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11월 8일 (수) 오전 7:30~7:45
- 갈팡질팡 정책 때문에…1회용품 보도자료 긴급 수정 해프닝
- 1회용컵 보증금제 회수량 ‘반토막’…매장 이탈 가속화
- 이 달 말부터 택시요금 4천원대, 내년 추가 인상 검토키로
- 남녀공학 전환, 웰니스 거리 조성 등 시민 공론에 부친다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1회용품 사용 규제 집중 점검을 예고한 제주시가 환경부의 발표 때문에 긴급 수정하는 등 정책 혼선이 빚어지는 모습이라고요?
지난 1년 동안 진행된 1회용품 사용 규제 추가 품목의 계도기간이 오늘 23일 종료됨에 따라 제주시가 어제(7일) 관내 식품접객업과 편의점을 대상으로 한 집중 점검과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시간 후 점검 대상 품목을 긴급 수정해 배포하는 해프닝이 빚어졌는데요. 당초 점검 품목에 비닐봉투와 우산비닐에 더해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가 포함됐지만, 정부가 이들 제품의 사용을 계속 허용하기로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에서 소상공인 부담을 고려했다는 설명이지만,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둔 선심성 정책, 또는 정부의 환경의지가 후퇴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MC] 아마 일선 공무원들은 혼란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정책 집행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도 의문인데요. 그래서일까요 한때 회수율 70퍼센트까지 끌어올렸던 도내 1회용컵 보증금제의 안착, 이제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고요?
제주에서 시범 시행 중인 1회용컵 보증금제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대상 매장의 98퍼센트가 참여했고, 70퍼센트가 넘는 회수율을 보이며 제도 안착에 성공하나 싶었던 1회용컵 보증금제, 이제는 참여 매장을 찾는게 힘든 상황이 됐는데요. 9월 약 20만개에 달했던 1회용컵 회수량은 10월 넷째주를 기준으로 12만3천개로 반토막이 됐는데요. 뉴스 브리핑에서 다룬 것처럼 지자체 자율 판단으로 시행하는 국회의원 입법에 이어 환경부까지 시행령 개정에 미적거리면서 전국 확대 시행 방침이 사실상 물거품이 됐고, 도내 매장들 역시 잇따라 이탈을 가속화하는 상황입니다. 제주도정은 1회용컵 보증금제를 지속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강하지만 형평성을 조건으로 제도를 수용했던 도내 업체들이 다시 마음을 돌릴지는 미지수입니다.
[MC] 제주 지역 택시 기본 요금 인상폭이 지난달 800원으로 결정되며 4천원대 진입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인상폭이 적다며 반발하는 업계의 목소리에도 불가하고 당분간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고요?
제주도 물가대책위원회가 최근 택시 운임 조정에 대한 논의 끝에 지난 회의에서 결정한 ‘800원 인상안’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결정된 요금 인상안에 대해 업계 측이 추가 인상의 필요성 등 의견 제시 기회를 요청함에 따라 이뤄졌는데요.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이 고려된 결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천원 인상안이 제시된 택시 운송원가 산정 용역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부분이 있는 만큼 내년 상반기에 심의를 거친 후 200원 추가 인상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부대조건으로 달았는데요. 인상된 택시요금은 이 달 하순부터 적용되며, 중형택시 기준 기본운임이 현행 3천3백원에서 4천1백원으로 인상되고, 거리 시간 병산 운임인 경우 현행 30초당 100원에서 31초당 100원으로 조정됩니다. 할증운임 적용 시간도 현행 1시간 확대한 오후 11시부터 오전 4시로 변경됩니다.
[MC] 요즘은 행정의 주요 정책 결정에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공론의 장이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교육계와 행정시에서 주목할 만한 공론화의 장이 마련된다고요?
제주도교육청이 단성중학교의 남녕공학 전환과 관련한 사전여론조사를 오늘(8일)부터 15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여론조사 설문 문항은 지난 6일 열린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 소위원회를 통해 확정됐는데요. 조사는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 유·초·중 학부모, 초·중 교직원,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사전여론조사에서는 의제에 대한 의견과 도민참여단 참가 여부를 묻게 되는데요. 의견이 있는 도민이라면 교육청 및 각급 학교 홈페이지, 도청의 배너 QR코드로 접속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서귀포시는 중앙로와 중정로, 동문로 등을 대상으로 웰니스거리 조성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시민 의견을 듣는 원탁토론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15일 서귀포시 평생학습관에서 시민 원탁토론을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원도심 주요 도로를 대상으로 차로 수를 조정하고 일방통행을 적용하는 등 교통체계를 개편하고 보행 환경을 개선한다는 게 서귀포시의 복안입니다. 이를 통해 15분 생활권을 실현하고, 지역상권과 연계한 원도심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원탁토론은 시민들의 의견을 교환하기 위한 자리로 서귀포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MC] 교육계 소식 한 가지 더 살펴보죠. 제주여상 총동문회를 중심으로 일반고 전환을 위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작 재학생과 교사들은 대체로 반대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군요?
관련 교사들로 구성된 제주도 상업정보교육연구회가 지난달 30일부터 사흘 동안 제주여상 일반고 전환에 반대하는 서명 운동을 진행한 결과, 재학생의 551명의 73퍼센트, 교사 93퍼센트가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교육의 다양성과 학교 선택권 보장 등을 위해 제주여상이 일반고 대신 특성화로고 존치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는데요. 반면 제주여상 총동창회는 일반고 전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명 운동까지 벌여,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MC] 사건사고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대도로 위로 주류 상자 수백 개가 쏟아지며 한동안 정체가 빚어지는 일이 있었군요?
어제(7일) 낮 12시 5분쯤 제주시 연북로 왕복 6차선 도로를 달리던 4.5톤 화물차에서 소주와 맥주가 담긴 상자 수백개가 도로에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량에서 떨어져 깨진 소주병과 맥주병이 도로를 뒤덮으면서 일대 교통이 1시간 가량 정체를 빚었는데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 사고 현장을 목격한 시민 등은 빗자루 등을 이용해 깨진 술병을 치웠습니다. 경찰은 화물차가 우회전하는 과정에서 적재함 뚜껑이 열린 것으로 보고, 운전자를 대상으로 적재물 추락 방지 의무 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했습니다.
[MC] 자발적으로 깨진 병을 수거하고 빗자루를 들고 나선 우리 시민들이 모습이 빛나는 현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마지막 소식 한 가지 더 살펴보죠. 제주마의 혈통을 보존하고 방목 풍경인 고수목마를 재현하기 위해 조성된 마방목지, 이곳에 있는 말들이 겨울나기를 위해 이동하게 됐다고요?
제주도축산진흥원은 오늘(8일)부터 이틀동안 천연기념물 제347호인 제주마를 5·16도로변 제주마 방목지에서 축산진흥원 내 방목지로 이동한다고 밝혔습니다. 방목된 제주마 69마리는 지난 4월 2개 지역으로 분산해 방목 관리됐는데요. 제주마의 겨울철 추위와 폭설 피해를 최소화하고 동절기 관리를 위해 말들이 이동에 나서게 된겁니다. 한편 축산진흥원은 올해 태어난 망아지 29마리에 대해 제주마 등록위원회를 통해 자체 후보축을 선발하고 천연기념물 제주마를 지속적인 보존과 관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