장 사업, 친환경 사업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담고 있는데요. 공사는 이를 위해 풍력과 태양광 등 560㎿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추가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도로 유휴 부지 활용 태양광 발전사업, 그린수소 산업 생태계 조성, 대규모 그린 수소 생산 상용화 사업, 그린수소 복합발전소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인데요. 이와 함께 신성장 사업과 친환경사업을 추진해 도내 환경현안에 대한 해법을 제공하고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공사는 아울러 에너지저장장치 구축과 지능형 주차빌딩 건설, 신재생에너지 허브변전소 설립, 국내 최초 RE100 센터 건립, 미래 폐자원 재활용 실증 사업 등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MC] 마지막 소식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죠. 서귀포시 우회도로 개설 공사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서귀포학생문화원의 이전 장소로 서귀포시 서홍동 삼매봉공원이 검토되고 있다고요?
제주도교육청이 최근 서귀포시 도시 우회도로 현안해결TF팀 4차 회의를 열고 서귀포학생문화원 이전 부지로 삼매봉공원 일대를 논의했습니다. 도유지와 사유지가 섞인 서귀포 예술의전당 서쪽 5필지 1만5천568㎡를 보고 있는데요. 다만 해당 부지인 경우 절대·상대보전지역인 만큼 건축 규모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귀포시가 ‘삼매봉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 변경’ 용역을 발주한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오는 3월쯤 마무리될 예정인데요. 교육청은 이 용역이 끝나면 이를 토대로 삼매봉공원으로 서귀포학생문화원 이전을 본격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서귀포학생문화원의 이전은 서홍동과 동홍동을 관통하는 총길이 4.2km의 서귀포시 우회도로 건설에 따라 이뤄지고 있습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