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6월 29일 (목) 오전 7:30~7:45
- 제주 제2공항 분수령 환경영향평가?…오영훈 도지사 vs 김경학 의장 신경전
- 해수욕장 ‘알박기’ 텐트 철거에 나선다지만…분쟁 우려 상존
- 비리 폭로하겠다며 돈 뜯어낸 제주 사이비 기자 법정 구속
- 외제차 수출 사기 사건 추가 기소, 피해 회복은 요원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어제 이 시간 오영훈 도지사가 국토부 의견 제출을 연기하며 ‘제2공항 추진의 분수령은 도의회 환경영향평가가 될 것’이라고 발언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이를 둘러싸고 도와 의회가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고요?
오영훈 도지사가 기자회견 자리에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제2공항 사업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김경학 도의장 역시 12대 의회 개원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의회가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맞받아 쳤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동의 과정에서 의회의 역할은 “평가서 내용에 문제가 있는지 따져보고 심의하는 것”일 뿐이라 규정했는데요. “도에서 문제가 없다고 동의를 요청하는 것인데 의회가 주관적 이유로 찬반을 선택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며 물음표를 던졌습니다. 다만 김 의장 역시 향후 제2공항 건설 여부가 어느쪽으로 결정이 나든 도와 의회가 힘과 지혜를 모아 갈등해소에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감을 표했습니다.
[MC] 이런 가운데 제주도의회 역시 전반기 의회의 반환점을 돌아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을 마쳤다고요?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제주시 조천읍 지역구의 재선 현길호 도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어제(28일)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의 의원총회가 열렸는데요. 25명이 참석해 원내대표 경선을 진행한 결과 현 의원이 경쟁자인 박호형 도의원을 제치고 원내대표로 당선됐습니다. 이에 따라 제12대 제주도의회 2기 원내대표단 구성이 마무리 됐는데요. 앞서 국민의힘은 서귀포시 성산읍 초선 현기종 도의원을, 교육의원 교섭단체인 '미래제주' 원내대표로는 정이운 교육의원이 각각 추대됐습니다. 도의회는 어제 본회의에서 2기 예산결산특위도 선출했는데요. 예결특위는 각 상임위에서 2명, 의장 추천 3명 등 15명으루 구성되며 임기는 다음달 1일부터 내년 6월까지입니다.
[MC] 그동안 해수욕장을 찾은 여러 이용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것이 바로 ‘알박기 텐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행정이 해수욕장 전면 개장을 앞두고 대대적인 철거에 나서기로 했다고요?
행정대집행 없이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알박기 텐트를 철거할 수 있도록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어제(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행정 당국이 본격 철거에 나섭니다 지금까지는 계고장 부착 등 행정대집행 절차를 거쳐야 하는 관계로 텐트를 발견해도 철거까지 수개월이 소요됐는데요. 제주시는 내일(30일)부터 관광지로 지정된 해수욕장인 협재·금능, 곽지, 김녕 등 3곳에 최소 한 달 이상 방치된 텐트 40여개를 순차적으로 철거할 예정입니다. 앞서 제주시는 지난 2월에도 행정대집행을 통해 협재·금능 해수욕장에 장기간 파손된 채 방치된 텐트 7개를 강제철거한 바 있습니다.
[MC] 이번 조치를 통해 모든 시민과 관광객의 휴식공간으로 도내 해수욕장들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입니다만, 법적 근거가 부실해 행여나 단속활동이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전보다 단속의 범위는 확대됐습니다만 고민의 지점이 있습니다. ‘알박기’의 기한이나 형태, 방식 등의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해수욕장법에는 법적으로 행정대집행없이 철거할 수 있다고는 해도 알박기 기간을 구체화하지 않으면 마찰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만약 한달 또는 일주일 등으로 알박기를 정의한다면 규정을 악용해 철거 직전까지만 텐트를 설치해놓는 상황도 가능해 질수 있고, 초과 시간을 어떤 수단으로 증명할 것인가와 같이 행정당국의 대책 마련 또한 분주해졌습니다.
[MC] 사건 사고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건설업자의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1억원을 뜯어낸 전직 기자가 실형에 처해졌다고요?
제주지방법원은 공갈 혐의로 기소된 전직 모 인터넷 신문사 제주취재본부장 56살 A씨게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기지로 활동하기 전 경영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경영자문계약 종료를 통보받자 지난 2020년 1월 서울 강남구의 한 사무실에서 건설업자 B씨에게 “5억원을 주지 않으면 비리를 폭로하고 신고하겠다”고 협박, 세 차례에 걸쳐 1억5천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평소 작성해 둔 B씨의 사생활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문건을 공개할 것처럼 협박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A씨는 그 해 9월부터 언론인으로 변신했는데요. 2021년 1월부터 같은 해 3월까지 3차례에 걸쳐 B씨와 제주도 소속 공무원 C씨가 유착관계에 있다는 내용의 허위 기사를 작성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MC] 예전 뉴스 브리핑 시간을 통해 도내에서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외제차 수출 사기 사건 소개해 드렸죠. 당초 알려진 것보다 범죄에 가담한 연루자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고요?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외제차 수출사기사건과 관련해 이미 구속된 주범 3명 등 11명 외에도 딜러와 장물업자 등 4명을 추가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사기죄로 처벌 전력만 12차례에 달하는 주범 50살 맹모씨는 출소 한 달 만인 지난 2020년 5월 지인 51살 우모씨, 26살 함모씨와 사기단을 결성했는데요. 외제차를 할부로 구입한 뒤 위탁하면 해외에 높은 가격으로 수출, 할부금 대납 뿐 아니라 한 대당 2천만원의 배당금을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뒤 실제로는 해당 차량을 값싼 대포차로 판매했는데요. 이들에게 2020년 6월부터 9개월동안 당한 도내 피해자만 135명, 피해금액은 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해 법원은 주범인 맹씨와 우씨에게는 징역 18년, 함씨는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MC] 워낙 피해자가 많은 사기 사건이다 보니 검거 이후의 회복 여부에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어떻습니까?
사기단은 대부분 검거됐습니다만,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은 요원합니다. 일부 피해자는 고가의 보험금과 자동차세를 내다 파산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경찰은 수배와 운행정지 조치 등을 통해 피해차량 90여 대를 회수했지만 아직도 100여대 이상은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당채무 승계 관련 국토교통부에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요청한 상태인데요. 이번 사기 사건은 지인들의 투자 권유를 받은 피해자들이 의심 없이 신분증을 제공해 큰 피해로 이어진 만큼 과도한 배당과 수익을 미끼로 접근하는 방식에 주의해야겠습니다.
[MC] 마지막 소식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에 쓰이는 약제가 변경됐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꿀벌이 대규모로 폐사된 현상과 관련이 있다고요?
산림청이 지난 2월부터 유인 항공기를 이용한 재선충병 방제를 중지시킨 바 있는데요. 방제에 쓰이는 약제인 '티아클로프리드'가 인체는 물론 꿀벌의 대규모 폐사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가 나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해당 약제는 과실류와 채소류 등에 사용되는 살충제로, 이미 미국과 유럽에서는 꿀벌 폐사·개체 감소 등을 우려해 사용을 제한하는 추세인데요. 올해 초 전국적인 꿀벌 폐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전국의 월동 꿀벌 피해를 조사한 결과, 전국 4천여 농가에서 38만9천군, 약 77억 마리의 꿀벌이 폐사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제주에서도 약 4억마리의 꿀벌이 폐사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결국 제주도가 약제를 교체해 다음달 28일까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총 3회에 걸쳐 '정밀 드론방제 작업'을 재개한다고 밝혔는데요. 대상지는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소재 소나무 숲 64.6헥타르 입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디.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